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간은 노무현 대통령 책임기간인가, 이명박 당선'자'의 새 통치기간인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인수위가 어찌나 당당하고 무소불위한지 사뭇 헷갈렸는데 일명 '전봇대' 사건 덕분에 나는 간단히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당선과 동시에 지금은 이명박 통치시대라는 걸.

당선자 본인이 얼마나 친기업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예를 들었다는 걸리적거리는 전봇대 한마디를 온 신문이 1면에 받아 올려 주자, 급히 부지런해진 공무원들은 작심 3일을 넘기지 않고 전봇대 두개를 시원스레 빼냈다니 누가봐도 얼마만에 들어보는 흐뭇하고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전봇대 잘 뽑았다. 그깟 돈이 얼마나 든다고 너니 내니 책임을 미뤘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니 공무원들 복지부동에 철밥통 소리 백번 들어도 싸지. 3일이면 될 걸 진작에 그런 것도 제대로 처리 못했으니 참여정부는 반기업 정부 소리 백번 들어도 또한 할 말 없으렸다. 

그래도 그렇지. 그 전봇대로 '탁상행정'의 직접적 피해를 본 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니 두 대기업이 철거비용 5천만원이 아까워 몇년씩 공무원, 한전과 싱갱이를 벌였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거니와, 결국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오금이 저린 한전이 울며겨자먹기로 규정을 초과한 비용을 부담하며 전봇대를 철거했다는 에피소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의 눈물겨운 사투에 결국 대기업이 이겼단 얘기다. 뭐든지 민영화병에 걸려 있는 이명박 정권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민영화란 불씨를 안고 있는 한전으로선 규정에 의한 처리 운운하며 괜히 밍기적거렸단 후환이 두려웠을 터.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마인드에 의한 대기업 승리다. (말 나온 김에 하늘이 무너져도 한전의 민영화는 없어야 한다)

요즘 삼성 나가도 너무 잘나간다. 좋은 쪽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으랴만 문제 있는 곳엔 연처럼 삼성이 걸려 있으니 일등 삼성을 어이할 꼬.

삼성중공업 하는 꼴을 보자니 난데 없이 기름벼락 맞은 태안 주민들 속 타는 심정 천만번 이해간다. 오천만원이면 해결되는 전봇대도 처리 못해, 화물출하 때 마다 전봇대를 뗐다 붙였다 생고생을 하였다니(그 비용은 대체 얼마였을 꼬. 배보다 배꼽?) 태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것인지 안봐도 비디오다. 운도 없고 하필이면 걸려도 너무나 뻔뻔한 기업에 걸려버린 가엾은 태안 주민들.

아무리 친기업도 좋다지만 그들에게 거창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 요구하진 않더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고 안하면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누가 얼만큼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건 법이 할지라도 잘못한 두 기업이 우선처리해야 할 부분은 즉각 실행해야  할 것 아닌가. 태안주민들에겐 입발린 사과보다 당장의 생계비라도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은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하다. 이러니 이명박의 원칙없는 친기업이란 말에 씁쓸해 지는 것이다. 친기업말고 친국민은 안되겠니.

태안사건을 현정부에 따져야 할지 인수위에 물어야 할지 헷갈렸는데 전봇대 사건을 보니 딱 인수위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 현정부 말을 듣겠냐고. 이명박은 친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그 특혜에 준하는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일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삼성중공업에 '태안사태에 대한 당장의 책임을 지라' 한마디만 하면 제꺼덕 듣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말은 못할 테지. 아니 안할 테지. 징글징글 재미없는 세상.

여기서 더 웃긴, 전봇대가 당선자가 말한 그 전봇대가 아니란 설도 있으니 탁상행정도 못됐지만, 발등의 불을 끈답시고 덜 급한 손엔 왜 아까운 물을 쏟아 부은 것인지. 대체적으로 진행상황이 희극적인 것 같다. (물론 전봇대로 대변되는 탁상행정이 사라져야 한다는 전제엔 당연 동의한다. 그런 쫀쫀한 따짐이 아니다)

어쨌든 대불 전봇대 사건은 원칙과 약속을 뒤로하고 부활하고 있는 빨리빨리 병의 서곡인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민원들에 얼마나 많은 무원칙이 친기업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까. 그 비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즉각 뽑힌 전봇대는 시원하지만 결국 '친'이란 비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기업과 국민중 누가 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까. 태안과 전봇대를 보면 답이 나올 듯도 하다. 그건 정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