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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떠돌던데요....
희망나누미 | 2008-03-11 21:55:12 | 조회 936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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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  

이쪽분야는 잘 몰라서 그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관계만 말하자면, 의원님은 대표발의자는 아니지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셨구요.
표결은 불참하셨고 민노당을 제외하고 전부 찬성이네요. 수정가결 됐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곳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254

에서 garuda 님 리플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za0004b.PDF

법안 통과 당시 회의록 10,11p 찬반의원 성명 - 28,29p 		08-03-11

글쎄  

설득력은 있으나 여당의원 20명을 강조하는 구석이 영 정치적이군요.
알아서 짐작하고 나쁘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의도 같은데...........
열거한 사안의 종류에 따라 야당 몇 명 누구 누구, 여당 몇 명 누구누구라 해야 근거가 되겠지요.
국회본회의 회의록을보니 달랑 한 건인데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제기된 규정들을 검토하는 것도 있군요.' 		08-03-12

B군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인들 스스로 각성해야 될 문제죠.

금전적인 문제로 이직 하는 걸 막을 수 없는데... 과학기술 유출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걸려있으니
국가와 개인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죠~~ 		08-03-12

世異  

산업기술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다지 족쇄 같지는 않습니다.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산업기술'의 정의에 따라 산업기술을 선정한다면 걸릴 기술 몇개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반 엔지니어는 전혀 해당사항 없음. 이 제가 느낀 바 입니다. 		08-03-12

희망나누미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기업들이 적극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핵심가치라고 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희망의 현실로 바꾸는 힘은...... 		08-03-12

희망나누미  

이 문제로 어제 저녁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00조선 기술 유출사건으로...
언론은 어느 편인지 몰라서 코멘트는 생략합니다.
아쉽습니다.

언론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닙니다. 		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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