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1. "민주화 이후의 진보적 정책 담론과 노선을 만들지 못한 것 자성"

지난 10년 간 국민들은 진보개혁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셨다. 10년간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따져보았을 것이다. 저희 쪽보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쪽이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와 믿음, 기대를 얻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10년 집권 이후,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 정책 담론과 노선을 정립하며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치 공학에 빠진 면도 있다. 반한나라당 연합을 구축해서 이합집산을 하고, 선거전도 꼭 원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네거티브 일변도로 치우친 감이 있다. 또 한나라당이 탄핵과 총선 등 여러 어려움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데 반해서, 저희 쪽은 내부질서도 문란했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께서 ‘자기 당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에게 나라운영을 맡기겠느냐’는 비판적 평가를 주신 게 아닌가, 자성한다.

2. "국민은 주권자, 무엇이든 선택할 권리 있다"

정치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진보, 보수, 중도로 국민을 나눠서 말씀하시고 분석하시지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송구스럽다.

국민은 주권자이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생각과 지향, 국가운영방법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들이 경쟁하면, 국민들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다.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는 분석보다는, 저희로서는 ‘국민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저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이 죄송할 따름이다.

□ 17대 국회에 대한 평가

3. "의원 개개인은 발전했으나, 국회 문화 전반은 제자리"

제가 겪은 17대 국회 4년을 돌아보면, 의원 개개인은 많이 발전했다. 입법 활동도 많이 늘었고, 국회의 자율성도 높아졌고, 소신이 뚜렷한 의원들도 많다. 돈 안 쓰는 정치 해냈고 특권과 특혜도 많이 끊어냈다.

원래 국회의 정당구조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다수가 되기도 하고 소수가 되기도 한다. 한 정당이 다수가 안 되면 연합해서 다수를 만들고 정부와 협상, 협의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선택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사실 서로 쟁점이 있어 의견이 엇갈리면 누가 옳은지 잘 모른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합의가 안 되면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큰 당이건 작은 당이건 자신들의 판단과 좀 다른 법안이 나오면 무조건 몸으로 막는다. 얼마 전까지도 BBK특검법 때문에 난장판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국회운영은,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의 뜻에 따라서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당들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인데, 우리는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위원장 소속 정당은 마음에 안 드는 안건이 올라오면 회의 안 열고, 의장석 봉쇄해버리고, 문에다 못질하고, 쇠사슬로 감고, 전기톱으로 자르고 들어가고, 난투극 벌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좀 더 훌륭하고 도덕적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회 그 자체는 앞으로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을 많이 느낀다.

4. "토론, 표결, 책임 :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국회가 발전할 수 있다"

(여당이 정부편만 들다 국회파행이 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논의의 차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5년을 돌아보자.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정책을 두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가. 또 실제로 표결에 앞서 정책협의 과정에서 그 당시 여당이 정부정책을 얼마나 많이 견제했나는 들여다보면 금방 아실 것이다.

4대개혁입법안을 놓고 양당 대표들이 회담한 걸 두고 나쁘다고 하면 국회가 갈 데가 없다. 각 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다보면 내부에서 강경파가 득세해서 잘 안 될 때도 있다. 그럴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본다. 

다만, 4대개혁입법안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인가, 강고하게 하는 것인가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 판단이 서로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선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4대개혁입법 때만 국회가 공전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위원장 안 준다고 17대 처음부터 개원을 안 해줬다. 행정수도 관련해서도 파행을 일으켰고, 심지어 사학법은 재개정 약속 안 해주면 국회 안 들어온다 해서 6개월 가까이 국회를 공전시켰다.

제가 어느 쪽이 옳으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자기 소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겠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하려는 일은 입법을 통해 기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이 법안은 국가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물리적으로 막으면 방법이 있나? 한나라당 의원이 200명 되고 야당의원들이 50명 정도 되면, 야당의원들 단상 점거할 때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해선 우리 국회가 갈 데가 없다

우리가 가치관에 따라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그래도 결론을 내야할 때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절차를 막는 일은 그만 해야 18대가 17대 이전의 국회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17대 국회에서 잦았던 국회파행, 말 한 마디 가지고 회의 중단되고, 사회 안 보고, 단상 점거하고. .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고 석고대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17대 국회에 대해 문제제기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안 지켜질 때는 해법이 없다.

5. "국회의원이 먼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인식하고 자성해야"

논박한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시켜서 몸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다. (남경필 의원님이) 자꾸 권력자(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움직이지 않는다. 예컨대, 저희가 단상점거했던 탄핵시절을 돌아보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막지 말아라, 토론하고 표결하라’고 했다. 저희가 막았던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말씀드렸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다음 절차가 남아 있는데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표결하라고 했다.

또, (남경필 의원님은 야당의원과 통화하는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드셨는데) 대통령이 전화 자주하고 얘기 자주하면 되는 문제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 2년 동안 야당 지도자들을 16번 만났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자주 집권 초기에 야당 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안 됐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나 외부에 책임전가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취했던 행동방식에 대해 치열한 자기반성과 교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와도 안 된다.

□ 시민 논객 질의응답

6.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낙선 후보 8명, 빠짐없이 정동영 후보 도왔다"

(시민 논객의 질문 : 이번 대선에서 유시민 의원님 활약 기대했는데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던 이유)

진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미비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런데, 저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가 되신 분 사이에 정책적 지향의 간극이 많이 있었고, 당 운영이나 당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그간 여러 가지 견해차이가 많이 있었던 관계다. (그러다보니 괜한 억측이 있었나본데) 선거는 원래 후보와 후보를 따르는 참모 중심으로 가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아닌 사람들은 무대에 설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면도 있다. 선거 때는 후보 아닌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게 맞다.

(시민 논객의 질문 :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때는 후보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후보 중심으로 잘 뭉쳤다고 생각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그렇지 못했던 건 정책노선에서 간극이 많아서인가?)

경선에 참여했던 9명 중 낙선후보 8명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정동영 후보를 도왔다. 우리 정당사에 일찍이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 저희는 그렇게 했다. 2002년도에는 제가 노무현 후보와 측근이라고 할 만한 참모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다.

(시민 논객의 질문 : 정책지향성이 중요하다면 정책이 비슷한 사람과 같은 정당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참 고민이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인데다 지역구도까지 겹쳐있어서, 정당이 Big2(여야 양당)가 아니면 다 지게 되어 있다. 폭력적인 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갈라서면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해보겠다.

□ 차기 정부와 18대 총선에 대한 전망

7. "차기 총선은 우리가 어떻게 ‘진인사’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가 1년 쯤 전에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99%라고 했다가 당에서 혼났다. 지금 여러분들 의견은, 저희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진인사’하면 기회가 오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들었다.

저도 요즘 당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저희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정책 노선은 불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을 갑자기 없애버리고 대선용 정당을 만들다보니,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당의 조직 기초가 다 무너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전당대회조차도 합헌적으로 당헌당규에 맞게 치르기 어려운 상태다. 대선패배 이후 반성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합의 못하고 있다. 굉장히 어렵다.

기왕 새 정부 뽑았으니 대통령 밀어주려면 국회의원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저희도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냥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엔 한나라당이 200석을 넘길 공산이 크다.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임하겠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들께 강력한 구두경고를 받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옐로카드를 받았다. 총선 석 달 앞두고 또 정신 못 차리면, 잘못하면 레드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갖고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이렇게 어려워진 데 대해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인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소회만 말씀드린다. 노력하겠다.

8.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과 철학 함께 하는 사람이 입각하는 게 맞다"

(코드인사 염려하는 얘기 나오자) 논쟁하자는 건 아닌데, 코드인사 해야 된다.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 취임하면, 대통령하고 생각 안 맞는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해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나. 한나라당은 어제까지도 계속 대통령 코드인사한다고 공격하던데, 원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코드인사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그것을 공격하길래,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를 어떻게 하시려나 의아했다. 혹시 유아무개에게 장관 제안하는 것 아닌가, 코드가 안 맞으니까?(웃음)

"이명박 당선자, 공당을 사당화하려 해선 안 돼"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당선자 쪽이 조심하셔야할 문제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대표 말이 일리가 있다. 아무리 총리인준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분을 총리 지명하면’ 공천이 되건 안 되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동요하지 못할 것이란 말은 옳다.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전대표가 투표에서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져서 후보가 안 되었는데, 후보가 되었으면 지금 대통령 되었을 것 아닌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참고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나. 이게 민주주의다. 그렇게 했으면, 이명박 당선자는 현재의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정확히 지켜서 물 흐르듯이 가야 한다. 과욕 부려서, 내가 국가위해서 잘해보겠다고 의욕 갖는 건 좋은데, 공당의 규칙을 파괴하게 되면 자칫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오해 받을 수 있다. 제가 한나라당의 경쟁당 의원으로서 걱정해줄 처지는 안 된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웃음) 그렇긴 해도, 공당을 함부로 사당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저희 문제는 저희들대로 잘 풀도록 노력하겠다.

9. "국민들의 소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만들어야"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한 마디로, ‘너희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꿔라’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정치란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1등과 2등만 살아남고 3등부터는 다 죽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노당이 12.5% 넘는 득표를 하고도 겨우 3% 넘는 의석밖에 못 얻었다.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는 자꾸 다양해지는데, 우리 선거제도는 1등 아니면 안 되는, 이견을 강제로 통합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어렵다.

원래 국민들은 나를 대변해주는 당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더 관심을 갖는 건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확하게 나를 대변해주는 당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지역별 석패율제도를 둔다든지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국회 의석 점유비로 연결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있을 때마다 정당들이 없어지고 생기고 이합집산하는 무책임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국회가 기능정지상태에 있어서 송구스러운데,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손 볼 수 있는 선거제도만이라도 손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0. "열린우리당 약속을 믿고 지지해주셨던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청자 전화 발언 이후)
조선생님 전화가 저에겐 참 아프다. 민주노동당은 정파투쟁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가고 있고, 한나라당은 책임당원제를 잘 정착시켜서 대선후보경선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지금 잘 가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당시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나와서 4년 동안 민주적 제도까지 다 폐기해버리고 결국 당을 없애버렸다.

초기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에 관심 보이고 참여하고 지지해주셨던 시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그 약속을 믿고 지지해주셨던 유권자들께도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건설적인 야당으로 우리 정치 희망 다시 만들겠다"
마음 같아서는 전원이 다 불출마선언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다. 최대한 박 선생님 말씀처럼 밥그릇 안 따지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정치 암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희망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건설적인 야당 되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국민들 위해 좋은 일 잘 하실 때는 돕고, 큰 틀에서 너무 잘못 가는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국회에서 견제하겠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성적으로 활동하겠다.

□ 마무리 인사말

11. "지난 10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기였다는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진보개혁정권 10년, 국민들이 저희에게 만족하지 못하셔서 정권교체 하셨다. 저희에게 지난 10년의 기회를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은 평이 좀 박하지만, 이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였다는 판단을 국민 여러분께서 하실 때가 올 것으로 저는 믿는다. 저희들이 그 동안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린다.

앞으로 국민의 소망과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정당 되도록 이번 총선에 서 최선을 다하겠다. 너무 회초리만 치지 마시고 사랑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