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라니,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이 아닌가요”
“정권을 잃어 억울하지만 이렇게 가면 곤란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입니다”
“토목공사만 큰 거 한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진짜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건가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풀리면 투자가 나옵니까?”
“본고사 때문에 교육 망친다 해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지역정책-교육정책' 등 새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참여정부와 새 정부의 대립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후 3시 1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3부 요인을 비롯한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 고위직들과 각 정당 대표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각 당에서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배출한 한나라당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5년 참여정부 기간에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50여분간 진행된 즉석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양측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른바 ‘3불 정책(대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의 사실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전 언론이 대학 본고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다 죽인다고, 본고사 때문에 우리 교육 다 망친다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은 본고사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역설한 뒤,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비록 정권을 잃어서 억울하지만, 앞뒤를 달리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 공세는 하지 말자 이것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러다 교육 쓰나미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풀리면 투자가 나옵니까"라며 새 정부의 출총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세도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노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재벌들을, 총수들을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저녁 대접하고 조금 봐줄 테니까 투자 좀 하라고 은근히 팔을 비틀어라 이럽디다. 여기 경제하시는 분들, 그리 하면 투자가 나오나"라고 강하게 폄하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지만, 이 정도면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멀쩡한 경제인데 왜 자꾸 살린다고 할까"라고 반문한 뒤, "죽은 놈이라야 살리는 것이지 산 놈을 왜 살린다고 하는지…"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가 진짜 특효처방만 하면 쑥 크는 건가"라고 말한 뒤, "토목공사만 큰 거 한 건 하면 우리 경제가 사는 것인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만 올라가면 수출만 많이 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인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이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을 정면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 “이는 경제정책의 부수적인 정책, 경제정책에 따라붙는 그런 쪼가리 정책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정책과 대등하게 일체화된 그런 정책이고 전략이어야 한다”며 “모로 가나 옆으로 가나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는 큰 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비꼬았다.

이어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만 해서 경제의 성장률만 올라가면, 수출만 많이 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인지도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만 하면 복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지도 앞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언론과 관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5년 내내 특권-반칙-유착-기득권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언론과의 갈등이었다. 이것은 전쟁 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룰과 규칙이 없이 언론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해왔던 것 같다"며 "정말 힘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정권교체와 관련, "노무현 시대는 물러가고 이명박 시대가 온다"며 "기뻐하는 사람은 많고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섭섭하고 불안한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새로운 시대가 모두에게 축복의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불참한 이날 인사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박상천 대표, 국민중심당 김낙성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내 의석수 등을 고려해 창조한국당과 참주인연합은 초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과 주요 참석자들의 신년 덕담에 이어 노 대통령의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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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1.03 19:28 / 수정 : 2008.01.0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