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좋은정당’ 창당하자 vs ‘동력없다’ 시기상조

노무현 ‘시민주권운동’론과 유시민 ‘유연한 진보정당’론의 함의

‘좋은 정당을 만들고 싶다’

지난 16일 유시민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며 한 말이다. 유 의원 이 말은 11일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 그리고 총선과 맞물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 많은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언론들의 반응을 보자. 대부분의 언론이 ‘친노신당’ 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으며 창당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추측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분석은 창당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그 이유로 친노 의원들이 탈당을 포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힘을 실어 준 것은 김형주 의원과 이화영 의원의 움직임 때문이다. 11일 이전 총리가 탈당하면서 많은 기자들이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광장’모임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김형주, 이화영, 유시민 의원이 연이어 탈당할 것이라는 것과 이 전 총리가 ‘광장’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일단 이 전 총리가 자유의사를 피력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형주, 이화영 의원의 탈당은 없었다.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유시민 의원도 탈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김형주, 이화영 의원의 탈당 보류에도 불구하고 16일 유 의원은 탈당을 결행했다.

의외의 일이 벌이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친노신당’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친노신당, 힘 받을까’ 등의 관심형 기사에서부터 ‘이해찬·유시민 탈당, '약빨'안 먹혀’ 라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운 보수인터넷신문의 기사, 그리고 ‘이해찬, 유시민의 철저한 생존전략’ 이라는 기사에서 “징글징글한 경상도 사투리가 진보개혁진영에서 당분간 잦아들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가히 기사라고 하기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인터넷신문까지 등장했다.

여기에다 김태년 의원은 모 인터넷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한두 분 정도는 (탈당을)보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다 통합신당으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거취를 고민 중인) 그 분도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 의원들은 정통 민주개혁 세력의 본류가 신당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우상호 대변인의 ‘러브호텔’ 발언과 신중식 의원의 "우리가 바라는 일부 이탈을 그들 스스로 결행했기 때문에 당이 혁신 또는 변화를 이끄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라디오 인터뷰까지 보도되면서 이 전 총리와 유 의원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안팎으로 좋은 여론이 하나도 없는 셈이다. 여기에 노대통령과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참평포럼'도 탈당과 창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 전 총리와 유 의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탈당과 창당의사를 반기는 곳도 있다. 지지자들이다. 이 전 총리의 팬클럽인 ‘알럽 찬’과 유 의원의 팬클럽인 ‘시민광장’ 그리고 노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서프라이즈’에 속한 지지네티즌들은 연일 지지와 격려 그리고 향후 창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던 이 전 총리와 유 의원은 창당을 시사하며 탈당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또한 ‘손학규 대표에 감정적 대응’이나 ‘총선을 앞 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새 정치에 대한 진심어린 열망’이라는 지지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도 예측가능한 일이었기에 ‘전략기획의 귀재’ ‘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성을 가진 두 사람이 먼저 탈당한 배경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다.

경색된 개혁진영의 정치 활로 모색 통해 정치력 회복 시도 보여

두 사람의 결심을 유도한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대표성 복원으로 보인다. 대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상실된 이 전 총리와 유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고착화 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변되던 두 사람의 대표성은 열린우리당 당시 기초당원제 합의해주고 참정연 해산을 주도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개혁의지를 의심 받게 된데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해산을 용인함에 따라 지지자들의 혼란과 분열이 정점에 달하면서 대표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명 ‘친노후보’로 일컬어졌던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신기남, 김두관, 김혁규 후보들이 팀플레이 보다는 개인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지지자들의 혼란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선 참패, 대선 참패로 이어지는 심각한 도미노 현상을 겪게 되었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뭉쳤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세력마저 모두 소진해버린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 전 총리와 유 의원의 정치력이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즉, 퇴로도 없고 앞으로 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정치적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마땅히 전략적 오류를 극복할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경색될 대로 경색된 개혁진영의 정치 활로를 여는 것과 두 사람의 정치력 회복이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노무현과 이해찬, 유시민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시각차이가 뚜렷하게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전 총리가 탈당 한 직후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내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정치 원칙상 바람직하며, 당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시도는 명분도 없고, 조직적 기반이나 세력적 기반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들어 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강한 정치개혁의지를 보였던 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변화되어온 여당의 질곡 속에서 주요한 순간에 방향키 역할을 했는데도 자신을 지지했던 많은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에 대한 자책감도 있을 것이다.

일명 ‘과메기사건’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기초당원제 수용 제의와 ‘광주 무등산 등반’에서 대의도 중요하지만 대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비롯된 열린우리당의 해산 수용의사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며 모였던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인내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는 친노 의원들의 현실타협에 길을 열어주고, 지지자들의 분화를 촉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노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지난 두 번의 상황과 달라 보인다.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지난해 초부터 줄 곧 말해왔던 ‘시민주권운동’에 대한 소신이 발언의 핵심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풀이해보면 이렇다.

첫 번째는 퇴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자칫 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확산될 경우 보스정당, 1인 중심정당은 안 된다는 자신의 가치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되도록 정당개혁의 명분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민주권운동’이다. 지난해부터 노 대통령이 역설해온 ‘시민주권운동’은 아래로부터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자는 큰 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생활정치로 대변되어온 정치개혁 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국민이 정치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본적인 사상과 이념을 정비하고 ‘시민정치운동’이라는 범국민적인 활동을 통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정치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정당을 만드는 것은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시민정치 로드맵의 중간단계 정도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노 대통령은 시민운동 차원의 시민정치운동을 통해 많은 시민정치 활동가를 배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되는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민주권운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정당’은 자신의 몫이 아닌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발현체이자 역사의 산유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론과 유 의원의 ‘유연한 진보정당’론
탈당 포기한 국회의원들은 담론과 무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담론이 보인다. 노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론과 유 의원의 ‘유연한 진보정당’론이다. 이 전 총리는 아직까지 자신의 담론에 대해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급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두 담론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담론에 대해 말하기 전에 노 대통령의 말로 인해 탈당을 포기한 국회의원들이 노 대통령의 담론에 동의해서 함께하기 위해 탈당을 포기했다고 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탈당을 포기한 국회의원들은 전적으로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유리한 지형 속에 있겠다는 생각으로 탈당을 포기한 것이지 노 대통령의 담론에 동의해서 잔류하는 것이 아니다. 잔류를 결심한 국회의원들은 손학규 체제에서 공천이 확실시 되거나 딜을 통해 공천을 받으려고 하거나 호남유권자가 많은 지역인 이유로 잔류하는 것이므로 담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시 담론 이야기로 돌아가자. (향후 담론에 대한 심층분석과 심층보도 예정)

핵심은 두 담론이 현실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는가에 따라 노무현, 유시민, 이해찬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다는 것과 향후 정치개혁 지형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진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동력과의 연대나 교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핵심부터 살펴보면, 담론의 전개에 따라 ‘노사모’ ‘시민광장’ ‘알럽찬’ 이라는 각각의 지지모임이 해야 할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을 중심으로 담론이 펼쳐지면 ‘노사모’는 이를 위해 활동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치인의 팬클럽이 아닌 ‘시민운동단체’로의 내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 의원은 ‘유연한 진보정당’ 중심으로 담론이 펼쳐지면 ‘시민광장’은 좀 더 외연을 확대하는 정치인 팬클럽으로 존재해야 한다. 물론 ‘알럽찬’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으로는 두 담론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현실정치인으로 매번 선거에 임해야하는 유 의원과 그 지지자들은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길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진보정치’ 담론 연구에 집중하는 자세 필요
정치인 팬클럽은 연예인 팬클럽과 다른 자세 필요

유 의원이 지난 16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힌 ‘5년이 걸리더라도 사랑받는 당을 만들겠다. 좋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에서 그 접점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실적이고 매우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직 유 의원의 담론은 정형화된 담론이 아니다. 발제 정도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구상하던 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급조해서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과 천천히 가자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실정치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갑자기 총선 전에 정당을 만들 수 도 있다. 하지만 그야말로 임시정당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전 총리도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작은 정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두 담론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이다. 명쾌한 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기초적인 인식에 동의한다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 기초적인 인식이란 ‘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진보정치 담론 연구에 집중하는 자세’를 말한다.

지금처럼 정치현안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지지정치인에 대한 무담론적 지지는 자칫 지난 1년간 겪었던 심각한 혼란을 재연할 수 있다. 왜냐면 연예인 팬클럽과 정치인 팬클럽은 근본적으로 다른 모임성격과 활동방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정치를 내건 정치인의 팬클럽은 더욱더 그러하다. 자칫하면 오히려 지지하는 정치인의 진로를 더욱 좁힐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인식의 공유를 통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지자 연대’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공유와 연대자세로 지지자 그룹들이 움직여 준다면 두 담론의 깊이를 더욱 심화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발 빠르게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에 대한 진중한 고민과 실천의지가 관건, ‘싱크탱크’ 절실

두 번째 핵심인 ‘진보’에 대한 해석부분 역시 첫 번째 핵심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두 담론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이 ‘진보정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로 귀결 될 것이다.

지금은 ‘진보’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수십 수백 개로 분화되어 있는 ‘진보’ 의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과연 어떤 ‘진보’인지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진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노선정리가 절실하다.

지난 2002년에 ‘새 정치’를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끝내 2007년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아야 했던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길래 국민들이 외면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내다보고 가야한다. 그래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고 의지를 모을 수 있다. 지난 시기에 작은 차이로 인해 분열과 분화가 가져다 준 아픈 참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강한 의지와 함께 이를 내용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2008년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바른 의지를 갖고 실천에 임한다면 핵심을 놓치는 일을 없을 것이다. 2008년은 핵심을 바로 세우고 내용을 채워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다.

커널뉴스 '사람과 정치' http://www.humanpo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