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당선인 대통령 취임 막지 못해`[이코노미스트] [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이 당선인의 대통령직 취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코노미스트는 11일 인터넷판에서 설령 이 당선인이 기소된다 해도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았을 당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정치적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모든 면에서 튼튼하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가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시킬지 확실치 않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살인, 반역 같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면책특권 때문에 임기 중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 스스로 유죄로 판명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던만큼 특검 수사에서 유죄 혐의로 결론나게 된다면 면책특권에 상관없이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잡지는 과거 고집스런 정치적 스타일과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강행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당선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굳건하게 맞설 수 있고, 정치적 압박만으로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대통령을 밀어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반면 특검이 이 당선인의 혐의를 벗겨준다면 이 당선인은 강력한 기반에서 임기를 시작하는데 유리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반격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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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특검이 이 당선인의 혐의를 벗겨준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 수준의 특검이 된다면 ㅠㅠ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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