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은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선거였다면, 앞으로의 총선은 제 정치세력이 자신의 가치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일정 권력을 위임받는 선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문국현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표로 있는 정치세력이 펼쳐보이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문국현 개인의 도덕성과 능력,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노력했지만 그리 성공하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고 질문에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세력이라 주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럼 뭐냐는, 혼자 잘났냐는 반감을 불러 일으키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면 그 중간에 우리의 푯말을 꽂고 국민의 수준에 맞춰 우리의 가치를 알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를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으로, 보수를 자유와 효율을 중시하는 정치세력으로 중도를 실용이라는 관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시도하는 세력으로 봤을 때 제 나름대로 기존 정치세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 박근혜, 이회창 세력
중도 보수: 이명박, 손학규 세력
중도 진보: 노무현 세력
진보: 민노당 세력
나머지: 자신이 위의 어디에 속하는 지 모르고 민주/반민주, 개혁/수구, 한나라당/반한나라당의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떨거지들....
저는 우리 창조한국당도 우리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라는 조금은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야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문국현이 들고나온 가치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의 틀에 녹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여기서 오는 효율성이 문명 발전의 바탕이 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항상 불완전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정치세력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리라 예측됩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창조한국당이 깃발을 꽂아야 할 곳은 중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의 이념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복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성장을 통해 사회에 꿀을 넘치게 해서 자연스럽게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쟁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이를 위해 자율화와 민영화, 규제 완화, 개방을 통한 세계화를 얘기합니다.
중도 진보는 이에 반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시장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항상 시스템의 정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중도 진보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광풍과 진보세력의 사이비진보라는 공격 사이에서 압사당하기 쉽고...참여정부의 실패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진보 세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국현이 들고 나온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국현의 가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스미스에서 시작되어 피터드러커라는 사람들 거쳐 문국현이란 인물을 통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자유를 부여하는 전제로 정의와 신뢰, 나눔의 정신과 같은 기본적인 덕성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가 가진 덕성에 비례해서 주어져야 하며,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그러한 덕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기본이 교육, 복지, 문화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도 보수의 강점은 기득권세력이 그들을 지원한다는 데 있고, 중도 진보의 강점은 그들의 가치가 경제를 넘어 인간중심 철학에 맞닿아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어쨓든 현재까지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장 쓸만한 시스템이 건전한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상호 보완 경쟁하면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한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중도 진보세력의 강화라고 한다면 창조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중도 진보라는 지점에 깃발을 꽂고 그것이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