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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2008-02-12 10:19:25 | 조회 27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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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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