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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 2008-02-27 13:48:56 | 조회 43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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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홍보 안내문


<선거기간전 게시용>


사이버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후보예정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후보예정자의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031-251-393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http://gg.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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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쳐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기간전에 후보예정자의 지지 ․ 반대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을 게시하면 =========> 어이 없다

지금이 유신 시대도 아니고
국민의 손가락을 아예 봉쇄하는 저 법이 과연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선거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후보들에 대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원천봉쇄 하는 취지가
과연 옳은가?

대선때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만....

아주 드러내놓고 챙피 떠는구나~~ 		08-02-27

초록뱀  

윗글 시민광장 조항.

(도배행위) 에 해당되니 아이피 차단을 요구 합니다. 		08-02-27

마루  

ip 확인해보시고..
경기도 선관위에도 확인 해보심이...

약간 도배성이 보임에 불순해 보입니다 		08-02-27

마루  

아차 반대한표 		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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