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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평가로 본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
世異 | 2007-12-30 09:22:43 | 조회 116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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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때때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편도 요런 것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5년만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하네요. 4.8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전세계 조정국면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총평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서 돌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으며 -적하(滴下)현상의 약화라고 하더군요-, 이로 인하여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도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 또는 현상유지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장을 통한 양극화 문제의 완화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서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당선자가 주장한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당선자는 감세도 외치고 있으니~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나 여타 다른 경영자들에 비하여 그다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이명박 당선자의 전력을 볼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개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에는 대외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명박 당선자에게 참으로 부담되는 측면이 아닐까 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조정국면에 들어있고, 저성장 고물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의 금융시장 불안도 해소가 되지 않아서 요것 또한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수도 있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내수기반 확충, 중소기업 육성, 리스크 관리강화를 꼽고 있는데, 앵무새처럼 예전 이야기를 재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딱히 대책은 없고 걍 몸빵하라는 말로 보이네요. 대책이라는 것이 전부 5년 단임 대통령이 "내가 해결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갖게 만듭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보니 벌써부터 나온 "용(用)노무현"이라는 이야기가 실제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덧글쓰기 | 전체글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을하늘  

우리편에 더 영향력 큰거 있잖아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라고

김상조님 하고 장하준님의 형님이신 장하성님이 버티고 계시는^^
07-12-30

世異  

그 쪽은 아직 객관적인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이 쪼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니 기대해봐야죠~
07-12-30

가을하늘  

문제는 '뉴스' 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자문을 구하고

추적60 같은거는 참여연대에 자문을 구한다는거죠

언제쯤 뉴스에서 스스로 참여연대에 자문을 구할까
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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