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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유권자를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군요.
世異 | 2007-12-28 07:40:59 | 조회 557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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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부동산 관련 기사가 떳네요.

뭐 방향이야 맞지만....

용노(用盧)라고 하면서 당분간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 바꿀 일 읍다고 하네요.

이명박 당선됐다고 집값오를 것이라 생각했다면 꿈깨라던데요?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죠.

주호영 대변인이 한 수 더 거들어서 공약의 실현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도 했으니, 기약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개 이런 방법으로 공약을 씹어먹고 나몰라라 하나 보군요.

 

그런데, 벌써부터 저런 이야기 했다간 표날라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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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유하숙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명박 찍은 사람들 대부분이 땅값 올려주길 바라고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물론 집값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은 이들도 있겠지만요..
이명박 지지한 이들 중 대부분은 그가 위장전입에 주가조작에 문제 많은 인물이긴 하지만 정동영이나 이회창보다 경제적으로 더 성장시켜줄 거란 기대를 한 사람들일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부동산이 불안한 상태에서 제대로된 경제정책이 먹혀들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막가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민주화수준도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서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라는 이슈가 대선에서 한 쪽의 코드로 자리잡을 수 없었던 거 같습니다. 경제에 밀려서....
07-12-28

世異  

실제는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저의 요지는 이명박 표날라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런 말을 벌써부터 하면 유권자들 속았다는 생각 금방하죠.

유권자가 경제성장이라는 대의를 생각하고 찍어줬다면 대운하공사를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 해달라는 이야기랑 동급인데, 그런 대의를 생각했다는 양반들이 건설경기부양하고 그 다음에 허덕대던 것을 벌써 까먹으면 안되죠.
이명박 당선자의 전문분야가 "개발"인 고로 그 외에 것은 찾아 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그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개발"로 요약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07-12-28

다불어  

하숙님

공구리식 경제성장과 양극화에 대해서 분석글 하나 써봐.
07-12-28

운유하숙  

일해야 되는데...숙제를 주시는 구만요...하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간단한 제 생각을 잠시 적어 보겠습니다...그럼

공구리식 경제성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이를 키워서 나눠주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수인데...이게 항상 문제이지요...(물론 공구리식 경제성장에는 정경유착 등등과 같은 병도 함께 가지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하는데 그게 안되면 부작용.이 생기지요. 노무현정부가 그걸 하지 않았던거고요....김대중 때는 카드로 강제경기부양하려다 많이 힘들었죠..종목만 다르지 인위적인면에서는 이명박식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양극화인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있는 있는 이들보다 없는 이들이 힘들지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양극화도 심해지고 약극화로인한 고통도 심해진다고 봅니다.
다만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성장시킬 때 양극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없는 이에게 마냥 퍼준다고 해결될 일도 없다고 봅니다.

좀 벗어나서 경제 전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해도 우리나라 경제 쉽게 고성장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시스템상 문제인데요...
개도국수준의 우리나라는 성장도 해야하고 낮은 기술력을 위한 투자도 해야하는 데
돈이 모자란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해도 고용을 최대한 줄이는 고용을 해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인건비와 관리비가 큰 산업들이 고기술일 때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낮은 기술력의 우리수준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살길은 기술투자를 해야하는데...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할 만큼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북한과의 통일내지는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북한의 싼노동력을 이용해야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기고 거기서 버는 돈을 장기적인 기술투자..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과 생명공학 등에 투자할 때 대한민국의 활로는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엔 물론 부차적인 설명들이 여러가지로 필요하겠지요...

선진국엔 기술력에서 밀리고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도국들에겐 인건비에서 밀리고 센드위치신세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봅니다.
아울러 북한이 가진핵을 통일후에도 그대로 유지해 인구 1억에 달하는 핵보유국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허접한 레포트 제출해봅니다...
07-12-28

다불어  

B학점.

공구리식 경제성장이 파이를 키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경제성장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 것 같은데.
성장이 곧 분배는 아니다.

대한민국에 돈이 부족해서 기술투자가 않되는 걸까?
지금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본만 100조 가까이 있다.
문제는 시장이다.
시장을 예측하고 형성시킬 수 있는 리더쉽이 국내기업에 없다.
선순환적 투자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양극화해소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GDP의 2%로만
교육에 투자하면 10년 후에는 해결이 가능하다.

남북통일은 여기서 논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 다음에 언급한다.
07-12-28

운유하숙  

공구리식 경제성장이 파이를 키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적하면서 비판했더랬습니다...
학점 조정해주세요...하하하
07-12-28

다불어  

그래 그럼 비뿔.
07-12-28

운유하숙  

그럼 장학생인가요?
장학금좀 보내 주시길...

궁물은행...*************************으로 다가...ㅋㅋㅋ
07-12-28

아랑아빠  

순전히 댓글보고 추천드렸습니다.
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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