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동호회) 개설을 위한 글입니다. 1) 2008년 1월 5일, '성난대추'님이 참여광장에 (가칭) '시민법률광장' 카페 개설을 신청하셨습니다. 2) 본 신청카페 홍보글에, 10명 이상의 회원이 '로그인한 댓글로 카페 참여에 동의'하면 카페가 개설됩니다.   카페참여 동의댓글은 '카페에 참여(혹은 가입)하겠습니다', '카페 개설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참여(혹은 가입)하겠습니다' 등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참여', '가입'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등은 카페참여 동의댓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카페가 개설된 후,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표(카페지기)는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이 되어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지는 참여광장 개설 붐에 저도 편승하여 하나의 작지만 의미있는 카페를 개설해보고자 합니다.

전 스타도 아예 못하고,  당구도 그다지, 그렇다고 글 재주는 더욱더...ㅋㅋㅋ 해서 제가 먼가 시민광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있나 곰곰히 생각해보다가 제가 15년 넘게 해왔던 것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지금은 이와는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사랑시님이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검찰에 소환당하면서 겪어야만 했던 사연을 듣고서 이곳 시민광장 회원분 중에는 변호사가 없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한두번은 해보신듯하고...

우리들이 아플때는 의사를 찾아가 의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때는 법률가는 우리 옆에 있지를 않습니다. 비록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교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학부 대학원 15년넘게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터득한 상식과 지식으로 우리 시민광장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거때만 되면 선거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논란거리를 가칭 시민법률광장에서 일거에 해소해 버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광장 회원분들이 더이상 선거법위반으로 고생안하시게...

참여자격요건.

1. 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너무 자주 들락거려서 왠만한 변호사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2. 나는 선거때마다  무지 걸려봐서 왠만한 선거법은 꿰차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3.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법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4. 내가 법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분.

5.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대에 재학중인 학생 혹은 고시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바랍니다. 10명은 되겠죠? 

헌법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주옥같은 헌법 조문들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사족 : 직능광장에 이런 부류의 테마가 있다면 그리로 갈텐데 없어서 부득이 참여광장에 카페개설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민법이었습니다. 손을 논지 3년이 되가는데 머리가 잘 굴러갈런지...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