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정부조직 개편안 현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더불어 정부 조직개편안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한반도 대운하는 시행 즉시 피해가 나타나겠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피해 역시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은 국민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다. 현재 반대 여론은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분야만 반대를 하는 것이다.

즉 여성계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과학계는 과기부 폐지 반대, 농업계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공무원 노조는 부처 축소 및 통폐합 시 나타나는 인원감축을 우려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져 여론의 흐름을 더 안 좋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지금 상황이야말로 자기 이익만 내세우지 말고 연대를 통한 저항과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감이 있다.

서두에 지적했듯이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 시키려면 자기 입장에서의 피해만 이야기 하지 말고 조직개편 자체가 주는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연대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명박식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면 당선자가 왜 그렇게 하려는지 주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말에 의하면 정부조직개편, 축소를 하는 이유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 국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그리고 어제 장관 후보자 발표회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시대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도 정부 조직을 축소 통폐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가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정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즉 이명박 당선자의 사고방식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 만능주의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다. 시장자율주의(좋은 말로 해서)란 무엇인가? 국가의 통제를 최소화 하고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 되는 것이다. 말은 그럴사 하지만 시장의 질서는 철저하게 힘(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쉽게 말해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많은 부분 통제를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강행 될 때 자본과 힘이 없는 서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선진국들도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내가 일전에 했던 비유로 대신한다. 나는 키가 175센티에 몸무게가 60키로 조금 넘는다. 좀 심하게 마른 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논리라면 지금 다이어트가 세계적인 추세이니 나도 다이어트를 하라는 말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 조직과 공무원 수를 선진국과 비교 해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

-문제는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

이렇게 현상이 안 좋게 돌아감에도 정부나 공무원들에게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 해 보자. 이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과거부터 공무원은 관료라는 개념아래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강요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타성에 젖어 자기 혁신이 없었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면서도 여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자기 계발은 관심 밖이어서 철밥통,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번 숭례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무원들의 무능은 증명이 되었다. 화재 시 대처요령 매뉴얼 마저도 천편일률적으로 침착하게 119에 신고를 한다. 라는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놨을 뿐이다. 이는 공무원들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공무원들의 문제점과 안일한 인식을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해결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그것을 해결한다면 나 역시 쌍수를 들어 찬성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숭례문 방화사건 역시 작은 정부 , 효율적인 정부정책의 폐혜를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져 보자. 예산을 아끼려면 야간에 관리인 배치 안하고 무인감시 시스템 설치 하는 게 낫다. 하지만 야간 관리인만 있었다면 방화범이 침입을 포기 했거나 화재를 초동에 진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몇천만원 아끼려다 200억원 넘게 예산을 낭비 한 격이다. 어디 200억이 문제인가? 국민들의 상처 받은 마음은 어쩌고? 구더기 피하려다 똥통에 빠진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안대로 정부 조직 개편이 된다면 제2,제 3의 숭례문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숭례문 사건의 책임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있고 그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 다 잘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 인식 없는 자기감정의 배설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일전에 어느 분이 미국은 공무원들이 식당 개업하면 식당에 찾아와 행정서비스를 해 주더라고 부러워하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동사무소 가면 할 일 없이 다 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이 어찌 공무원들을 자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이야 워낙 공무원 수가 많고 자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 여건에 미국 공무원들 일하라고 시키면 전부 사표 내고 말 것이다.

- 공무원들의 인식은 어떻게 전환 시켜야 하는가?

앞에 나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몸만 사리게 되고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 보다는 밥그릇 지키기 위해 상사에게 아부만을 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부정과 부패는 것 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조직이나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중앙 같은 경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지방 같은 경우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뽑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김두관 전 장관이 남해군수 시절 이루어 냈던 개혁은 그 표상이며 전남 함평과 울산 남구등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공무원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답은 지도자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이것 역시 국민들 책임이다.

일단 지도자들이 강력한 공무원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은 인원 감축이나 조직 개편 보다는 공무원들을 교육 시키고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 초기 기대한 부분인데 성과가 미흡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공무원 시험을 개편하라

또한 공무원시험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금 공무원 시험은 성적이 잘 나오는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 시험은 고시에 맞먹는 수준이다. 공무원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할 마음가짐이다. 그것이 합격의 제 1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머리 좋은 수재 뽑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그런 수재들은 산업전선이나 자기 적성 계발하여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간단한 서류 발급하고 민원사항 해결하는데 그런 수재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봉사심이 투철한 사람을 뽑음으로서 공무원사회가 변혁이 되는 것이다.

지금 취업 안 된다고 그나마 정리해고의 위험이 덜하고 편한 공무원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현상을 나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이명박식 작은 정부는 다시 우리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흘렀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주창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세금을 덜 걷는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어 더 많은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임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세금 조금 덜 낸다고 서민들 가계 나아지지 않는다. 국민들도 이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달콤한 공약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소득세 몇 % 감면해준다고 좋아하지 말라. 감면 받아봐야 몇만원 정도이다. 그 이면에 감춰진 법인세 완화를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기업들 법인세 1%만 감면해 줘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나 아는가?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자유주의를 더더욱 강화 하고 국민의 삶을 핍박하는 전주곡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