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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앙선관위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시민법률광장.....
성난대추 | 2008-01-14 20:27:30 | 조회 50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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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시민법률광장에서는 두가지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회신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유빠스야구단과 부산 usb 야구단과의 대구수성에서의 친선경기 건과 예전 3호점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시민광장" 차량 스티커 제작건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원칙적인 답변은 친선야구경기는 허용, 차량스티커 제작건은 불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법률광장에서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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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점  

차량용 스티커건에 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위반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이상 총선이후로 미루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집행부나 성난대추님에게 괜한 신경을 써게 만들어 송구스럽습니다...^^ 		08-01-14

성난대추  

별말씀을 ...전혀 ...

3호점님 같은 아이디어는 계속 나와야 합니다....그러면서 자꾸 부딪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회원님들도 참신한 아이디어 더 부탁합니다..그 사후는 시민법률광장에서 책임지겠습니다.. 		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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