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美 핵잠수함 공개

부산에 미국태평양 함대의 핵잠수함이 입항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그 모습을 공개했다. 한미군사동맹의 근거로서 미핵잠이 우리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때마침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다. 오비이락이라고나 할까? 미국 핵잠수함은 전략단위의 무기다. 어제는 뉴욕필하모니의 평양 공연이 있었고 북한 당국은 또한 이례적으로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연주를 허용했다. 이런 제반 사실은 근거할 때 미핵잠의 입항은 사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미국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 압박이라는 '무력시위'와 같다.

핵잠은 연료공급 없이 해저에서 3차원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상어뢰 이상의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존재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의 불안했다고 미국은 판단했을까? 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선일보적 상상력'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아마도' 불안했을 것이다. 역대 정권의 출범기에 당선 시기보다 낮은 지지도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 이명박 정부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서 지난 인수위 기간 동안 '삑사리'를 쳤다. 또한, 아들 부시의 정권 말기에 6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미국 공화당의 대북정책의 연착륙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안심이 안된다는 판단을 한듯 하다. 미국은 쉽게 군사적 배치와 이동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자긍심 속에서 군사적 전략배치를 판단하는 나라다. 이에 근거하자면 이번 부산의 미핵잠 입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제로 한 입항이다.

테러란 국가적 지위를 얻지 못한 정치결사단체의 무장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세계사의 질서 속에서 강한 나라의 군사적 행동을 '테러'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기면 '정권'이요 지면 '역적'이라는 논리와 꼭 같지는 않지만 아쉽게도 세계의 질서는 아직 그렇다. 이번 미핵잠의 부산 입항은 그런 면에서 기껏해야 '무력시위'라는 용어를 사용받게 된다. 하지만 그 표현은 너무 젊잖다. 필자는 조갑제식의 표현을 쓰고 싶다. 왜? 인수위는 정권 출범 이전에 4강 외교라는 명목으로 특사를 파견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핵잠의 입항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소설 같은 가정의 연속으로 씌여진 이 글이 사실로 드러날 때의 파장을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내 글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반면 지난 사기의 미군의 군사 배치가 때가 되면 이뤄졌다는 단순한 기억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나라다. 전략적 핵잠 배치에 심각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배치 의도에 민의를 접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요구를 하고 싶다. 미국은 하루 빨리 부산항에서 핵잠을 철수시켜라. 먹거리 떨어져서 부식을 싣고자 입항했다면 차라리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하라. 우라나라는 하루면 배달해 준다. 연료는 말도 못할 것이다. 핵잠은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승무원의 휴식이 필요하면 당신네의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로 가라. 항해시간 1시간이면 된다. 혹시, 정말 혹시...이명박 정부가 그들을 정권 출범의 특사로 불렀다면 '깨몽'하라. 그 정도로는 국민들이 '껌뻑 죽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과 대등한 외교통상에 힘써라. 사족을 달자. 혹시 정권 출범 세러머니였다면 마이클잭슨이 낫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비이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