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이 벌써 가운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평가와 계획이 아직 매듭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눈팅은 가끔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네요
예상은 했지만 한나라당 셋(이명바/박근혜당, 이회창당, 손학규당), 앞길을 보장받기 힘든 소수정당 2(민노당, 창조한국당)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대선 평가에 대한 인색한 집단들이 진보개혁세력에서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세분석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정세분석 보다 우리의 영웅들의 행보만 따라가는 무리가 되어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깊이해보곤 합니다.
그래요 이번 선거는 진보개혁세력의 대패라고 모두 결정짓습니다. 그속에는 친노도, 유빠도 함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가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제일 먼저 진보는 진보 답지 못한 담론에 빠지고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성애, 동거혼, 이혼남, 이혼녀, 미혼모등 삶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어쩌면 자유가 확장된 시대에 어떤 이들은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다처다부제도 주장하고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혼녀, 동거, 동성애등은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봉건제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의 과제인 1부1처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해방은 진보입니다. 그러나 진보의 과제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말고도 진보답지 않는 진보의 내용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개혁세력은 당연히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진보개혁세력은 분열되어 있고, 보수세력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진보개혁세력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표밭과 지지집단과 권력을 잡기위해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배부른 돼지의 게으름 이상은 아니였지요. 보십시오 통합신당에 나온 대통령후보를 보십시오. 개나 소나 되지도 않는데도 대통령병에 걸려 근거없는 부정논리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침묵하거나(다음 대통령이 명박이가 될때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은지) 아니면 갈갈이 개인이되어 이 당 저당에서 들어가 지조대로 하였으니 무슨 진보개혁의 아젠다가 만들어 질 수 있었을까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집니다. 이 당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수도권의 국회위원들과 수도권님들이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노무현이가 문제가 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되어 돌아 오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열린우리당의원의 100명가까이가 수도권의원과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이명박 당선과 손학규가 통합신당의 후보가 된 것입니다.
물론 2004년 개혁입법을 통과하고 한나라당을 쪼개야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와 연정한 정책으로 386과 진보개혁세력은 이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도 이후의 지지를 위한 잠시간의 이탈이고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전과 관련한 수도권민심은 마치 수도권이 공동화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너나 없이 수도권을 설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수도권을 지키는 기사도가 이명박이고 손학규가 아니었습니까? 수도권의 386의원조차 제대로 이 민심을 돌려놓으려는 노력이 별로 없었고 자기지역민심이 반노로 돌아서자 같이 노무현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능려없는 열린우리당, 진보개혁세력으로 되었고 앞으로 4월총선에서도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4월 총선에서 살아남기위하여 호남과의 손잡기에 열을 올릴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는 결국 보수언론의 여론 조작에 추풍낙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조건이 바로 절대 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
유시민이 대구로 혼자가는 것이 능사일까? 손학규당을 떠나는 것이 능사일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능사일까?
방법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진보개혁적인 아젠다와 이 내용을 함께하는 진보개혁세력을 형성하고 단결하여 외연을 확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유시민이 진보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은 진보개혁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책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또 하나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낡지않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고 다음 진보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시민광장에서 쓸데없는 논쟁, 욕을 하니 않하니가 아니라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들 낡지 않는 자가 되고 새로운자, 진보로 나아갑시다. 진보란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경제적으로는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하는 공동체 실현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맞는 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시민이 앞장서고 시민광장이 정책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진보개혁세력을 묶어 세울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시대의 진보를 위해 함께 하기위한 실력과 단결과 건강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