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기 교수님. 권력집중화된 '참여정부'였습니까?

(부제 :경향신문 김형준 '평론가'에게 돌아가야할 홍윤기식 비판)

그 어느 정권에서도 '정책의 오점'에 관한 논쟁이 불붙었던 것은 참여정부에서 유독 유난하다 할 것이다. 그만큼 기대가 높아서일까? 정치적, 도덕적 오점이 난무한 그 이전 정권보다 나아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긍정적 현상으로 봐야할까? 정치적 도덕적 흠집이 많은 '참여정부'였다면 처해있는 위치의 시각에 따라서 정책의 과오가 과장되었든 아니되었든 정책논쟁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과거에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비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민정부 및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발전 진행형은 틀림없다 할 것이고 과장이 점철되는 왜곡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책으로 따지는 것은 양반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박물관에 보내야할 '말도 되지 않는 논리와 정책'을 '말되게'하는 억지의 극단적 보수세력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며 내버려두는 것이 '지식인'으로서 당연한 것인가?

참여정부 평가에 있어서 흠질낼 것이 찾아볼 수 없어서인지, 보수적 욕구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거대담론의 가치논쟁에 주력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사설 평론가들이 버젓이 자랑하고 있는 판이다. 경향신문 김형준 사설에서 마저 언급하니 '지방신문'들도 덩달아 그러하다. 이유야 없는 것이 아니다. 거대담론의 가치논쟁에 주력하는 행위가 민생을 외면하게 했다는 말이다. 거대담론의 가치와 민생문제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일까? 민생에 주력하게되면 '거대담론의 가치논쟁'이 일상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일까?

도대체가 이 분들이 생각하는 '민생'은 무엇일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민생이었다면 '거대담론의 가치논쟁'과 '민생의 주력'을 이분법으로 보는 논리가 가능할까? 옳지않는 부양책이라도 '내수경기'가 피부에 와닿은 '성장경제'의 '가시적 성과' 내놓아라는 주장은 아닐까? '경제제일주의'가 아니라면 다른 모든 가치는 부정하는 이명박식과 유사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거대담론의 가치'와 '민생의 주력'을 유기적으로 보지않는 이분법이란 말인가?

결과적으로 봤을때 '민생'이 주력되지 않는 참여정부로 보일 수 있겠다.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거대담론의 가치'에만 주력하여 민생을 외면 했다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정말 그렇게도 쉽게 쉽게 장담한단 말인가.

그가 말하는 '문제의 그 민생'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민생인지 경제적 결과물인지 모르겠지만 성장경제가 깔려있는, 곁가지 외형적 결과물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의 민생이라면 민생이 다급해서,민생의 법안처리가 다급해서 '사학법'까지 마음에도 없이 야당에 양보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들이 무슨 시각으로 봐야할 것인가? 거대담론의 가치논쟁과 민생주력을 이분법으로 제단하는 그들에게는 '사학법'이 민생으로 볼 일이 만무하다.

참여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인격적인 모독'으로 평가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다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김형준' 평론가를 문제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보와 극우보수의 사이에서 끼어있는 중간층들이 어떻게 해서 '이명박' 지지표로 옮겨갔는가?에 대한 분석의 근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노무현탓'으로만 돌리는 일부 진보적 먹물들의 방관적 자세 평가도 동의할 수 없다. 가치관의 한계이거나 유동적인 가치관이 정치이슈에 따라 유동적인 '일반인'들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식인'이 문제이기에 '문제'삼으면 부당할까?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에 소개되어 있는 '홍윤기'교수의 분석 또한 동의할 수 없다. 홍윤기 교수의 분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관적 자세'의 평가인지 유추하기 위해 경향신문 '김형준류'가 'KBS 참여정부 평가'에서 말하던 부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평가에서 KBS에서도 역시나 '말실수'가 빠지지 않는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별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공식화하는 것이 무척이나 코미디스러운 것은 발언배경을 감상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야 시간 지나면 잊혀질 문제여서 가벼이 넘어가도록 하자.

보수화의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기반이 없는 참여정부가 도덕성마저 상실되었으니 지지하락의 돌파구 방편으로 대연정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김형준 평론가의 분석을 듣고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 도덕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인가? 대연정의 계기가 그것이라는 논리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에게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는 것은 무리이기는 하겠다. 그런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때 지지자의 입장에서 염치없이 주장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럴 분이었으면 열린우리당 해체위기에서 왜 '입바른 소리'를 하였겠는가? 그럴 분이었다면 '언론권력'에 당당할 수 있겠는가? 떡고물 나누면서 언론권력을 구워삼으면 '대연정' 없이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정책과 이념에 있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끝없는 논쟁을 보고서도 낮은 지지도 때문에 나오는 '획책'이라는 진단이 가능하기는 한가!

'선거제도 개선을 전제하고 뿌리깊은 지역주의 정치문화 극복을 위한 정치실험'..'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논의의 정치구도 확립의 정치실험' 이라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듣지 않는 척'인지 모르겠지만 전통적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연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분석력을 자랑하는 지식인으로서 해당 당사자의 '앞뒤행보'와 비교하지 않는 자신의 게으름이 아닌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소위 먹물이라는 지식인들에게 마저도 편견의 심각함과 왜곡된 논리가 난무하고 있는 판이다. 일반인들이라면 모르겠으되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마저 이런 것이라면 심각하지 않는가. 물론 노대통령에게만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질과 동떨어지게 말하는 것이 없을까하는 자성이 될 정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학적 '되돌아 봄'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되물어야할 것이다. 여권이 민생과 멀게된 것이 무원칙한 정치공학 사고방식에 매몰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 보지않고 거대담론의 가치논쟁'에 주력하는 것으로 제단하고 이분법으로 나누는 논리 또한 틀린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 에 소개된 '홍윤기'교수에게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인격적 모독;으로 참여정부 평가하는 '조중동'과 본질이 다르면 그만인 것인가? 생각있는 그룹까지 바라보는 방향이 옳지않다면 가치의 혼란은 겉잡을 수 없지 않는가.

놀랍게도 이러한 진보적 지식인에게도 '대통령은 하느님'이라는 그 근저가 깔려있지 않는가 싶을 정도다. 물론 사고자체가 덜 되먹은 극단적 보수세력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경향신문 김형준 평론가가 '민생고의 책임'이 '거대담론의 가치논쟁'으로 돌리는 이분법, 민생고의 원인과 해법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고구조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대통령 권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야 없겠지만 보이지않는 구조적 저항, 국회의 역할, 언론의 여론풍토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말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서 홍윤기 교수가 첫번째로 지목한 '권력사용 제대로 못하고' 에서 '“대통령과 동료 정치인들 사이의 부조화” "당-청 분리’가 상호 혐오만 누적시켰고, 이는 “정치권에 노무현 혐오증을 거의 정식으로 퍼지게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는 홍윤기교수에 오히려 되묻고 싶다.

홍윤기 교수는 왜 '당청분리'에 자율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의원들에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참여정부 권력분산에 따른 자율과 책임이 '당청분리'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왜 주장하지 못하는가! 당청의 정책조율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당을 좌우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왜 주장하지 못하는가! 여론주도층의 지식인으로서 할 짓인가?

당청분리 '무우' 자르듯 융통성 없이 진행된 적도 없거니와 '당청분리가 상호 혐오만 누적시켰고, 정치권에 노무현 혐오증을 정식으로 퍼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홍윤기라면 그것이 분석차원이라 할지라도 말에 따라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새로운 정치실험에 적응해야하는 당위성을 정치인들에게 먼저 설득하는 것은 어떤가?

과거로 돌아가는 열린우리당 정치인들의 '소양부족' 이 아닐 것이라는 장담은 가능하지도 않다. 열린우리당 정치실험에 적응못해 3년도 안되어 과거로 돌아가버린 '통합민주당'이 아니었던가.

"집권당 소외,관료에 포획"

글쎄입니다. 이 문구가 결과론적인 것이지 주체가 '노대통령'이었다는 뜻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새로울 것도 아닌 당연한 것이라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권력분산 자율화'에 제대로 적응,활용, 극대화 하지 않았던 '통합민주당이 그 본질이라 여기지 않고 섣불리 결론짓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집권당이 소외되지 않았던 '국민의 정부' 와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관료에 포획되는 일이 없었던가! 국민적 혐오감이 한나라당 정권보다 더하다는 것일까? 정동영, 김근태,천정배,유시민,이재정 등등 참여정부의 여당 정치인들도 국정경험이 많이 배려될 만큼 '집권당 소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오히려 대통합민주신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은 홍윤기 교수 스스로가 제시한 두번째 문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생활 속 변화로 연결 안돼"

정권과 정권의 여당이 '톱니바퀴'가 되어야 잘될 만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것인데 통합민주당 구성원들은 '참여정치문화'의 철학으로 출발하게된 '참여정부'와 '과반수 열린우리당 창당과정' 에 걸맞는 정당문화가 되지않고 상응하지 못했다 할 것이다. 그 결과가 과거로 돌아가버린 '통합민주당'이 아닌가! 생활속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정당으로 통하고 그것이 정책화되는 시스템이 된다면 생활속의 변화로 나아가는 연결 또는 저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인데 이런 기회조차 금뺏지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묻혀져 있었으니 '통합민주당' 창당 주역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정치세력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정책과 주장이 절대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속의 변화로 연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 모든 책임을 '노대통령 권력'으로 집중하는 논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생활속의 변화로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중에 참여정부의 여당에게도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야당에게 역할이 있을 것이고 언론에게도 역할이 있을 만큼 이 사회의 권력과 여론 영향력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는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라는 기본적 요소도 창출하지 못하는 '통합민주당'이나 '말이 안되는 구태적 논리'를 말되게 하는 억지로 본질을 흐리다 못해 왜곡된 경제논리로 가치를 혼동시키는 언론과 야당 한나라당의 책임은 없었는가..

여론 주도층이라는 지식인들은 이렇게 될때까지 도대체 무얼 했다는 말인가? 자신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나 하나의 글이 사회적 영향의 진행형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방관적 자세로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함 이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