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이번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금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 대통합신당은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 효율성있는 정부조직'의 컨셉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부폐지만은 안된다고 말한다.

이것에도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다.

물론, 통일부야 당연히 살려야겠지.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컨셉이 정말 틀렸다.

내 한마디만 하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들은 모른다.

즉, 지난 IMF당시에 갑자기..아니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렸을 때...가장 손쉽게 한 것이 이른바 '명퇴제도'에 의한 머리 굵은 사람 잘라내기였다.

그에 대한 여파로 대기업의 차부장급에 해당하는 40~50대의가장들이 줄줄이 짤렸다.

작은 명퇴위로금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통닭집 또는 음식점, 작은 술집 등으로 명명되어 지는 [자영업]이었다.

그렇기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안맞고, 게다가 대기업들이 유통업을 대거 진출하다 보니 거의 다 쫄딱 망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졌고..경제는 점점 더 좋아지는 데 서민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오늘날 경제의 양극화로 나타났고, 현정부 5년 동안 전체적인 경제지수는 엄청 좋아진 것에 비해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안 좋은 이유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이 효율만을 강조하면서 머리 굵은 사람을 자르겠단다.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사실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투표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명박을 찍었다.

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하나로....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 한국노총도 이명박을 지지했다가 팽을 당하였고, 서민들도 이명박을 지지했다가 결국 팽을 당할 것이다.

왜냐구?

즉,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경제가 성장을 해도 그것이 서민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가진자, 대기업의 오너들, 윗사람들을 위한 성장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즉, 경제가 좋아지만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요즘 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를 하이패스라는 기계가 등장해서 그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없어지는 고용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점점 더 정보화, 지식산업화하면서 고용의필요보다는 고용은 감소시키는 산업구조의 형태로 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증가를 하려면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그것은 정보집약적, 신기술산업적, 노령화사회 등의 선진국형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형태상 [신기술을 응용벤처회사 창립, 정보과련 IT관련 산업회사의 창립,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복지분야산업회사의 창립, 다양한 문화컨테츠를 활용한 회사의 창립...]등으로 고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산업회사의 창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그 패러다임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

즉,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통일부폐지를 차치하고도 보건복지 및 여성부의 폐지, 정보통신부의 폐지는 바로 본인이 주장한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한 측면인데 이부분을 폐지한단다.

정말로, 그들의 패러다임은 30년전 저렴한 인건비를 기초로 한 성장 및 개발위주의 고용창출 개념으로 맞춰져 있다.

결국, 서민들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의 일자리를 얻기 보다는 대운하를 파서 발생하게 되는 포크레인이 해야할 일을 삽질로 해야하는 일용직일자리밖에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