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일명 새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할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행위를 “새 정부 출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초대 내각 발표를 미루는 게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된 내각 명단은 현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 장관 13명과 특임 장관 두 명 등 모두 15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특임장관 제도가 없다. 즉 국무위원을 15명 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특임장관 또는 무임소 장관이란 직책은 법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와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하려면 현 한덕수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법적 절차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당선자가 지명한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후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이 당선자 취임과 함께 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 제청된 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적법한 법적 절차다. 그럼에도 이 당선자는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발표해 버렸다. 따라서 이는 헌법을 무시한 탈법적 행위이다. 즉 당선자 스스로 지명한 국무총리 내정자의 권한도 무시하고 국무위원 직제에도 없는 특임장관까지 일방적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인사들은 국무위원 내정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을 그냥 언론에 대고 발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이런 인사들에 대해 무슨 장관에 아무개 식으로 보도하기에 바쁘다. 언론 스스로 당선자의 탈법과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은 헌법절차도 무시하는 탈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고 헐뜯기에 바빴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런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 후 헌법제판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위헌판정을 받긴 했지만 국회를 통한 탄핵안 가결은 한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었다. 그런데 18일 발표된 이 당선자의 국무위원 내정자 발표는 지난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이뤄졌던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보다 더 심각한 실정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렇게 내정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없는 국무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란 어떤 법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 즉시 새 내각이 출범해야 하므로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적법한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도 당선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말하려면 현 한덕수 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당선자는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해왔던 통일부와 여성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내정자는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즉 국회도 무시하고 현행법도 무시하고 여야 협상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면서 이명박 일인의 나라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더 한심한 사실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문이나 방송 모두 이를 또 액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도 법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