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이 겉잡을 수 없을 만큼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비판의 잣대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 하나가 '참여정부 실패론'에 빗대어 이명박 정부를 충고할려는 경향이다. '참여정부 실패론'에 섬짓할 BBK 이명박 대통령이어서 일까?

여기에는 두가지 설명이 보이고 있다. '코드인사'와 '당청분리'가 불러온 실패라는 것이다. 정치적 처지와 스탠스에 따른 주관적 평가로 치부할 수야 있겠지만 주장하는 바가 언론의 영향력을 빌리는 것이라 가만히 볼 수가 없다.

도대체가 그 실패론이 무엇을 기준하고 무엇을 근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패론'의 실체가 각각의 정치세력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말하고, 주관적 사상에 따라 말하고, 여론적 수치에 기준하고, 실패론이 실패론이 낳는 반복적 주술에 따른 것이라면 '실패론자' 스스로가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왜 실패했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들이 거의 대부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하는 주관적이고 논쟁적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지난 일요일 심야토론 참여연대측 토론자 또한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당청분리'가 실패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한 정당의 철학과 생각,그리고 그 자산이 정부조직에 반영되고 공유되었으면 나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문화가 정상적이라는 전제가 된다면 가능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러한가! 당청분리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서 주장하는겐가!


당청분리의 배경이 무엇인가? 특정정당의 특정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논리와 부패행각이 정부와 정권을 왜곡시켰던 '독재정권'과 '양김정권'의 교훈에서 비롯되었지 않았는가! 정당모델이 그나마 나았다는 '열린우리당'에서 조차도 봉건적 마인드의 기준과 계파적 유불리가 당을 좌우하다 못해 정부를 왜곡하려는 일정세력이 있지 않았는가! 무우 자르듯 융통성 없이 진행된 당청분리도 아니고 정책조율 없었던 당청분리가 아니지만 '당청분리'의 원칙이 그나마 있었기에 '양김정권'과 '독재정권'에서 보여온 패해를 재현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생활정치가 정당에 유통되는 상향식 정당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당의 철학과 정체성이 되고 '정책화 되는 합리적 정당이라면, 봉건적 기준과 일방주의가 좌우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면 '당청분리'가 무슨 필요 있겠는가!

대통령이 당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참여정부가 아니라 하지만 한 정당의 왜곡된 정치적 논리가 정부사회를 좌우하는 통합민주당의 위험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물론 한나라당도 더 하면 더했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정당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당청분리'는 어느정도의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코드인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 '코드인사'라는 낱말의 배경은 무엇인가? '개혁세력 국정참여'에 대한 수구보수세력의 '시기심'이 아니던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코드인사'를 예로 들어 이명박 정부를 충고하는 행태는 본질 왜곡인가? 아닌가? 묻고자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 다른 사람들끼리 국정을 함께하는 '잡탕식' 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닐 것이다. 성향이 다른 '보수인사'라 하더라도 존경받을 '보수인사'라면 문제될 것도 없고 나름의 시각으로 올곧은 충고로 견제하고 이끌어 가는 순수한 뜻이 있다면 무에그리 나쁘겠는가! 그렇다고 정치적 철학과 국정철학이 같은 사람들끼리 국정을 함께하는 것이 그게 어디 비난 받을 일이며 실패론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는가!


'코드인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코드'냐가 문제인 것이고 '어떤 코드'냐에 따라 각자의 이념과 철학,사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판단하는 몫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이명박'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할 것이다.


이명박 코드의 실상은 무엇인가! 정치적 철학이 같은 순수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말하기에는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마저 틀려먹었지 않았는가!


BBK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왜 민생을 떠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언론권력을 이용해 '종부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그들이 '코드'를 이루고 있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철학이 같은 순수한 사람들끼리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코드인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노무현대통령은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처와 사정기관에는 측근인사와 동일코드를 배치하지 않는 원칙이 엿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처와 사정기관에 '최측근' 및 '동일코드'가 기용되고 있다. 이 무슨 '무개념'이란 말인가!

극단적 보수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라면 '진보적 인사' 이지만 대통령과 코드 다른 '인사'가 임명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냐마는 현실적으로 극단적 보수세력이 존재되는 바, 이러한 '중립'이라는 형식적 테두리를 유지할려는 참여정부의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할 것이다.

지지자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코드' 맞지 않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대부분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정기관과 부처인 것이죠. 심지어 '법무부장관'까지 어이가 없을 인물이 아니었는가! 대선에 맞춘 '중립인사'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배경 무시한 체, 여기에다가 '노명박'이라고 비난하는 일부의 비난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처에서 조차 개념이 없다시피 '자기코드'로 채우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개혁진보 코드' 집어넣으면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BBK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게 보이는 또 하나의 특성은 그들 정부조직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없다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 찾아볼 수 없는 '이명박 정부'라 할 것이다.......그것이 바로 노무현대통령이 BBK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하는 민주주의적 철학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혁세력은 진보개혁 코드로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명박 코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코드를 고집하여 스스로 실패하겠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통일부' 하라 했더니 '냉전적 극우인사'를 기용하는 오만의 이명박에게 무얼 기대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