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불어님과 관련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자유와 거기에서 나오는 효율성은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기본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반작용의 출현은 필연적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정의, 신뢰, 배려와 같은 기본적인 덕성에 무관심하고 이로 인해 소통이 막히게 되면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규제가 늘고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공동체의 자유와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의 지향점은 덕성을 키우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최소한의 규제와 단순한 시스템으로 부작용과 반작용을 최소화하며 자유와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은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참여정부 지지세력들은 합리적인 규제와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제가 문국현이란 인물에 주목한 건 그가 덕성이란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세력이며, 서로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경쟁하며 토론하고 타협하는 문화가 자리잡아 이들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의 자유 욕구에 기반하고, 기득권층과 가까울 수 밖에 없는 보수세력의 힘은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의 덕성과 소통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규제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과 창조한국당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시민광장에 기웃거리는 이유입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 지금까지는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와 효율성, 규제와 시스템만을 고려한 채 덕성과 소통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다불어님과 관련한 문제가 시민광장이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기본적인 덕성과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는 진정한 광장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