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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님 힘내시라고 한겨레(2007.3.)기고글 전문을 올립니다 (조회: 192)

글쓴이 우리누리 등록일2008.02.29 16:19

진보논쟁에 부쳐-386들에게 보내는 동시대인의 호소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 보노라면 386이라고 이름지어지는 40대 전후층의 정치 경제적 선택이 매우 보수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회적으로 일정한 기반을 형성하고 가장 왕성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위치로 볼 때 보수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귀결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화의 가운데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지향과 방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상실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여론과 대세주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짧은 소견으로나마 몇 가지 영역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정권교체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나 또 많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억울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거시경제지표는 분명히 정상궤도를 달리고 있고, 다만 자본의 싸이클인 호황과 불황사이를 넘나들 뿐인데도 이를 온통 참여정부의 문제로만 돌린다.

규모의 경제가 강화되고 경쟁이 보다 살벌해지는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가 살아 있는 한 계속 될 양상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서민경제의 파판이나 양극화의 심화를 참여정부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통사람들이라 일컬어지는 서민들의 관점에서야 당연히 모든 문제를 정권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지만, 나름대로 한국경제의 장단점을 갈파하고 있는 인식층의 비난과 비판의 방향은 달라야 할 것이다.

십분 양보하여 과연 노무현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를 잘못 이끌었다고 하여 어찌하여 그 대안을 양극화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 정치집단을 찾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보수화된다는 말인가?

보수우파들이 집권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계급적 뿌리가 대자본가 들이고 소위 ‘가진 자’들인 보수우익집단이 과연 참여정부 이상으로 발벗고 나서서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해결해 줄 거라고 진정으로 믿느냐 말이다.

참여정부하에서 집값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뚜렷한 방책을 내오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한미 FTA에 있어서도 자본의 요구를 완강히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정권을 넘겨주고 보수우익세력이 집권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진정으로 믿는가? 아니 완화라도 시켜줄 거라 믿는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한다.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고유한 모순의 하나인 양극화의 문제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개발독재시절부터 가진 자의 편이었고, 또 거기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반자본주의 운동집단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10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어찌, 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구중궁궐에서 영애님으로 자란 독재자의 따님께서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아파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장영자, 이철희’등 수천억대 사기사건을 통해 배를 불리고 광주시민들의 피를 뿌리며 집권한 차떼기당이 양의 가면을 쓴다한들 어떻게 그 속내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인가?

386들이여,,,사회적 중추 40대 들이여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한 보상은 보수로의 회귀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민주노동당이 불안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깃발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쥔 채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진보와 민주, 그리고 서민경제를 기치로 내거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가야 한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만큼은 놓치지 말자.

최선이 없다 하여 최악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DJ, 노무현으로 이어져온 민주정권의 전통을 결코 내놓아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는 어떠한가....‘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명제를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보수진영의 배후세력에게는 언제나 매카시즘적 마녀사냥, 정보정치, 공작정치, 독재정치에 대한 향수가 스며있다. 탈권위의 이름으로 내려놓은 권력기관들을 다시 손아귀에 틀어쥐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옥죄어 들어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안기부내에 잠복하고 있는 보수메카시 추앙자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공안정보정치를 부활시킬 것이다. 대통령과 맞짱까지 뜨던 검찰들 역시 침 질질 흘리며 주인의 뼈다귀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처럼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부지불식간에 과거의 숨은 악습이 되살아나게 될 것임을 특히 386세대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래로 언론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날뛰고 있지만, 그들 역시 독재시절처럼 충분히 주구노릇을 하면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언론자유란 참여정부시절에는 맘대로 말하고 근거가 있건 말건 까발릴 자유를 말하겠지만, 보수 정권하의 언론자유란 ‘알아서 기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말 못할’ 그런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성역’을 만들고 ‘성역’앞에 알아서 무릎 꿇고 성배를 올릴 자유 그것이 언론의 자유가 될 것이다. 언론재벌, 자본, 국가권력기관이 다시 준동하는 그 순간을 위해 386이 죽 쒀서 개를 줘야겠느냐 말이다.

검찰정보기관과 자본가집단, 언론재벌, 대통령과 집권당의 거대한 권력 카르텔을 만드는 작업에 386들이여 들러리를 서고 싶은가? 그런다고 그네들이 당신을 인너써클에 편입시켜 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냉정히 생각하자. 보수우익집단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우리를 위한 정책을 펼 거라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부질없는 짓임을 명심하자.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문제, 외교문제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생각하지는 말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만큼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섰던 정권이 있었느냐 말이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하게 된 것이 자본의 힘만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경제적인 위상의 증가가 베이스에 작용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민주화로 인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 덕분이다.

6.10항쟁으로 대표되는 지난한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민주정권의 수립이 없었다면 미국 이외에 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인정해 주겠느냐 말이다.

북한핵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아마 보수우익정권이었다면 곧 전쟁을 치러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대북 궐기대회를 해도 몇 번을 했을 것이지만,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민족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보수우익정권이었다면 북핵문제는 주가가 출렁여도 열 번을 더 출렁일 경천동지할 일이었을 것이다. 6자회담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한국과 중국의 합리적인 조정능력 덕이 아닌가.

보수우익정권이었으면 완전히 미국품에 안겨서 아첨하는 역할만 했거나 아니면 일본보다 더 얄미운 훼방꾼 노릇을 했을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물론 이라크 파병이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은 반대하는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지 않는가 말이다.

그래서 조중동의 사주에 놀아나는 얼치기386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386이라면 차라리 민주노동당을 전폭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감히 단언한다. 그래야 논리적, 심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냉정해지길 바란다. 386들이여..40대 중추들이여.

현정권의 실정을 십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의 방향이 역이어선 안된다.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면 그 해답을 양극화를 해소에 대한 의지와 방책이 있는 당이나 정치적 세력에게서 찾아야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계급적으로는 자본에 뿌리를 둔 정당이 어찌 양극화 해소의 답일 수 있냐 말이다.

주택문제역시 정책적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참여정부의 갖은 노력에 대해서 만큼은 그 진정성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말을 쉽게 내뱉는다는 소위 조중동의 비난에 대해서 즉자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 권위주의 정권에 길들여진 조중동, 또 그 가치를 너무도 소중히 생각하는 보수우익 지지자들에게는 고까운 노릇이겠지만, 탈권위주의를 위해 애쓰는 대통령의 노력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바랐던 것도 전두환 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시절의 성역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쉽 서민의 리더쉽 아니었던가.. 물론 현실에 앞서 어젠다를 만들려고 하고, 역사적 소명의식에 매여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를 할 때는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말한다거나, 이라크 파병을 거푸 집행한다거나 할 때는 열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 맞서 당당히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울분을 토할 수 있는 대통령, 언론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통령을 또 언제 가져보겠는가?

참여정부는 참모들의 아마추어리즘, 대통령의 진정성 넘치는 과욕, 야당과 언론에 대한 소아적 대응 등등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핸디캡에서 오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386, 민주시민에겐 너무도 소중한 정권이었다.

국민의 정부이후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인하여 그 고마움을 잊고 살지만, 소위 민주정권하에서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영위해 왔던가. ‘공안정국’얘기를 잊고 산 것 만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말이다.

386들이여..우리가 나서서 세운 정권, 민주시민이 합심하여 세운 정권, 차떼기가 싫어 밀어준 정권,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은 심지 굳은 노무현이 좋아 밀어준 정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성원해줬으면 좋겠다.

남들이 욕한다고 대세에 편승해서 같이 팔매질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 최소한 우리는 신문의 행간을 읽어 온 세대가 아니더냐.

(탄핵정국 이후로 한번도 정치적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40대 가장이 쓴 글입니다. 보수진영은 혈안이 되어 정권 찬탈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몇가지 지엽적인 문제로 정치적 입장과 지지진영을 바꾸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어투가 조금은 당돌하고 평어를 쓴 점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86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여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