시민광장

이명박후보 당선 식품행정 지각변동
농업-식품 연계 강화 등 고강도 먹거리정책 예고

이상택 기자, 2007-12-21 오전 10:16:20

지난 2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의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운영 경력 바탕 규제보다 육성책 기대
식품행정 일원화 위한 부처 설립은 미지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후보가 최종 당선됨에 따라 이 당선자가 식품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을 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유세기간 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대한영양사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등 농업 및 식품업계와의 유대를 강화했다.

특히 이 당선자는 한농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농사만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농산물로 가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이 당선자의 식품정책은 농업과 식품을 연계한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서 이당선자가 “농업과 식품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이를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식품산업 업무의 상당부분이 농림부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우기 이 당선자가 지난 30년간 기업체의 CEO로 활동했다는 점도 식품산업이 앞으로는 규제보다 육성 지원을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당선자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도 강도 높은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식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를위해 이 당선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책을 수립하고 생산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생산이력 추적관리제·원산지표시제·표시정보확대 등과 함께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강화 비용 지원 등 먹거리 안전 강화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이당선자는 식품행정을 일원화시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도 공약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식품안전처의 설립’ 등 새로운 부처를 설립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현재 이 당선자 밑에서 식품 보건정책을 조율하는 조직이 그동안 식품안전처 설치를 반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대신 이당선자가 비선조직을 통해 식품안전처와 같은 새로운 부처 설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설도 있어 식품행정 일원화와 관련한 부처 설립은 대통령 취임후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명박 후보 당선 관가 반응>

■ 복지부

조직 통폐합 우려 노심초사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복지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다소 긴장하며,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던 지금까지의 복지정책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 갑자기 바뀌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시장 우선주의에 밀려 분배정책이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으로 복지부가 조직 통폐합의 회오리에 휩쓸려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돼야 하겠지만, 특히 노인과 장애인, 고아, 최저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 등이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도 “내년은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로 보건복지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중요한 때”라며 “이 당선자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림부

조직확대 부푼 꿈 기대감

농림부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소식에 변화를 앞둔 ‘긴장’ 보다 조직과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농림부 관계자들은 농림부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정책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농산물유통국의 명칭을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으로 바꾸고, 기존 식품산업과도 식품기획과와 식품진흥과로 나누는 등 본격적으로 식품산업 육성에 나선 상태다.

농림부 내부에서는 이 당선자와 새 정부가 식품산업 전담부서로서 농림부를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해주고, 관련 인력과 업무를 늘리는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아울러 농림부는 그동안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요 농업 공약이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 당선자의 농업관 등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농업 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성,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구조조정, 농업인 소득안정 등의 현안을 잘 챙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