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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2008-01-24 17:24:56 | 조회 50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1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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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덧글쓰기 | 전체글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걸리면 작살난다.
어떻하나.
유빠놀이터를 폐쇄해야겠네. ㅠㅠ 		08-01-24

아랑아빠  

관례로 정치인 팬클럽은 봐준다고들 하던데.
명바기 되고 나서 이 것도 시비걸려나. 헐 		08-01-24

사랑시  

지지자 카페에서 올리는 건 괜찮다고 하더군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포털이나 블로그 등에 올리면, 그것도 '왕창'(다수, 반복) 올리면 걸립니다. 블로그에 유의원님 관련 글 올릴 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올리면서 사이 사이에 끼워넣는 식으로 해야 할 겁니다. 저처럼 유의원님 관련글만으로 블로그를 채워놓으면 딱 걸립니다. 그것도 '네이버' 같은 곳에는요. 아, 이것도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더군요. 아무튼 재수가 좋아야 합니다. '선거법'이 아니라 '재수법'이네요. 		08-01-24

더불어  

누구를 지칭하거나 암시해서 비방, 반대하면 딱 걸린다.
지지자사이트든 뭐 든.
언니도 조심해.
언니는 전과있잖아.
이번에 걸리면 골치아프다. 		08-01-24

사랑시  

그래서 암것도 안할란다.
아니 근디!
'전과'가 뭐얏?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만.
글고 선거법 위반은 '전과'로 기록이 남는 거 아니라던디? 		08-01-24

더불어  

그래도 조심해.
이번에 걸리면 공구기가 궁물도 없데.
이제 나도 힘이 없어.
언니 또 걸리면 빼내기 쉽지가 않아. 		08-01-25

더불어  

누가 그런 말을 해 무식하게.
다 남는다 단 사면받으면 지워진다. 		08-01-25

ㅎㅎ  

더불어야 입닥치자.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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