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건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치가 개인의 삶, 특히 젊은이들의 삶에 투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50~60대 중심의 대하사극 분위기로 휩쓸려가면 점점더 변화와 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부시 정권 8년간 미국도 내부통합에 참 힘들어했지요. 9.11 테러, 두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지만 미국은 통합의 실패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바락 오마바가 나와서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하죠.
오바마는 61년생, 그러니까 이제 48살입니다. 빌 클린턴이 92년 46살의 나이로 나왔을때와 비슷한 흐름이죠. 오바마는 미국 전후세대 (베이비 붐세대)의 그 다음세대를 의미 합니다. 미국정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역동성을 배우지 못하는지... 어차피 기존 질서로 대안이 없다는거 이미 증명했는데... 말입니다.
자 대강 밑자락은 깔았구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연령구조와 정치의 세대교체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5년 인구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년에 출생한 인원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것입니다. 보시면 1955년 부터 우리도 이른바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년 최초로 한해 80만명의 인구가 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신기록이죠. 1차 베이비붐 시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란색으로 점선 표시를 한 두개를 주목해보세요. 대한민국 인구통계에는 이렇게 두번의 쌍봉이 있습니다.
두번의 쌍봉을 단순화 시켜 표시하면 저런 모양이 됩니다. 대 쌍봉은 58년생과 68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10년 터울을 두고 1차 베이비 붐과 2차 베이비 붐으로 나뉘지요. 소 쌍봉은 각각 1차 베이비붐 새대와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선 이들을 에코 베이비 부머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5백만명, 2차 베이붐 세대 역시 5백만명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녀세대들이 3백만명과 2백7십만명이 되죠 (출산율 저하..) 소 쌍봉 세대가 지나간 이후 우리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만명은 커녕 한해 50만명의 출산으로 되돌아가고 있죠. 1차 베이비 붐세대가 일자리의 전면에 나선 80년대 우리는 고성장, 도시화, 산업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이들이 40대가 되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획득했을때(2000년 초반) 자산가치의 폭등이 일어나죠.
쉽게 말해서 이들은 100원을 벌어 그중 50원을 자산에 묻어두고 200원, 3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산을 2차 베이비 붐업세대가 등장하여 사준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패턴에 변화가 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성장이 둔화되며... 결정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앞선 세대의 자산가치를 뒷세대가 이어 받을 수 있는 감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10년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1차 베이비 붐업 세대는 10년뒤 은퇴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가열차게 적립식 펀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 제도 역시 10년뒤 이들에게 혜택이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성장의 성과를 거의 놓치지 않고 얻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베이비 붐업 세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은퇴를 하려면 20년 남았습니다. 10년 뒤면 자산적립의 정점에 서야 할 시기 입니다. 그러나 뒷세대는 저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앞세대는 자산을 파는 시기가 되니 자산가치가 하락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확실히 노후를 담보할 수 있는 세대도 아닙니다. 과도한 교육비와 주거비용으로 생활의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10년뒤 500만명의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고립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제일 막막한건 1차 베이비 붐세대의 자녀인 1차 에코세대입니다. 부모의 자산가치(1차 베이비 붐세대)에 따라 인생의 시나리오가 달라집니다.
이미 97년 아엠에프때 탈락했던 1차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은 빈곤층으로 이탈했습니다. 양극화는 이들 세대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교육의 왜곡지대에 있습니다.과거 1,2차 베이비붐업 세대들은 고성장의 시기에 직업교육을 받았습니다. 97년 이전 대기업들은 대학자원을 모아다 이들을 1차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는 이런거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만들어진 자원을 스카웃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자산가치 상승의 덕을 보지도 못하고 교육훈련에서 열외된 이들 세대는 개인화, 빈곤화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일 안하고 결혼 안하고 애 안낳는것으로 사회에 복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것이 2차 에코 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이래 최고의 창의적 교육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독서, 예능, 외국어, ...게다가 이들의 부모는 386세대입니다. 이들 부모는 대개 대학시절 인문학과 철학, 사회과학 서적을 어떤 방법으로든 경험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학습을 경험한 부모세대가 있다는건 전세계에서도 별로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가 밝다고만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바보로 만드는 입시라는 제도와 학벌사회라는 제도가 온전하기 때문이죠.
지금 가장 걱정하는 사태는 10년뒤 나타날 연령지진 사태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1차 베이비붐업 세대 500만명이 노동력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자산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별도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자산가치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곳간에 쌀이 계속 적립될때는 언젠간 나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라면서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러나 쌀이 적립되는것이 아니라 줄줄 비어나가면 그렇게 한가롭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줄을 잘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먼저 이탈합니다. 사회가 조낸 살벌해 지고, 부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가고, 기관총을 두른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겠죠.
기존의 지역간 불균형에 연령별 불균형이 더해져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이럼 옛날같으면 봉기가 나오겠죠..홍경래의 난, 이재수 난 이런것 처럼 말입니다.
불과 10년 남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 나서서 저런 끔찍한 시나리오를 막아야 겠지요. 누가 해야 겠습니까? 바로 이해당사자 그 자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것입니다. 제가 30대 후반 리더십으로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0대, 50대는 10년뒤 지금 있는것만 지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대는 그런방식으로 이끌려 가다간 한마디로 족되는 상황이 옵니다. 게다가 지금 20대는 이미 양극화 피해에 쩔어 있는 시대이므로 이런 상황으로 이들이 10년을 더 진행하면 노동력을 잃어버린 노숙자 같은 꼴이 됩니다.
결국 30대 후반, 즉, 500만명의 2차 베이붐업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그룹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이들이 10년 앞선 1차 베이붐업 세대와 타협과 후원을 요청하여 공존의 질서를 만든후 20대를 정치참여의 마당으로 끌고과 이들을 훈련교육시켜, 새로운 노동생산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녀세대인 2차 에코세대를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낼 전략을 꾸려야 겠죠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 에코세대와 그 이후 인적자원을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공교육 혁명 지식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평생 교육 시스템 추진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정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30대 후반 2차 베이비 붐업세대가 50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중에서 새로운 뉴리더가 나와서 이 제안을 던지고 윗세대인 1차 베이비붐업 세대가 이에 호응하고 타협과 후원을 한다면 반드시 변화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0년뒤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데요.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을 찾기 위해 30대 후반 젊은 리더들의 정치관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의 관심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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