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아고라 / pcho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니 참.. 오죽하면 노무현도 대부처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단다. 재정기획부는 공룡부처가 되고 국토해양부는 또 뭔가? 건설교통부에 교통부란 말은 어디로 내뺏고 거기에 또 해양부란 말이 따라 오는가? 일본의 작은 정부 구현을 또 벤치마킹한게 아니라 송두리채 그냥 도둑질한게 아니고는 이런 희안한 부처 통합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될 때 그 명칭이나 소방방재청 명칭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많은 의견을 묻고 결정했고 국회통과를 겨우 했다. 소방이란 말이  먼저 올것인가 아니면 방재란 말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옥신각신 지랄을 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그런데 정부부처를 통폐합하면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인수위란 무대포들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합치고 없애고 독재정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 처음엔 공무원을 짜르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공무원의 면직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또 이경숙 인수위 여자분은 또 공무원 신분은 절대 보장한다고 한다? 인수위원장이란 여자가 정말 공무원법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통일부가 없어지고 외교부로 합치면 통일부 인사팀이나 총무팀 그리고 각종 복무팀이 없어지게 되니 인원이 남는건 당연한 말인데 인수위원장은 아마 공무원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횡설수설 하는 것 같다.

보건복지여성부란 명칭은 또 뭔가? 보건복지부란 말이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뀌면서 아마 여성들의 반발이 무서워 여성이란 말을 뒤에 둔것 같은데 나참... 여성부가 없어지는 마당에 뒤에 보건복지여성부란 말을 만들어 내는 인수위가 과연 정부부처 조직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인수위에 있던 넘들이 어디 대학교수넘들이 아닌가? 행정부서에 있던 공무원들이 아니여서 정부부처가 그냥 쑥닥 잘라서 너 이리 가서 일해!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통일부가 없어지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다. 통일부 조직이 그리 큰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상징성이 있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 등 여러 일이 많고 수십년 동안 존치되었던 부처를 한번의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인수위가 행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가?

재정경제부에 또 기획예산처를 통합해서 기획조정부로 만든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경제부는 엘리트 의식이 강한 넘들만 모여서 전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시절로 쪼개놓고 일을 분산해도 부족할 판에 또 기획조정부란 공룡 부처를 하나 탄생시켰다? 이건 작은 정부 구현이 아니고 그냥 부처 쑥딱 잘라서 합친 것 밖에 없다. 지미랄 개혁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남는 7천명의 공무원을 무슨 수로 짤리겠다는 것인지? 과원이 생겼을시 직권면직할 법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을 짜른다? 웃기지 마라.. 과원이 생겼을 시 직권면직은 얼마든지 결원이 생겼을시 다시 복직시켜주는 법이 또 있단다.. 그래서 공무원 짜르고 나서도 얼마든지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법률을 따지기 전에 인수위 여자의 말이 하두 왔다갔다 해서 더욱 웃긴다. 남는 7천명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킨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 반발이 우려돼 공무원을 짜르지는 않겠다고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멍청한 국민들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작은 정부 구현한 것 같아 멍청한 국민들은 이명박을 잘 뽑았다고 할 것 같지만 실은 이건 대부처주의 정부 구현이지 절대 작은 정부 구현이 아니다.

군대처럼 줄 잘 못 서서 조교한테 얻어터지는 경우다. 통일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무슨 죄로 직권면직 대상인가? 문제는 전체 공무원중에서 정말 일 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넘들 내보내고 인원조정 하면 된다. 그러려면 직권면직할 법을 만들고 직업공무원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제도도 과감히 개혁해서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현재 배불리 앉아서 먹고 노는 퇴직 공무원들 연금제도에 칼을 들이대고 개혁해야 한다.

외청 업무도 손을 댈게 많다. 외청은 하나도 안 건들고 부처만 합치고 없애는게 장땡이 아니다. 외청에 낙하산 인사도 시정되여야 하고 고위직들 다 낙하산 된다. 할 개혁은 안하고 엉뚱한 힘있는 재정경제부는 더더욱 공룡부처로 만들어주고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합쳐지는데 왜 통일부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가? 상대편 외교부 직원도 감원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산불업무를 산림청이 관할하나? 아니면 지방 시군이 하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이 하나? 통계업무를 통계청이 하나? 아니면 지방 시도가 하나? 업무혼란적인 외청 업무가 수두룩 하다.

개혁도 안정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청회도 열고 여론수렴을 거치며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부터 통폐합은 많은 시간과 여론수렴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밀실로 쑥딱쑥딱 잘라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교통일부로 합쳐져서 통일부 담당 차관이라고 하면 북한과 상대하려면 우리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북한도 분명히 통일부서가 독립적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격상된 지위라고 알고 있다. 그럼 북한과 회담을 할 때 이제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부를 없앤다? 중국같은 나라는 지금 인문학보다 공학계열 등 기술을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인가? 머리좋은 넘들이 법대나 상대만 가려고 하지 공대쪽으로 인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오직 살 길은 기술 입국밖에 없는 한국이 과학을 멀리하고 인문학만 중시한다? 한참 과학을 중요시하고 좋은 인재들이 법대를 떠나 공학계열로 와야 하는 마당에 이명박 정부 하는 짓을 봐라!

외청에서 유일하게 농촌진흥청을 없앴다? 우리 시골이 날로 죽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들 떠나고 시골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가 오래되었다. 중국산 농산물에 의존하고 날로 농산품 가격이 뛰고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배추 한포기가 금값이어서 걱정이고 쌀을 중국이나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어야 하고 갈수록 도시사람들은 농산품 가격에 허리가 휜다.

귀농정책을 장려해야할 마당이고 조막만한 나라에서 식량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어떻게 먹으려고 농촌을 죽이고 소외시 한단 말인가?

그리고 농수산 식품부란 말은 무엇인가? 완전히 명칭에서 농림이나 농업이란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쑥딱 잘라서 아예 도시사람들 위주로 농수산 식품부라고 한다? 농수산 가게라고 차라리 하지? 나참 웃긴다. 아무리 농업이 허벌해졌다고 하지만 나라 식량부서가 농업이란 말은 없고 식품부란 말을 사용하는가? 식품의약청은 그럼 뭐하라고 있나? 명칭으로만 보면 중복아닌가? 차라리 그냥 농림부라고 하던지 아니면 전에 사용했던 명칭 농수산부로 하던지 이건 말 장난에 그냥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서 한자만 놓고 보면 농수산 식품부가 뭐하는 곳인지 감이나 잡겠다? 농수산 식품부란 말은 농민은 뒷전이고 그걸 사서 먹고사는 도시민들 위주의 명칭이란 것이다.

부처 명칭하나도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명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인수위 대학교수넘들이 쑥딱 잘라서 말을 지어낸다? 아니올씨다..

국토해양부를 신설한건가? 아니면 토목공사를 위해 그냥 국토란 말을 사용했는가? 국토란 말을 보니 왜색이 짙고 꼭 옛날 국토통일원 할때가 생각나고 기획조정부를 보니 옛날 박통 때 전두환이 때 경제기획원이 생각나는게 나만의 생각일까? 또 행정안전부란 말을 들어보니 중국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안전부란 부처가 생각난다.. 안전부란 어감이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란 말과 어쩌면 비슷할까? 지미랄 과거로의 회귀인가? 아니면 과거의 박통 전두환의 악몽인가? 아니면 그넘들만의 과거 향수인가? 몹시 궁금할 따름이다. 문화부란 말도 북한의 문화성과 아주 비슷하고 일본의 그것과 비슷하다. 관광부란 말은 어디로 날려버렸을까? 관광산업이 시들해서 없앴나? 지식경제부란 말도 웃긴다. 경제기획원이나 재정경제부란 말을 들어서인지 지식경제부가 뭐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

명칭문제는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만들자꾸나! 지금 군사독재 회귀인가? 이명박 특유의 토목공사 기질이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조직개편안 정부부처 통폐합을 보니 그냥 공무원들 모가지 짚어서 너 이리가서 일해! 너 저리 가서 일해! 노가다판에서 현장소장이 노가다들 인부들 부리는식의 토목공사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