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겸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상황 진전에 따라 재의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48개 법안을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한 뒤 28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만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돼 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정상적인 절차를 받아들여 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국무회의때 더 진전된 토론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약간의 손질이라면 새 정부가 업무를 신속하게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왔으나 내용을 보니 약간의 손질이 아니고 정부 조직의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애써 가꿔왔던 기능마저 해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까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진행 절차가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라도 조직 개편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각 상임위 내부와 외부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이를 행자위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고 그 절차가 졸속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천호선 수석은 "일부에서 '발목잡기'라고 몰아부칠 가능성이 있지만, 차기 정부가 현 대통령의 철학에 현저하게 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천 수석은 또 "임기전에 개편해야 일을 빨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해왔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김재덕 기자 jdeog@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