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商高출신 대통령의 知的 열등감 폐해

절대적 정의에 의한 국정운영이 망조적이다

조영환 편집인

두 商高출신 대통령의 열등 컴플렉스가 한국을 한 단계 격하(degrade)시키면서 한국의 미래를 망쳐놓고 있다. 상고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학력차별이 아니라, 두 상고출신의 대통령의 지적 한계가 기능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필자도 졸업 후 학교이름이 상고, 공고, 실고, 종고 등으로 바뀐 시골 따라지 상고를 나왔으니, 상고출신 대통령을 차별하여 비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지 같은 상고출신으로서 말하건데,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상고졸업이 최종학력인 사람들을 피해가야 할 것이다. 말단 공무원도 직무에 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대에, 잘못된 한국의 고시제도와 정치문화로 인하여 수준미달의 판검사나 대통령이 등장하는 괴상한 이변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정한 수준의 정규교육을 받은 자들이 적정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예측가능한 사회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예측불가능한 사회도 문제가 많다.

아무리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매한 군중들을 미혹하는 중우정치는 한반도에서 빨리 근절되어야 나라에 발전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우중들에 의한 중우정치(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데에 목숨을 바친 반민주적 철학자이다. 천박한 중우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군중들을 선동하는 천박한 중우정치를 이 땅에 뿌리박게 할 그런 정치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지나치게 무자격인 지도자들이 군중을 패거리 짓고 선동하여 대통령으로 집권하면, 집권자의 열등감 때문에 부적절한 행태나 행정을 보여주는 수가 있다. 물론 적당한 열등의식이 성취욕을 고취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휘둘릴 정도의 열등의식에 포로된 자들은 자신과 타인을 해코지 하는 정신적 매커니즘을 가지게 된다. 지나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병적인 열등감은 병적인 우월감으로 변전되어 무한한 권력욕, 명예욕, 물질욕으로 나타나면서 권력의 횡포를 부리게 된다.

적당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적당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작하다. 일제시대의 떠돌이가 북한의 전지전능한 구세주로 등극하여 신격화된 배경에 김일성의 열등의식도 한몫 차지했을 것이고, 상고출신의 김대중이 각종 대학에서 명예박사를 줄줄이 받으면서 명예욕에 집착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병적인 열등감을 가진 자신들이 우월감을 멋대로 표현할 정도로 자수성가하면, 강한 열등감은 강한 우월감으로 변장되어 강력한 폐해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수가 있다. 자수성가한 자들에게 괴상한 열등감과 괴상한 우월감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적정한 열등감은 성취욕의 땔감이지만, 지나친 열등감은 병적인 우월감의 밑거름이 되어 자신과 사회에 폐악을 끼친다.

한국정치사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두 상고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여, 불행한 처지에 있는 못배운 사람들과 차별받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어떤 형태로든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학벌, 지연, 성별에 의한 차별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다. 학벌차별은 없을 수록 좋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두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보여준 국정운영과 정책수행에는 학벌적 열등 컴플렉스가 가진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남들이 학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차별하는 자격지심이 그들에게 작동된 것 같다. 이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내비친 능력가와 엘리트에 대한 적대정책은 한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분야에서 깊는 퇴보와 폐해를 낳았다. 김대중과 노무현 두 좌파정치인들이 펼친 경직된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정책들은 한국사회에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의 폐해를 몰고왔다.

김대중은 초인적인 지식인이라는 신화가 조작되어 있지만, 사실 김대중의 지식은 진정한(authentic) 지식이 별로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식은 대부분 피상적인 얼치기 지식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식은 운동권 나부랑이 지식에 불과하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 박현채나 유종근 같은 경제학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최근 주장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대중의 지식은 대체로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큰 지적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 사실에서 노무현의 지적 부실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상고출신 대통령들의 지식체계는 매우 엉성하며, 지식수준도 낮다. 이들의 말들은 무늬만 있고 실체가 없는 수사학에 그치며, 대부분 치밀하지 못한 몽상한 사변론 수준에 머문다. 한국에서 이렇게 어설픈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몽상한 사변에나 미혹될 정도로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일천한 민주주의 의식수준과 한국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가진 이중성이 미숙한 상고출신 대통령을 낳았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곧 무능하고 무자격하다는 말은 아니다. 상고출신이라도 제대로 순수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상식과 양심을 지니면 만사형통이다. 오히려 제도권 교육의 모순과 부패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더 호감을 가진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정규교육의 학습내용은 국가발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다. 대학교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논술고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모두 요령가나 해적가로 훈련시킨다. 논술고사에 선택된 책들 중에 쓰레기 수준의 책들도 많다. 교육이 인간을 이중적이고 망국적으로 만드는 것에 반발하여 상고출신의 대통령을 뽑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고출신의 대통령들이 보여준 국가정책은 전반적으로 '부자에 대한 적개심', '약자의 피해망상증, '강자에 대한 열등의식'에 기초한 경직된 사회주의 정의론인 절대평등(absolute equality)사상에 머무렀다. 고교평준화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 분야들에서 능력의 우열을 무시하는 절대평등을 강요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인간실존에 저절로 존재하는 능력의 차이를 순리에 어긋나게 절대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사회의 역동성은 사라라고 발전은 중단되게 되는 것이다. 절대평등을 신봉하는 경직된 공산주의체레를 유지하는 북한은 유능한 자들을 모두 숙정하여 무능의 보편화를 달성한 사회이다. 북한의 김일성부자 전체주의 정권이 믿고 남한의 좌파정권들이 추구한 절대평등 정의이론을 미국의 사상가인 마이클 왈쩌는 폭력이라고 믿었다.

다양한 능력가들을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인정하는 다원적 정의(pluralistic justice)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평한 게임을 보장한다고 마이클 왈쩌는 주장했다. 능력과 분야를 몽땅 무시하고 절대적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폭력과 불공정이 된다고 왈쩌는 갈파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은 여러 사회적 분야에서 절대평등의 폭력을 강요했다. 신지식이니 뭐니 하면서 기존의 지식체계를 무너뜨리고, 서울대를 격하시키고 강남을 비하하는 여론조작을 하고,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직급체계를 시도하고, 각종 사회조직의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침투시키는 노무현 정권의 평등정책은 모두 사회주의적 정의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에 구축된 다양한 교육체계를 통하여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에 반하는 일사불란한 평등교육은 사회주의 평등이론의 폐단이다.

마이클 왈쩌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은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분담과 상대적 평등윤리에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일종의 사회기능주의자인 마이클 왈쩌는 기업가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 정치가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 목사들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학자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로 보았다. 목사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았다. 목사들이 정치판에 설치는 것이야 말로 왈쩌의 눈에는 불의의 표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왈쩌는 사회의 각 분야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다른 종류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능력에 따른 분배와 기능에 따른 다양한 윤리기준을 다원주의사회에 적용했을 때에, 한 사회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왈쩌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세력은 아직도 낡은 공산주의(경직된 사회주의) 정의론으로 절대평등을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폭력적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침투된 좌파성향의 정치목사들도 여전히 경직되 사회주의 정의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윤리기준을 마구 강요하고 있다. 종교가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종교와는 매우 다른 정치영역에서 종교역역에서도 불가능한 경직된 윤리기준을 마구 들이며면서 횡포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마이클 왈쩌의 눈에는 폭력이고 불의로 보이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좌파사상의 정의론에 빠진 것은 상고출신의 한계인지 모른다. 한반도에 좌파사상의 경직된 평등이론이 폭력과 불의로 설친 것은 사상의 후진성 때문일 것이다. 저질 절대적 평등이라는 저질 정의론이 사라져야 고급수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이 자리잡을 것이다.

절대적 평등의 이름으로 사회적 영역들에 따른 유동적인 정의론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무지한 통치자의 지식적 한계와 열등의식 때문일 것이다. 지도자가 무지하거나 진실하지 못하면, 자신의 열등한 능력을 가리기 위하여 똥고집이나 깽판을 부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능력과 도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월감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무능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며 모든 것을 하향평준화 하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이 늘 서울대, 강남, 부자, 미국에 적대적인 정책들을 펴는 국정운영을 해온 것은 무능력자의 열등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무식자 김일성이 모든 사회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듯이 교시한 것도 그의 열등감 때문일 것이다. 김일성 전집은 김일성의 열등감이 가장 잘 구현된 결정체이다. 김일성의 교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북한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불공평과 불의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은 지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자들로 뽑아야 한다. 북한 핵무기 문제에서 손학규 대선후보가 가장 북한에 비판적이고 박근혜가 가장 북한에 무비판적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은 아는 것 만큼 자신이 생기고 당당해진다. 무지한 자가 줏대를 세워 주장하면 곧 똥고집과 독선이 되지만, 아는 자가 줏대를 세워 주장하면 곧 진리가 되는 것이다. 제대로 배운 자는 분야에 따른 전문가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지적 상대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무식한 자는 자신이 아는 것을 쉽게 절대화하여, 자신의 유한성과 상대성을 망각한다.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헷갈리고 독선적인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무지와 그를 둘러싼 386운동권의 무지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을 내리막길로 내몬 것은 두 상고출신의 대통령이 가진 지적 한계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지적 결함이 없는 자로 뽑자. <http://allinkorea.net/ 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