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총평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실패에 따른 민주세력의 예견된 패배

- 한국사회에서 치러진 역대 대선.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은 거의 변하지 않는 ‘상수’이며, 비한나라당 지지층이 분열 또는 통합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임
   ; 한나라당 고정 지지층 규모는 40% 내외로 역대 총선 평균 득표율은 36.5%, 역대 대선 평균 득표

     율은 41.9%를 나타냄 (이번 17대 대선 제외)
   ; 탄핵열풍이 휩쓸었던 17대 총선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37.5%의 득표율을 기록, 16대 총선 득표율

     38.4%와 0.9%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이러한 이유로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세력 진영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를 형성해 내면 민주세력 진영이 승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민주세력 입장에서 핵심 지지층 대결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기에 ‘한나라당 vs 비한나라

     당’ 대립구도를 만들어 (‘한나라당 vs 민주세력’의 대립구도가 아님) 핵심지지층과 더불어 민주

     세력 경향 부동층과 비한나라당 경향 부동층을 흡수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음
   ; 15대 대선에서는 DJP 연합이,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및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호남+충청지역연합) 등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 구도의 완성이었음

※ 자세한 내용은 P&C 리포트 2007년 4월27일자 ‘기획 : 2007 대선 - 02. 역대 선거결과로 바라 본 2007 대선 구도’ 참조

-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세력 진영이 이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복원 및 창출에 실패하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정권을 빼앗겼다는 평가임
   ; 민주세력 경향 부동층을 한나라당에 빼앗긴 것은 물론 민주세력 핵심 지지층 마저 정동영, 문국

     현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민주세력의 대선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음
   ; 더불어 민주세력 핵심지지층 상당수는 패배감속에 기권함으로써 득표율을 하락시켰다는 분석임

- 17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지난 16대 대선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의 투표율이 하락함

-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6대 대선에 비해 각각 13.8%p, 11.6%p나 하락했는데, 결국 민주세력 핵심지지층의 든든한 지역기반인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이 ‘예견된 패배’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권’을 택했다는 분석임

< 지역별 투표율 현황 >

○ 대선 이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대립구도는 무너져 왔으며, 민주세력 경향 부동층을 한나라당에 빼앗기고 핵심지지층 마저 와해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

- 한나라당이 정당지지율 40% 대를 기록하면서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한 시점은 2005년 10.26 재선거 직후로 이미 2년여 전 시점이었음
   ; 이때부터 민주세력 경향 부동층의 이탈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민주세력 핵심지지층 마저 결속력

     이 약화되면서 와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

- 당시 P&C리포트는 한나라당 정당지지율 40%대 돌파 이유에 대해 참여정부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지만 보다 큰 이유로 한나라당의 전략적 변화를 꼽으면서 지지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 그 당시 이미 열린우리당의 핵심지지층이자 한나라당의 취약지대로 여겨지던 △충청과 서울

     △20대와 30대 △화이트칼라와 학생 층에서 조차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앞서고 있었음

< 2005년 4월13일 시점과 2005년 10월31일 시점의 정당지지도 비교 >

- 한나라당의 전략적 변화로는 ① ‘수구 냉전세력’에서 ‘온정적 보수주의’로 변화, ② 보혁구도 구축하며 좌로 이동하기를 지적했음

   ; 4.15 총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박세일 전 의원이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 의장을 맡아 심혈

     을 기울인 ‘온정적 보수주의’가 한나라당에 착근하기 시작함
   ; 특히 ‘온정적 보수주의’는 처음의 단순한 구호나 이미지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외화되면

     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다가서고 있었음 (‘감세’를 비롯해 ‘저출산 대책’ ‘빈곤.저소득계층 아동

     대책’ 등은 ‘온정적 보수주의’로의 성공적 변신 사례였음)
   ; 또한 한나라당은 이러한 ‘온정적 보수주의’와 함께 의도적으로 보혁구도를 구축했는데 국가보안

     법 등 이념적 사안을 활용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그 테두리에 가둬놓은 채 자신들은

     조금씩 좌로 이동하며 중도세력을 포섭한 보혁구도 전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당시 영남권 보수 성향 의원들은 개혁적 노선이 뚜렷한 박세일, 박형준, 박재완 의원이 포진한

     여의도연구소를 노선 투쟁의 ‘컨트롤 타워’로 보면서 강력한 견제 움직임을 보였으나 박근혜 대

     표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하에 ‘온정적 보수주의’는 한나라당에 뿌리내리게 되었음

※ 당시 한나라당 변화양상과 이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5년 11월11일자 ‘이슈 분석 : 변화하는 한나라당’ 참조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와해, 즉 민주세력 경향 부동층의 이탈 이유에 대해 이외에도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그 평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상황은 대선을 맞는 민주세력의 현실적 문제였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였음
   ; 이와 관련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일각에서 노무현 정권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권교체론 속에

     백약이 무효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과제가 아니라 이미 2년여 전부터 민주

     세력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지적이 아님

-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던 7~8월 시점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는 현저히 무너져 있었음
   ; 그 이유는 ① 민주세력 분열, ②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여론, ③ 민주세력 진영의 비전 부재

     등이었음
   ; ① 당시 범 여권 분열은 ‘민주신당’ 창당으로 한결 유리한 국면을 맞았지만 민주당의 부분참여로

     완성되지 못했으며, 후보단일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음 (이는 끝까지 실현되지 못했음)

   ; ② 이명박 후보의 경쟁력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여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경제정책 차별화

     에 실패하고 있는 범 여권 진영의 관성적 대응으로 민주세력 경향 부동층 및 비한나라당 경향 부

     동층 대다수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③ 민주세력 진영의 메시지 부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 이른 바 ‘친노 vs 비노’의 대립만 난

     무했을 뿐 한나라당 후보들과의 대립구도 형성이나 비전 제시에 실패하고 있었음
- 당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민주세력 또는 범 여권 진영 입장에서 대선 후보들이 그간의 관성적 행보를 극복하고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를 복원할 때만이 승리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대립구도 복원을 위해서는 ① 경제 vs 양극화 구도의 적극 검토, ②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 회복

     을 위한 강력한 쇄신책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한나라당의 경우는 반대로 불명확한 대립구도가 유리하며, 이러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당 정체성

     이 약한 이명박 후보의 경선승리가 한나라당 승리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예측했음
- 그러나 민주세력 또는 범 여권 진영은 관성적 행보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거두게 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7년 8월31일자 ‘기획 : 2007 대선 - 08. 2007 대선의 상수와 변수’ 참조

○ 대선의 3대 요소, 구도.인물.연합 모든 면에서 한나라당이 압도한 선거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대립구도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 일컬어지는 구도, 인물, 연합 등 모든 측면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민주세력을 압도한 선거였음

< 역대 대선 및 2007 대선에서의 상수별 현황 >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 구도는 결국 ‘인물’과 ‘구도’로 외화되고 있으며, ‘연합’은 민주세력 경향 지지층 및 비한나라당 경향 지지층의 표심을 좌우하는 ‘상수’로 작용하고 있었음

- 민주세력 입장에서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인물’과 ‘구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또는 세력간 ‘연합’을 추진해야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음

- 실패 및 잘못된 선거전략 주요 사례
   ; 구도에 있어, 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한 이명박 후보의 ‘경제활성화’에

     ‘가족행복시대’가 어떠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극히 미지수임
   ; 그나마 가족행복시대에 대한 포지티브한 메시지 전달은 거의 없고 ‘반부패연합’을 말하면서 BBK

     공방 에 주력한 것은 ‘부패해도 능력있는 후보’를 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자의적 선거

     전략이었다는 평가임
   ; 인물면에서도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진영의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좋은 대통령’ 슬로건은 한

     계가 명확했다는 지적임
   ; 연합 측면 역시 민주당과의 합당 무산,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 무산 등은 민주세력 핵심지지층

     의 투표율 마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 결론적으로 민주세력이 ‘한나라당 vs 민주세력’의 선거구도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의 선거구도를 만드는데는 실패했음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한나라당 vs 민주세력’의 선거구도는 사실상 득표력 면에서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선거

     전략을 펼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도에 다름 아님

■ 주요 시사점

○ 민주화 이후 변화하고 있는 유권자 지형 주목해야 : 정치에서 삶의 문제로 이동

- 앞서의 대선 평가에서 보듯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대립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 ‘민주 vs 반민주’ (‘개혁 vs 반개혁’은 이의 변형에 다름 아님)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관철과 1997년 정권교체를 지나 지금은 이른 바 ‘민주 vs 반민주’ 패러다

     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선거에 임한 민주세력 진영은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는 평가임

- 민주주의 정착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직후 세계화의 물결속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삶의 문제에 천착하는 강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양상임

- 실제로 우리사회는 이른 바 사회의 허리격인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빈곤층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소득양극화)

< 소득기준 계층 구성 변화 추이 >

※ OECD(1995) 기준에 의거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50~70%를 중하층, 70~150%를 중간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구분함

- 이번 대선에서의 화두였던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여론은 이러한 객관적 환경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임

   ; 국민여론으로 드러나는 ‘경제활성화’의 배경에는 이러한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 붕괴 양상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며, 결국 표면적인 경제활성화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양극화 대책이라는 주장

     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음

- 이번 대선은 이렇듯 민주화 이후 변화된 유권자 지형에 따라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는데,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한 반면 민주세력은 무디게 반응하면서 지지층 붕괴는 물론 유권자 획득에 실패했다는 평가임
   ;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드는 와중에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자들과 연합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

     한 반면, 이른 바 반대진영이라 할 수 있는 민주세력 (정치적 대표로서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

     주신당) 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음
   ;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던 열린우리당 (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세계화 흐름에 둔

     감했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며, 민주노동당은 올드 레프트 입장으로 인해

     대중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임
   ; 이렇게 볼 때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한나라당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민주세력 후보들 모두의 행보를 돌아보면 경선시기까지 경제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대신 ‘평화’와 ‘개혁’을 말해왔음
   ; 정동영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가치투쟁’을 이야기하며 ‘경제’ 문제로 선회하는 듯 했으나

     이회창 후보 출마 이후 ‘반부패연합’으로 후퇴하면서 ‘경제’ 이슈는 또다시 실종되고 말았음

- 반면 문국현 후보는 ‘진짜 경제 vs 가짜 경제’ 라는 구도를 말하며 이명박 후보와의 대립구도를 선명히 하고자 했으나 지지율 5%로 대세를 장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는 지적임
   ; 문국현 후보의 비전과 메시지는 이후 민주세력 변화의 깃발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것은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이번 대선 패배는 정동영 후보 개인의 패배가 아닌 민주세력의 정치적 대변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패배이자, 현 정치주도세력인 현역 정치인들의 패배라는 지적임
   ; 이렇게 볼 때 18대 총선 역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참패 곧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임

< 17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지 이동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