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정복하는 방법에는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직접 쳐들어가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팍스로마나’로 일컬어지는 고대 로마의 전성시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몽골의 징기스 칸의 정복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피해가 크며, 정복 후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피정복자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결국 정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종교 등을 이용한 정신적인 정복입니다.  이는 정복 후의 반감을 종교를 통하여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서구 제국주의 시절 타국과의 강제적인 통상무역이 가능해진 시점을 전후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듯이, 특히 약 15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진 이래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이후의 식민사관의 기저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성공적인 전도활동에 이은 정착이 자리잡고 있으며,  3.1절 행사에 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 기독교 총본산인 한기총의 목사들이 영어로 설교하고, 부시의 건강을 축복하고 성조기가 나부끼는 행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해상 무역의 봉쇄 및 금융 등 경제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는 사람의 밥통을 꽉 틀어쥐고 있으며, 피정복민이 정복당하는 줄도 모른 채로 정복하는 실로 완벽한 정복입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와 미국의 막강한 군대를 실력으로 완벽하게 물리쳤지만, 제 3국을 통한 미국의 경제봉쇄엔 두 손을 든 사례를 봐도 경제봉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금융시장은 아직도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취약한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으며, 반대로 서방진영에선 경쟁력있는 금융기법을 이용한 중국의 금융시장의 점령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금융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중국의 경제는 침체일로를 걸을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수 년전 일본의 경제 침체기에 일본의 모 은행이 파산처리를 하면서 은행장이 나와 눈물을 흘리며 ‘은행 파산이 자기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은행이 파산위험에 처해 있으면 공적자금 투입해서 은행 먼저 살리고 외국의 경쟁력있는 은행에 매각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왜 일본은 그런 멋진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은행장이 매스컴에 나와 눈물을 흐리는 쌩쑈를 하면서 은행을 그냥 파산시키는 걸까요?  그것이 큰 것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은행을 외국 은행에 헐값에 팔아 넘기느니 아예 파산시키는 것이 악성종양의 전이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금융시장의 사수는 경제 정책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이나 일본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지나가는 길에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북한 핵문제의 기저에 북한의 해상을 통한 (폭력에 가까운)무역봉쇄 조치와 소련의 붕괴에 따른 북한 인민의 굶주림이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 히든카드를 꺼낸 것이 핵카드이며,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미국의 속셈이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북핵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호의 5년을 맡을 대통령(이하 mb로 칭함)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mb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경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과 또 하나는 ‘추진력’으로 볼 수도 있는 ‘리더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mb의 유세에도 경제문제가 가장 많이 있어 아마도 이 둘 중에 ‘경제문제’가 가장 주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인공호수”라 불리는 청계천을 임기내에 완벽하게 해내는 추진력으로 보아 서울시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권력의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많은 일을 엄청난 추진력으로 엄청난 리더쉽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리더쉽은 박통과 전통에게서 숱하게 보았으니 아마도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리더쉽을 볼 것 같습니다. 취임 전부터 강력한 리더쉽이 발휘되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걸로 보아 무자년에 무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기대 만땅입니다.... 앞으로 리더쉽에 대해선 걱정할 것이 없고, 나머지 경제문제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선된 다음 날 아침에 당선 기념 일성으로 “작은 정부” 와 “자유 시장 경제”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역설하고 “자유무역”을 향후의 경제기조로 삼겠다고 했으며,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의 한국내 투자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강남 지역 주민들과 사학 소유주들에게 희색이 돌게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약속하고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하므로  영국, 미국 등 서방에서의 찬사와 축복의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나랏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30년간의 군사독재 시기의 정부의 규제와 간섭과 통제가 지겨워서 그런지 “자유시장경제” 와 “자유무역”에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니 참 멋진 정책으로 보이나 이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규제와 간섭은 주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선악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규제와 간섭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칼을 강도가 가질 때와 외과의사가 가질 때의 결과는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10년 전 IMF 구제금융 하는 조건으로 IMF는 문민정부에 정부 규제개혁과 자유무역 체제를 명령하고, 각론으로 해외 투기자금의 전방위 확대 조치,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의 증가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말이 권고지 강제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권한 축소” 와 “자유 시장의 확대”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IMF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성은이 망극한 조치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고사항들은 다국적 기업들과 국제 금융가들(이하 ‘엘리트들’이라 칭함.) 의 손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는 조치들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정복하는 방법의 교활하기 그지없는 조치들에 불과합니다.

이 엘리트들은 세계 각국에 투자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가능한 한 받지 않고, 경쟁력 없는 각국의 기업들과 자유롭게 경쟁하여 그 나라의 경제를 잠식 내지는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현재의 서방 다국적 기업들이 설립 초기나 성장기에 동종업종의 고율의 관세부과나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의 철저한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들은 자기들이 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않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자유무역’을 설파합니다. ‘자유무역’이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엘리트들은 아마츄어나 페더급 정도의 복싱선수와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아주 공평한 룰을 가지고 사각 링에 올라 경기하는 경우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mb의 각종 거시경제의 운영방침이 이 엘리트들의 요구와 신기하게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하모니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새해 덕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독버섯은 독이 있지만, 색깔이 화려해 눈길을 끕니다. 눈길을 끌어야 독버섯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 “자유 시장정책” “자유무역” 등은 분명 우리에겐 독버섯입니다. 특히 요즘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 민영화”조치는 언뜻 멋져 보이지만 치명적인 독버섯입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공기업(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등)의 경우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 방만한 운영 등 기업 윤리의식이 실종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불가결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을 이윤을 최대 목표로 하는 사기업에 절대로 맡겨서는 안됩니다. 1-2년 후 사용료의 막대한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공기업과는 달리 사기업은 정부의 통제 영역 밖에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기업의 황제경영 및 사주의 독단적인 경영방식은 공기업의 폐단 이상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력 민영화 전후의 전력사정의 악화, 제 3세계의 수자원 고갈 등의 기반시설 황폐화 등의 사례에서 민영화의 양날의 칼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영화 후 거세진 여론에 밀려 다시 공기업화 된 사례도 있습니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혹시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가끔식 언론에 오르내렸던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말해두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FRB) 이나 영국중앙은행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기능에 정부의 독단과 횡포를 견제하고 ‘자유경제’의 취지에 맞게 ‘민영화’라고 하기 뭐 하니까 ‘독립’이라는 말로 둔갑시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대주주가 모 재벌 총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 재벌 총수가 일국의 모든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통화량 조절 기능과 자사의 제2 금융권의 자산 등을 활용하면 한 나라의 경기순환(불경기와 호경기가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자기 멋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언론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바둑 격언에 “손 따라두면 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 기사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상대방의 의도대로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거슬러 두는 것이 승리하는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 엘리트들이 바라던 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면 무조건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둑은 한 판 지면 되지만, 일국의 경제정책의 성패는 엘리트들의 손에 우리 자신의 목줄을 맡기는 것이고 ,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들의 의도에 저항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과 반대되는 정책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추진력을 갖춘 “리더쉽”이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맡은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저항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혹시 해외투기 자금이나 다국적 기업에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나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 등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의 치명적 약점인 남북관계 개선과 납북 합작 투자 등의 경제 기저의 분위가 호전되는 경우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의 경우처럼....   무디스 등의 국제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강남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가히 “화장실에서도 웃을”지경입니다. 그러나 엉덩이 붙이고 있는 집값이 수십 억이 올라도 지방으로 내려가 살 경우를 제외하곤 현금화 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수입입니다. 언젠가는 연기처럼 사라질 운명을 타고난 “거품”이기도 하지만, 훗날 엄청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주판을 튕기면서 흘리는 웃음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한나라당 집권 후의 시나리오에 대해 냉정한 자세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나라당 집권 40년 후의 결과물인 IMF사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현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많은 사실들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장 주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거일에 투표하고 저희 사업장에 들러 mb를 찍었다며 경제가 좋아져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은 기대로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였습니다. 아마 그분은 제가 당연히 mb를 선택했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분이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거의 삭감시킨 한나라당과 그 조직들이 정권을 잡아 그 분에게 혜택은 고사하고, 철저히 외면 받을 처지인데도 막연한 기대를 품은 순진한(?) 얼굴이 저의 뇌리에 맴돌아 종일 우울했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위에 진실을 전하여 ‘슬픔과 노여움’을 가지고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만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뱀발 > 서초광장 빨리 모임을 해야되는뎅.. 그것이 지금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넹

             서초광장 회원들은 꼭 리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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