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각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각종 미
디어에서 이를 심층 보도하고 있다. "땅을 사랑해서...", "유방암 검사 결과 아니라고
밝혀진 기념으로..." 라는 신종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이 되고있
는 현실이다.

이번의 귀족내각 인사를 옹호하는 측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도덕성에만 너무 초점
을 두지말고 능력 위주로 실용적인 시각으로 보자", "도덕성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잃
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각 후보자들이 과연 능력은 있는 사람들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그들의
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 정확한 정보와 판단으로 꾸준히 부동산을 매매하여 자산을 늘이는 능력
- 세금을 체납하거나 편법을 이용한 세액 이중공제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능력
- 제3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자신의 성과로 만드는 능력
- 자녀를 해외유학 보내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능력
-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병역면제를 받는 능력
- 대통령과의 지연, 학연을 다져서 고위 공직자로 진출하는 능력

한승수 총리를 예로 들어보자. 97년 IMF 당시 그는 경제부차관이었다. 그가 국가부
도 사태를 막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그 외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그 어떤 기억에 남을만한 업적도 알려진 바 없다. "관료통이다", "경험
이 많다" 라는 것 정도가 그에 대한 대부분의 공통된 평가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내정자들의 주요 정책이나 소신에 대한 답을 살펴보자.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급하게 인선되는 바람에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른다" 이렇듯 자신이 장관으로 일하게 될 부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소신이 없는 것이 그들이다. 과연, 도덕성을 차제하고서라도 그들이 강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왜 그럴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EBS의 다큐프라
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렴풋이나마 찾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도덕성과 능력
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이다.

지난 2월 26일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인간탐구 대기획 5부작 ‘아
이의 사생활’ - 2부 도덕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고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친구
사이에 인기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아이들의 인생관까지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는 충격적이었다.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역시 인생에 대한 만족도나 희망, 좌절
극복력,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덕지수가 평균적인 아이들은 삶
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으며 인생관 역시 매우 비관적이었다. 다시 말해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들의 미래인생관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위 실험결과가 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지만 어른의 경우로 일반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거나 다
시보기를 해보길 바란다.

http://www.ebs.co.kr/Contents/TV/Highlight_List.asp?paramDate=2008-02-26&CateType=TV

대한민국 정치에서 도덕성을 더 강조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이 존재하리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