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사실 작년 12월 20일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그날 당일에 주가가 1,861.7포인트였다가 지금 1600포인트로 내려 앉는데 한달 조금 넘게 260포인트가 빠졌다.

사실, 본인은 12월 말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던 펀드를 몽땅 팔아치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이상 올라갈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개별항목을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흐름을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가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할 만큼의 자금여력은 사실 없다. 물론 있어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주식투자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를 사실 이명박씨의 당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이명박당선자가 당선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주식 및 우리나라의 기업시장에 안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권력지배형 기업경영환경 조건

1. 이명박당선자는 기업활동의 자율보다는 무언의 압력에 의한 강제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업들이 사업성을 따지기 보다는 권력에 눈치를 봐야 하는 10년전의 패러다임을 갖는 기업경영환경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생각에 있었다.

지식집약적인 산업패러다임이 아닌 개발집약적 구시대적 패러다임

2. 이명박당선자는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이 지식집약적산업에 있지 않고 개발집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결국 부동산을 활용한 거품경제만을 생산할 뿐이며, 그 거품이 꺼지게 될 경우에 나타날 현상은 과거 10년전에 IMF를 통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에 의한 미국경제의 암울함에서 너무 쉽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부대운하, 호남운하, 충청운하 등을 추진한다고 전국의 땅값을 들썩여서 온통 전국의 모든 지역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 때문에 펀드 및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금이 부동산사재기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기획부동산을 홍보하는 수명의 텔레마케터와 통화에서 알 수 있었다.

냉전적인 남북관계에 의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위축

3. 이명박당선자가 취할 남북 및 국제관계의 보수성에 따른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위험 등에서 사실상 현재의 상황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명박당선자는 북한과의 문제해결을 하는 자세에 참여정부가 추구한 등거리외교에서 탈피하여 대미의존적인 외교전략을 펼침과 동시에 통일부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대북관계가 삐긋거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에 절대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즉, 남북분단된 우리나라의 정치적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남북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당장 북핵문제해결이 어렵게 되고 북한에서 남한의 이명박정부에 대하여 반감을 드러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강경군부세력이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 경협은 물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투자자들이 썰물빠지듯 빠져 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튼튼한 경제기초세우기가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성장주의

4. 이명박당선자가 추구하는 경제운용의 방침이 성장률위주의 초단기적인 근시안적인 패러다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즉,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12대 경제대국이면서 2007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준선진국형 경제구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년 7~8%의 성장률을 이끌어 내고 있는 중국 등과는 차원이 틀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 거의 모두가 1~3%선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에 참여정부의 최근 몇 년동안 성장률을 보면 4% ~4.8%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것은 절대로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의 낮은 성장률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경제의 양극화]에 처해있다는것이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소득자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속득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난 97년 IMF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때에 이른바 경제의 양극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여 현재의 이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조중동신문의 이른 바 [경기가 바닥, 경제가 나빠졌다]라는 논리에 매몰되어 진짜로 경제가 안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당선자가 추구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운용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며, 그 경기부양책은 잠시 반짝하는 형태가 될 것이나 그 후유증은 몇 년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은 골병을 앓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에서 설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물론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그 성장의 효과가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집약적산업구조에 의한 고용없는 성장의 개념에 따라서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국가경제의 핵심 정보 및 지식산업의 후퇴

5. 현재 이명박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가장 큰 밥줄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및 IT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보통신부폐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의 일자리창출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폐지 등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의 흐름을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교육정책에 의한 국민들의 실질소득감소

6. 이명박정부가 요즘 호기있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헛발질로 인하여 서민들이 사교육비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과거에 비하여 몇 배에 이르게 되어 소득은 조금 증가하는 데 반하여 지출은 훨씬 더 늘어나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영어몰입교육제도 등을 들고 나와서 2~3년 후부터 당장 영어로 수업을 하고, 특목고 100개설립,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는 데 어느 것 하나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는 커녕 당장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까지 과외를 받고 학원에 가야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요즘 학원가는 벌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은 경제파탄으로 인한 주가지수의 1000포인트 이하로 하락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명박정부는 2008년의 21세기 시대에 20세기의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국가를 또 한번의 부도위기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투표한 국민의 50%에 가까운 국민들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더 크고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견해다.

노무현대통령의 경제운용정책만이 대안, 노대통령 지지율 계속 오를 듯

반면에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를 이끌어 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어느것 하나 과거의 어느정부보다도 더 튼튼하고 알차게 장기적인 포석으로 토대를 가꾸어서 2007년 국민소득 2만달러, 50억불 흑자를 달성한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현재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갖혀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머지 않아 가장 깨끗하고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가꾸어 왔다는 것과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