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노무현’을 위한 ‘정치 외길’에서 이제 ‘유시민’에 의한 정치로

입력 :2008-01-16 15:49:00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일성 기자] 대통합민주신당의 유시민 의원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며 16일 탈당을 결행했다. 2002년 11월 국민통합, 부패청산, 참여민주주의, 인터넷 기반 정당정치 실현 등 4대 원칙을 내세우며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한 지 5년여만이다.

그 당시는 정당 결성 자체보다는 “개혁정부 수립을 위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당면 과제였다. 그 이후 열린우리당으로 ‘개미들의 유쾌한 반란, 정치 실험’이 이어졌지만 기간당원제 폐지, 열린우리당 해체, 대선 패배, ‘친노 폐족론’ 등 무참한 참패의 행군이 이어졌다.

이 폐허 위에 유 의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제안서를 내밀었다. 유 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좋은 정당’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려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개혁진영의 유례없는 참혹한 정치환경 속에서 유 의원의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국민들의 주파수에 맞춰질 수 있을까.



	▲ 이해찬 전 총리에 이어 유시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자료사진). 이 전 총리(좌), 유 의원(가운데), 부인 한경혜씨(자료사진). ⓒ 유시민 의원실

◇ 개혁세력 전멸 위기감 =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이 200석을 훨씬 넘을 수 있다”는 총선 전망이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범여권의 상황은 처참하다. 실제 최근 행해진 가상 여론 조사에서 210~220석 수치까지 나왔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의 상황은,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비판이나, “손 대표는 우리와 코드가 맞다”(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야당’의 길과는 멀어 보인다.

유시민 의원의 탈당 결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비책으로 보인다. 유 의원의 탈당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울 정도로 의견이 갈렸고 막판까지 일부 측근들은 잔류를 적극 설득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부정적인 뜻을 전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명분도, 성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전날 손학규 대표도 탈당을 만류했지만 유 의원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형주 의원은 “개인적 소신”이라면서 “혹시라도 손학규 대표 체제가 개혁의 정체성을 후퇴시켜 총선에서 대패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개혁세력이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말했다. “누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충정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유 의원은 이미 총선 대패, 신당의 호남 자민련화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총선 이후의 대비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 의원의 탈당은 친노진영 내에서도 별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자료사진). ⓒ 유시민 의원실

◇ ‘유시민 정치’에 대한 갈망 =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불렸던 유시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유시민 정치’를 열겠다는 ‘승부수’라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내내 ‘친노딱지’가 따라다녔던 유 의원에게 ‘독립적 정치인’으로의 갈망은 지난해 8월 18일 대선 예비 경선 출마 선언을 한 후부터 시작됐다.

경선 과정에서 유 의원은 그동안의 까칠한 이미지에서 ‘둥근 이미지’로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노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삼갔다.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을 통해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 개념을 결합한 국정운영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유 의원은 ‘단일화 딜레마’에 걸려 이해찬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을 중도 포기했다. “인생도 선거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당시 후보 사퇴의 변에서 보듯 ‘자기 정치’에 대한 아쉬움이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구 출사표도 ‘노무현 따라하기’ 아니냐는 시선이 많았지만 유 의원은 유연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또 다른 정치 과제를 얹었다.

◇ 유시민이 주장하는 ‘유연한 진보’ = 탈당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당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유 의원의 구상은 지난 대선 예비 경선에서부터 많이 드러났다.

선진통상국가와 사회투자국가가 결합된 국정운영 형태로 성장과 복지(분배)를 함께 하자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시장시스템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모자라는 부분에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정당”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FTA와 사회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책노선이야 말로 21세기형 유연한 진보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모순적인 정책들을 통합해 나가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가로 막고 해치는 나쁜 제도와 관습,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보수는 그에 소극적인 것”이라면서 전통적 개념과 선을 그었다.

△ 보스정치·돈정치·지역주의 정치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 구현 △ 개방을 통한 성장과 약자를 보듬는 복지가 함께 숨 쉬는 사회 △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교육 △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기회 부여 △ 타자를 향한 관용과 약자를 위한 연대의 정신 확산시키고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 등 분배, 연대, 민주주의, 다양성, 개방 등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유 의원의 창당 작업은 2010년 지방선거, 19대 총선, 그 이후 대선 등 장기적 정치일정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자료사진). ⓒ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 유시민의 ‘무모한 도전’, 성공할까 = 유 의원의 탈당은 친노진영 내에서도 별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 이미 친노 진영은 신당에서 총선을 치르기로 정리가 된 상태이다. 이화영 의원 정도만 추가 탈당 가능성이 높다.

김형주 의원도 “신당의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 당에 남아 당의 정상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잔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무소속 연대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 의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무소속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지만 정치결사로서의 무소속 연합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의 신당 구상은 정치인들을 향한 것이기보다 ‘개미군단들’을 향한 ‘프러포즈’다. “2년 후 지방선거, 2년 후 총선, 6개월 후 대선이 있어 상향식 정당을 조직하기에는 좋은 선거사이클”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개혁당 부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호남 의원의 한 보좌관은 기자에게 “유 의원의 구상은 정치인이 아닌 나 같은 보좌관이나 당직자들, 정치 지망생들, 일반 시민들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오래전부터 이뤄졌다. 내게도 여러 번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총선 전후와 그 이후 정개개편을 겨냥한 ‘이삭줍기’의 의도도 있다. 이해찬 전 총리측의 정치연구소 ‘광장’은 이미 정치지망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구 참여정부평가포럼도 실제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치 교육 DB를 구축해 놨다.

눈앞의 총선이 아닌 2010년 지방선거, 19대 총선, 그 이후 대선 등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풍운의 정치인 유시민은 누구?

▲ 강연을 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 ⓒ2008 데일리서프라이즈

유시민 의원은 운동권 학생, 베스트셀러 작가, 교수, 방송인, 시사평론가, 국회의원 보좌관, 개혁국민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예비 대선후보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소설가 유시춘 씨의 동생이기도 한 유 의원은 드라마 작가라는 특이 경력도 있다.

유 의원은 1978년 법관의 꿈을 갖고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지만 “판사는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학과가 아닌 경제학과를 선택했다.

유 의원은 1984년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 시절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그 유명한 ‘항소 이유서’로 일약 운동권 대표 논객으로 급부상한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끝을 맺은 항소이유서는 당시 많은 이들의 양심을 울렸다.

이후 유 의원은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1988년~1992년)으로 활동하다가 독일로 유학,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유 의원은 각종 TV 토론 진행자, 시사평론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식소매상’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 유 의원은, 한대 운동권 대학생들의 학습서로 불리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비롯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등을 지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와의 만남은 글 쓰며 살고 싶었다는 유 의원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다. 후단협의 노무현 후보 낙마 움직임에 분노한 유 의원은 “다시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서는 심정”이라며 절필을 선언, 개혁정부 수립과 노 후보 당선을 위한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

2002년 11월 “개미들의 유쾌한 정치 반란”, “고래를 삼킨 새우”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개혁국민정당(개혁당)이 공식 창당됐다. 개혁당은 국민통합, 부패청산, 참여민주주의, 인터넷 기반 정당정치의 실현 등 4대 원칙을 내세웠으며 유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유 의원은 2003년 3월 개혁당 후보로 재보선에 출마해 국회 입성했으며 200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05년 당내 선출직에도 도전, 상임중앙위원으로 당 지도부 입성에도 성공했다. 2006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된 유 의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2007년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한 유 의원은 대선 예비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나 이해찬 전 총리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