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11일 단독 입수한 언론사 간부 등의 성향조사 요청 공문. 해당 부처는 공문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직책, 성명, 생년 등 인적사항과 함께 성향을 표 형태로 정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언론사의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류하고 향후 정책수단 등을 통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돼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침해 및 직권남용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의 이같은 대언론 성향조사 지시 사실은 경향신문이 11일 단독 입수한 정부 공문서에서 확인됐다. 공문서는 언론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가 인수위의 지시로 지난 3일 산하기관들에 해당 기관장과 상임이사, 감사 등에 대해 출신지와 함께 성향·최근 활동사례 등을 조사토록 요청한 것이다.

‘인수위 요청자료’로 명기된 공문에 따르면 인수위는 성향 조사 대상으로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의 명부’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해 ‘약력과 성향을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언론사의 논조와 지면제작 방향을 관장하는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적시한 것은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파악이 목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인수위는 또 조사대상으로 해당 부처 산하의 ‘주요 단체장, 상임이사, 감사’와 함께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 업체대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인수위는 ‘신문·방송·광고·주요 종교신문 및 방송·케이블 중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방송사 대표’에 대한 성향조사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처는 공문에서 ‘직책·성명·생년(출신지 포함)·최종학력(전공 포함)·주요경력·성향·최근활동·연락처’의 8가지 항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표 형태로 작성, 당일(3일)까지 보고하도록 산하기관에 전달했다.

인수위 지시로 진행된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활동 파악은 그간 기자실 복원 등 언론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보장하겠다던 이당선인과 한나라당의 공약과 배치된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해 5월31일 제주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대통령으로서 친한 정도에 따라 (언론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정부는 간접지원하는 방향을 통해 언론이 자율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언론학)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정보기관들이 조심스럽게 행한 것이 사회 주요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성향 파악이었는데 인수위 단계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언론탄압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고주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광고압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영·김광호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20230051&code=910100

‘비판언론 통제’ 신호탄인가…언론사 간부 등 성향조사 ‘구태’ 파문

입력: 2008년 01월 12일 02:30:37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언론사 간부·기관장 성향조사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 언론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5공 등 독재정권들이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정·관·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의 성향과 활동상황 등을 파악한 이른바 ‘정치 사찰’을 연상시키는 점에서다. 특히 언론사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광고주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 성향 파악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차기 정부가 ‘시장 자율’을 명분으로 친재벌·친자본 언론 중심의 시장 재편을 통해 보수진영의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하려는 언론통제정책 기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내용과 의도=인수위에 파견된 부처별 공무원을 통해 내려진 성향조사 지시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사전에 ‘우호·비우호’ 언론을 분류하고 공식·비공식 수단을 통해 논조를 우호적 방향으로 통제 내지 유도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순위로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을 꼽은 점에서다. 한결같이 해당 언론의 보도 방향과 논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라인들이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언론학)는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견제가 언론의 역할이란 대전제에서 보면 언론사 간부의 성향 조사는 분명한 언론장악 기도”라며 “언론 통제를 위한 사전자료 확보 차원의 지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사 간부진 외에도 광고주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것은 언론에 대한 다양한 압력 수단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문에 따르면 인수위는 해당 부처 산하 주요 단체장 및 상임이사, 감사, 그리고 세번째로 ‘주요 광고주 업체대표’를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 대표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안팎의 모든 인사들을 포괄한 셈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인적사항 외에 ‘성향’을 조사토록 한 것은 언론에 대한 간섭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 파악은 해당 언론에 대해 ‘친정부’ 또는 ‘반정부’ 등을 구분하는 잣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신지와 ‘최근 활동’ 등에 대해선 산하 기관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면서도 ‘성향’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언론사 간부 개개인의 발언과 활동 등을 토대로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 언론사 간부들의 신문 칼럼이나 외부 기고문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여 한층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인수위의 이번 조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다. 이명박정부가 언론관련 입법을 통한 정책적 통제 수단과 자본의 힘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나설 경우 언론사들이 맞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론 보도가 친정부 일색으로 통제되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당선인측이 신문법과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등을 ‘반언론적’이라고 규정하며 기자실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당선인은 지난해 6월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서 “(취재제한 조치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좋든 싫든 국가 최고지도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당선인은 당시 “국민의 알권리를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사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의 경영·보도 책임자들을 분류·통제하는 것은 취재제한보다 한층 심각한 반언론적인 조치다. 특히 정권 인수작업이 책무인 인수위가 이같은 초법적 행태를 보인 것은 차기 정부의 언론관은 물론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언론사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주에 대한 성향 조사는 ‘직권 남용’의 혐의도 짙다.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기업 대표를 조사하고 이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삼성의 ‘경향·한겨레 광고탄압’이나 유신정권때인 1975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등 과거 광고를 통한 언론 탄압은 주요한 언론통제 수단이었다. 언론과 광고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이 최종 확인되면 사실상 ‘정치사찰’이란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과거 군사정권이 야당은 물론 종교계와 언론계 인사들의 성향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온 것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영·김광호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2023037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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