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식품환경신문 선정 2007 10대뉴스
애그플레이션 엄습 장바구니 비상

- 기자, 2007-12-20 오후 8:48:40

다사다난했던 2007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고 있다.

올해도 식품업계는 어려움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바쁜 한해를 보냈다.

지난해처럼 집단 식중독사고 등 굵직한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식품사고는 여러차례 일어나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또다시 들어내기도 했다.

특히 본지가 단독보도한 고추장에서의 쇳가루 검출파문이라든지 수입식품보세창고의 관리부실, HACCP 관리체계의 미흡 등은 관련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미FTA타결과 유통업체의 PB상품 늘리기는 식품제조업체들의 나가야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계기가 됐고 식품업계의 숙원이었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는 식품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사안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 올 2007년 식품업계를 웃고 울리고 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본지가 선정한 ‘2007 식품업계 10대 뉴스’를 살펴본다.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식료품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식품가격 인상 도미노 예고
국제 곡물가 인상 일파만파

국제 곡물가의 인상으로 식품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일제히 나섰고 이를 받아쓰는 식품제조업체들도 내년초부터 가격인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폭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밀가루 최대업체중의 하나인 CJ가 밀가루 출고가격을 인상한 것. 당시 CJ는 밀가루가격을 7~10% 인상했다.

이에따라 농심, 삼양식품, 크라운제과, 오리온 등 라면 및 제과업체들은 지난 3월 제품당 가격을 최고 20%까지 올렸다.

지난 9월말에도 밀가루 인상이 전격 단행됐다. 역시 CJ가 총대를 맸다. 전 세계 밀 생산감소에 따른 원맥 가격 급등과 해상운임 증가가 원인이라고 CJ는 밝혔다.

밀가루 인상폭은 13~15%였다. 하지만 라면과 제과업체들은 자체 흡수가 가능하다며 다행히도 가격인상에 돌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CJ가 밀가루 가격을 24~34% 다시 올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9월 인상때만해도 사태를 주시하겠다던 식품업체들이 내년초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미리 선수를 치기 시작한 것.

이에따라 내년 1월1일을 기해 과자 및 라면가격은 20~30%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 유제품 가격의 인상도 제과업체를 흔들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원재료인 탈지분유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한 것.

아이스크림 최대업체인 롯데제과는 내년도 아이스크림 인상폭을 30%선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해태제과도 내년 3월경부터는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 반응이 민감해 식품제조업체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도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가격은 소비자의 저항이 거세 값을 올리는데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원가상승 부담을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문제가된 유아식 제품들.

2. 영유아식 제품 된서리
식중독균·GMO 물질 검출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들이 즐겨 먹는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가 하면 유기농 이유식에서 GMO물질이 검출돼 영유아식 업계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지난 4월 식약청은 81건의 이유식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매일유업의 베이비웰아기설사, 3년정성유기농쌀이유식,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과 커머스재팬의 녹황색야채세가지팩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일유업은 해당제품을 자진회수 및 생산 수입을 중단하는 소동을 벌였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신생아(생후4주 이내) 특히, 면역결핍영아, 2.5㎏이하의 미숙아 및 저체중아들이 주위험군이다.

사카자키균 검출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위에서 식약청이 이유식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5개월간이 알리지 않았다고 장복심의원이 폭로한 것.

또한 전재희 의원은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이유식이 생산중단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됐다며 식약청의 사후관리를 문제삼았다.

지난 6월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돼 분유업계가 또다시 홍역을 치렀다.

식약청이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일환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매일유업 베이비사이언스맘마밀-2,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1, 후디스아기밀순유기농4, 후디스(초코) Hikid 등 4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균이 검출된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검출기준을 1g당 100마리 이하로 설정하는 기준규격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12월 들어서는 시중 유통중인 유기농 이유식에서 GMO물질이 검출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식약청 조사결과 GMO 검출 제품은 일동후디스의 9개 제품(6품목)과 매일유업의 7개 제품(3품목), 파인트리 비에이치 코리아(수입)의 2개 제품 등이다.

이에대해 해당업체들은 유기농식품이라하여 GMO불검출 규정을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같은 원료와 같은 공법을 사용해도 검사기관이나 검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현행 검사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식품업계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3. 식품산업 재도약 호기
식품산업 진흥법안 국회 통과

그동안 ‘규제만 있고 진흥은 없다’는 볼멘소리에 시달렸던 식품업계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식품산업진흥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사실 식품산업진흥법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은밀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돼 흐지부지 되는듯 했다.

특히 만두사건과 집단식중독 사고이후 식품안전처 설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식품산업진흥법은 그 뒤로 밀려나게 됐고 식품안전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저 국회 통과에 실패하자 또다시 폐기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 설립과 상관없이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 업무를 맡기로 결정함에 따라 입법화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지난 7월 공청회에 이어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22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경부터는 실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로 입법화되는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진흥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입법화 초기 국내 농산물만을 원료로 쓰는 업체에게만 지원한다는 원칙은 버리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전문인 양성등에도 자금을 지원키로 해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제품개발이나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식품가공업계에도 한줄기 단비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식품업계가 그동안 농림 당국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기대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국감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두산·농심 등 식품대기업들이 지난한 해 지원 받은 자금은 농안기금 1276억원, 수발기금 134억원, 축발기금 150억원 등 15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지금같이 대기업에 편중되기 보다 업계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위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할인점의 PL제품 확대는 식품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유통업계 PL 확대 식품업계 난감
이마트 앞장…후폭풍 우려

지난 10월 국내 최대 할인매장인 이마트가 PL(자체브랜드)상품을 늘려 제품가격을 현재보다 최고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업계에서는 할인매장에 유통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는데다 후발 할인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혹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식품업계는 이마트의 발표가 있자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 할인매장들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늘리면서 식품업체들의 자체 브랜드(NB) 비중은 낮아져 할인점의 가격 파괴가 제조업체들의 설 곳을 줄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에서는 유통점들의 가격 파괴가 식품업체 등 제조업체의 유통루트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마트 등 대형할인매장이 최저가격보상제를 들고 나왔다가 불공정거래로 몰리자 덤행사를 시작했고 이 또한 실패하자 PL상품 늘리기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켰다는게 식품업체들의 시각이다.

특히 식품업계는 유통업체들이 외국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만 왜 PL상품 늘리기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에, 선진국은 PL상품이 유통업체도 살고 제조업체도 살리는 좋은 제도지만 국내의 경우는 유통업체만 살겠다는 꼼수라며 혹평했다.

즉, 선진국은 PL 상품은 무반품, 대량구매, 장기계약 등 제조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반면 우리는 반품도 해줘야 하고 단기계약에 소규모 납품이라 식품업체만 목조른다는게 업체들의 볼멘소리다.

이에따라 식품공업협회는 정부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개입을 촉구 하기도 했다.

이같이 제조업체의 반발이 심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위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거나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PL상품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시험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가 식품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한·미 FTA 영향력 큰 관심
부정적 작용 우려의 목소리

지난해 2월 시작된 한미 FTA가 1년 4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이에따라 식품업계에서도 한미 FTA타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한-유럽 FTA, 한-중 FTA 등 여러 협상이 놓여 있어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하지만 한미FTA타결 직후 식품업계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요즘들어서는 한미FTA가 국내 식품업계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공, 육가공, 주류, 과자류 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품목으로 꼽혔다.

우선 육가공의 경우는 현재 수입되는 소시지 5300여톤중 미국비중이 93%에 달한다.

고품질 햄의 경우도 대미 수입비중이 33%에 달하며 저가햄은 17%를 점하고 있어 FTA타결로 무관세 햄과 소시지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국내 육가공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다.

유가공부문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이 0.01%에 불과한 탈지 및 전지분유는 가격경쟁력을 갖춰 호주 및 뉴질랜드산을 빠른 속도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쿼터 무제한 확대품목인 버터 및 조성물, 치즈 및 커드류는 시장점유율의 점차적 증가로 10~15년후에는 미국산의 점유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현재 비슷한 버터류와 신선치즈는 미국산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호주산과 대적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에따라 유가공품의 수입증가는 분유재고부담을 가중시키고 낙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포도주의 경우도 미국산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한국시장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산 포도주 수입량은 6135t으로 수입산중 점유율은 27%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과자류나 빵류는 기술경쟁력에서는 미국산과 문제가 없으나 미국의 유명 비스킷, 쿠키, 크래커가 무관세로 들어옴으로서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ACCP 지정을 받은 수산물 가공업체들의 무분별한 위탁으로 HACCP제도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6. HACCP 수산물 관리 맹점
미지정업소 위탁 문제점 지적

HACCP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허점이 드러나 식품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더욱이 이를 제어할 만한 규정조차 없어 HACCP관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지난 10월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수도권 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았음에도 미지정업소에 가공을 위탁한채 학교 및 기업, 병원등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로 납품했다고 폭로했다.

장 의원은 이들 업소들은 HACCP미지정업소에 삼치, 코다리, 갈치, 낙지, 동태포, 대구포 등 단체급식용 수산물을 위탁가공 의뢰하고 HACCP업체임을 표시한 포장상자는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이들이 의뢰한 HACCP미지정 위탁공장은 작업장에 세면도구,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놓여 있는 등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었고 칼은 녹슬고 벌레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공공장은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냉동·냉장창고는 물론 수산물가공작업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법개정에 나서는 등 HACCP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식약청이 수산물가공업소 67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업소가 미지정 또는 무신고 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가공하여 집단급식소등에 납품했고, 22개소는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시정조치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위탁생산은 HACCP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는 한편 HACCP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HACCP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엉망인 위생관리로 문제가 된 수입식품 보세창고.

7. 수입식품 보세창고 관리 부실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심각

수입식품 보세창고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수입식품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문희 한나라당 의원과 본지가 인천 연안부두 보세창고에 대한 위생청결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조사결과 창고 내부는 포장이 뜯긴 물건을 비롯해 낡고 지저분한 비닐이 무단 방치돼 있었다.

또한 식품창고에는 식품 뿐아니라 가전제품들도 쌓여 있어 식품보세창고가 아닌 일반창고를 연상케 했다.

특히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대두분이나 옥수수전분 등 몇몇 제품은 포장상태가 미흡해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다.

이처럼 보세수입창고 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은 보관 수입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따라 수입식품의 보관 및 관리 미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허가제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출장소처럼 관리감독 책임자를 두는 가칭 ‘식품전용물류창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약청은 지난 10월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공산품 등 식품이외의 물품과 혼합보관 등 비위생적 관리를 개선하고 통관전 안전한 보관으로 수입식품의 위생확보를 위해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의 주요내용은 공산품등과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칸막이, 선반으로 구획, 부패, 변질 우려 제품은 적정 보관하고 방수 및 방충·방서 등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시설·보관기준에 적합한 보세창고에 수입식품 보관을 의무화하고 식품 보세창고 영업자는 식약청장이 정하는 보세창고의 시설·관리기준에 의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세창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보세창고 위생관리 현황을 지도·점검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창고는 개선 권고조치를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차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제기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KBS2 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8. 녹차 농약검출 파문
‘이영돈PD 소비자고발’ 방영

국민들의 애용차인 녹차에서 농약이 검출돼 먹거리 안전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KBS 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녹차 티백을 수거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건강음료로 자주 찾는 녹차티백 두종류에서 파라티온이라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 파라티온은 1940년 독일에서 처음 제조된 후 살충력이 강하고 적용범위가 넓으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EU 등 18개 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제작진은 “파라티온은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과실 재배에 사용하고 있고 차 재배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며 “씻어 먹지도 못하는 차에서 이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재배와 녹차 티백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농림부와 식약청은 서로 녹차에 대한 잔류농약 시험에 들어갔다. 그런데 결과는 상이하게 나와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청은 국산 11개, 수입산 18개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녹차 29개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47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2개 녹차제품에서 이피엔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피엔 농약은 진딧물, 잎말이나방 등을 제충하기 위해 사과, 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앞으로 녹차제품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조업소에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남, 경남, 제주등에서 생산된 녹차 원료중 101개 제품을 수거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관원은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동안 해마다 17~45점을 표본으로 진행된 녹차 안전성 조사에서도 부적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녹차 안전성 관리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녹차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판 고추장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식품안전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9. 쇳가루 고추장 충격
식품공전 허점 드러나

시중에 판매중인 고추장에서 쇳가루가 나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신상진 한나라당의원과 본지가 공동으로 국내 6개업체에서 제조된 3㎏짜리 고추장에 대한 쇳가루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쇳가루가 나와 충격을 줬다.

이번 실험은 정확성을 고려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됐는데 정수기물과 고추장을 섞은 다음 막대자석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추려내는 검사를 했다.

특히 2차 검사시는 본지기자와 신상진 의원실 보좌관 등 8명이 입회함으로서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이처럼 고추장에 쇳가루가 들어가는 이유는 고추분을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분쇄기의 롤러가 맞물려 돌아가고 이때 쇠끼리 부딪히는 마찰로 인해 쇳가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식품공전에는 이물 검사법이 있긴 했지만 불순물을 검출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당초 이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이를 발견치 못한 것도 법의 허술함 때문이었다.

당시 이물검사법은 검체 50g을 500㎖ 비이커에 물 300㎖를 넣어 잘 저은 다음 염산 12㎖를 넣고 약 5분간 끊인 후 식혀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침전물을 분리하는 침강법을 사용했는데 힘이 약한 자력을 쓰다보니 불순물 검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식약청이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개연성이 제기됐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업계뿐 아니라 식약청도 다 아는 사실이며 쇳가루가 눈에 안띄니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고추장 쇳가루 파문은 국회로도 비화돼 현실에 맞는 법을 정비하겠다는 식약청장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지난 5월 고추장, 고춧가루 등의 쇳가루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검출된 쇳가루에 대한 위해성 검사결과 미량의 쇳가루는 철분과 달리 인체 섭취시 흡수되지 않고 배설돼 위해 가능성은 없지만 식품의 건전성 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고춧가루, 고추장 제조업소에 대해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HACCP 인증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어린이식품안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10. 어린이 먹거리 안전법 초읽기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등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법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식약청이 주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난 3월 백원우 대통합민주신당의원이 대표발의 함으로서 입법화의 길에 들어섰다.

특히 이번 법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일명 그린존이라 불리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광고의 제한 금지, 영양성분 색상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을 지정키로 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해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우수제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식품학회연합은 성명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이 계속 발발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억제와 학교주변에서 무방비로 팔리는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특별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떤 계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는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당한 기업활동을 침해하고 무역 마찰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