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은 12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당 정치관계특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 의석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제도.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300석일 때 A정당 득표율이 10%면 A정당은 무조건 30석을 확보하며, A정당 득표율이 10%(3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나머지 10명을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신당은 의원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가미하는 형태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다소 수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원내 협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8대 총선에서 이 제도를 적용시키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특정정당 1위 후보가 2위 후보보다 1%만 앞서도 당선자로 확정된다. 이 때문에 정당 득표율이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등 민의를 왜곡하는 단점이 있다"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당장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신당 입장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의석 확보를 위한 정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고, 한나라당도 이같은 선거법 개정논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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