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활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김대업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김대업은 결국 두 대통령을 결정한 사람이 됩니다. 운명적으로..

이회창을 낙마 시켰고 또한 이명박을 후보로 만들었다고 봐야지요

그가 원했었던 원하지 안았던 ..

김대업이 주장한 병역 비리가 "황당하다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갈떄" 적극적으로 방어나 설득을 하지 않았지요. 이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이명박이 그리고 이회창이 나설 수 있는 계ㅣ가 된것이지요.

그가 증거을 약간 마사지 하거나 (조작) 충분한 증거를 대지 못해서 유죄평결을 받았지만

이회창의 병역 비리가 확실히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

아들을 군대에서 뺀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명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김대업의 유죄평결로 인해 이회창은 마치 선량한 사람인데 좌파의 흑색선전에 당한 의인으로 비춰지고 병역비리를 고발한 김대업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렸는데 ..

이것은 결국 진보의 몰락을 부채질 하게 되었지요.  

왕정시대에 있었던 사면권이 아직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는데 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차치하고 볼때

김대업의 사면은 어떤 부자나 유력한 정치가의 비서나 참모들의 사면보다 훨씬더

필요하고

이것이

가식적인 한국정치와 기득권층의 비리에 일퇴를 가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면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군요.

기득권층의 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밝히기 힘들지만 그를 밝히는 사람이나 집단이 존재해야만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 질 것 같군요.  

법무부는 청와대가 당초 검토를 요청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예측불허의 인물’들이 들어 있어 깜짝 놀랐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병풍(兵風)’ 사건의 김대업씨였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이 후보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하지만 김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2004년 대법원은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김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10월 특별 가석방된 김씨는 올 4월 ‘땅 사기’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공작 정치’의 상징처럼 된 김씨에 대해 청와대가 검토해 보라며 내려 보낸 ‘사면의 근거’는 법무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는 김씨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이긴 하지만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참여해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 비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공(功)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논리는 청와대 측이라기보다 청와대에 김씨 사면을 건의한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누가 김씨의 사면을 건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사면도 청와대 측이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두 사람이 불법 도청 묵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막지 않는 등 진상 규명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면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씨의 사면을 거절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임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동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