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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환경파괴’ 만만찮은 반대 여론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다. 지지율 고공행진을 만든 바탕이지만 동시에 상대편의 공격도 가장 많이 받았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거나 비슷한 상황이어서 여론의 지지가 급선무다. 이당선자가 선거운동 후반에 들면서 대운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당선자측은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 근거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걱정하는 부분을 보충, 국민에게 인기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환 한반도대운하특위 공동위원장은 “운하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반이 지지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남은 기간 적극 홍보에 나서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계천 복원은 초기 20%의 지지에서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환경영향 평가, 관련법 정비, 국민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준비기간이 1년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그 후 공사에 착수하면 이당선자가 임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강을 잇는 데는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도 적고, 환경론자 등 반대론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시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당선자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지난 18일 “정책 1순위는 경제 살리기이고, 대운하는 그 중 하나”라며 공약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영환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집값 급등 시장불안 재연 우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대선 공약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이르면 2009년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4일 “내년 하반기까지 (현행 부동산)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세제와 금융제도, 재건축 제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문제 등과 패키지로 (부동산) 정책을 입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종부세 등의 인하 시기와 폭은 효과분석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감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당선자의 핵심 경제 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율 인하와 관련,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장기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선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 등 시장 불안 우려에 따른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현행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초과’인 단일 기준을 주택면적, 소유자 소득·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만수 전차관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을 크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도 나섰다. 인수위 참여가 거론되는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영세주택을 짓거나 공영주택·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정부 부동산정책 기조를 공급 확대로 잡은 만큼 그린벨트 해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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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7％ 경제성장－高유가 등 세계경제 불안정
이명박 당선자의 ‘연 7% 성장’ 공약의 출발점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대대적 기업투자환경 개선정책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4일 7% 성장과 관련,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면서 “4대 규제 완화는 물론 새로운 내수시장 창출,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출총제 폐지도 (규제완화) 논의 대상이다. 질질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4대 규제 완화는 ‘대기업, 수도권, 서비스산업, 그린벨트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말한다.
다만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완화할 생각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장기과제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당선자도 지난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인수위가 발족되면 경제단체, 중소기업 단체로부터 직종별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새정부에서 투자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 성장 목표에 대해선 “7% 성장은 (5년) 임기내에 하는 것”(이한구 의장)이라는 발언이 나와 다소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조정기에 들어선 세계경제 흐름과 미국발 신용불안, 고유가 문제 등 위기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한구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7% 성장은 다소 힘들다. 해외 여건은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무리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려면 성장을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달성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국내에서는 더 강력한 개혁·개방 노력을 하고 또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서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한다”며 경기부양·시장개방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김광호기자〉
◇北인권 개선－北체제 비판 ‘남북 경색’ 예고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과거 정권이 북한에 관한 것은 비판을 삼가고 일방적으로 비위를 맞추던 것은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유엔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정부가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유엔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당선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은 남북관계의 냉기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당선자측은 그러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약간의 껄끄러움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당선자는 “우리도 60년대에는 선진국의 인권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게 인권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당선자의 남북관계 정책을 조언해온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24일 “인도적 차원에서 할 말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한 산통(産痛)”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는 민족 내부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관계의 문제”라며 “인권에 대한 지적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 이슈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역시 이당선자의 대북정책을 자문해온 남성욱 고려대 교수도 “지금까지 북한이 원하는 대화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고 국제사회가 원하는 대화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