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수학도님의 훌륭한 글을 읽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공개투표를 주장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일전에 지인과의 대화중에 비밀투표를 화제삼았던 적 있었다. 당시 나의 생각은 주권자는 비밀투표가 적절하고 주권을 위임받는 대의원이나 국회의원 등은 공개투표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1. 밀의 공개투표
공개투표를 통해 공공의 선을 위한 책임감있는 투표행위를 하게 될 것이란 생각은 언뜻 보면 훌륭한 생각이다.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에서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투표하도록 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의 평균 수준보다 한단계 이상적인 투표결과가 나올 것이다. 투표의 결과가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고 정치수준이 높아질 수록 유권자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 그리고 다음번 투표는 전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만든다. 싸이클이 순환하고 사회의 수준은 이상사회를 향해 줄달음친다.
여기엔 세가지 전제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공개투표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사실이다.
둘째.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선을 좇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건 가정이다.
셋째.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공공의 선이라 판단한 것을 좇는다면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다시말해 사회의 공리를 위한 모범답안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이미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있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가정이다. (또는 이성적 다수의 선택을 그 시대의 공공의 선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최적해(=모범답안)는 없다.
우리는 학교에서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때 모범답안은 이미 거기에 있다. 우린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학과 물리학의 세계에서조차 수식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미시의 세계에서 주사위놀음을 하는 양자역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주는 뉴턴의 운동법칙 만으로 기술된다고 할지라도 3체문제를 넘어서면 답을 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일들이 생긴다.
인간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사회는 다른 사회와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자연과 상호작용한다. 기본적으로 비선형 개방계라는 얘기다. 그런 상호작용들 속에서는 어떤 정책이 최선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념조차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한 사회를 위한 최적해라는 측면에서 또한 그것이 옳고 그름의 대상인 이념의 영역에서조차 결정할 수 없는 무엇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공공의 선이란 것은 이성적 판단과 비이성적 믿음의 영역이 결합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지역과 계층과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르다. 만일 밀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다면 그가 말한 공공의 선은 이성적인 다수의 선택을 공공의 선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인간사회의 한계를 인정했던 것이거나 나름의 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지식체계의 시스템에 주권자가 편승하는 것을 염두해 두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 선택하며 살 수 밖에 없다.
3. 상호작용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지? 인간과 사회가 번영을 위해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 수십억년 전부터 지구상의 생명체들 또한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다.
어떤 때는 종의 선택이 번영을 일궈왔고 그 다음때엔 과거의 선택 때문에 멸종의 길을 걸었다. 번영을 갈구하던 종이 사멸의 길로 들어설 때 한쪽 구석에서 숨죽이던 다른 종이 번영을 대신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부흥과 사멸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다만, 생물학적 다양성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다음단계의 진화를 보장하는 것 처럼 인간사회 또한 다양한 실험과 적자생존 속에 스스로 진화해 갈 수 있는 길을 터왔다. 생명이 유전자코드를 바꾸는 데는 수만년이 걸리지만 인간사회가 그 체계를 바꾸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이면 족하다. 사회 내부의 다양성 덕에 바뀌기도 하고 이질적인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뀌기도 한다.
어떤 사회가 내적인 변화가능성 혹은 다양성을 제약하면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해진다. 사회는 한때 최선이었던 체제를 유지하다가 멸종한 생물종 처럼 사멸해간다. 만일 사회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이 다양한 체제라면 그 사회는 한 순간도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사회의 미래를 운에 맏길 수 밖에 없다면 역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따라서 다양성과 사회적 선택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그럼 무엇이 적절한 수준일까? 나는 모른다. 누가 알면 가르쳐주시길...
4. 주권자
밀이 간파했던 것 처럼 공개투표 행위는 투표자의 행위를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에 기울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집단이 추구하는 어떤 외압이란 것은 지역과 계층과 시대와 기타등등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한 인간이 사회내에서 아버지이며, 아들이며, 노동자이며, 종교인이며, 황인종이며 40대이듯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그에게 영향미칠 집단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며 각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과 정치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 상호작용이 다양한 집단들 중 몇몇을 경쟁의 최 상위로 끌어올리고 그 집단의 영향력이 개인에게 보다 강하게 미칠 수 밖에 없다.
마지막 승자가 된 집단의 테두리는 동문회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으며, 국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개인일 수도 있다. 최후의 승자가 성자이든 악마든 상관 없이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결정을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종의 수렴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만일 사회의 다양성과 건전성이 수렴현상보다 뛰어나다면 그정도의 일 만으로 사회가 경직되어가진 않는다. 그러나 혹간 그만 못하다면? 한때 최선의 선택을 했을 지라도 사회는 진화를 거부하고 한 점으로 끌려들어갈 것이고 결국 사멸해버린다. 더군다나 권력은 스스로를 강화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수렴현상은 좋은 것 보다는 나쁜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권자가 공공의 선을 행사해주길 기대하는 것 보다는 이익을 좇더라도 니맘대로 하시라고 놔두는 것이 좋다. 블랙홀 보다야 혼돈의 우주가 가능성 있는 법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판단해 봤다.
5. 대의민주주의
비밀투표가 주권자 수준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대리권한을 행사하는 의원들은 어떨까? 그들에게도 개인의 판단에 맞춘 다양성을 쥐어줘야 할까? 정치적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그때그때 다르다가 정답 되겠다.
허나 나는 공개투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정도에 대해서만큼은 거론하고 싶다. 주권자들은 말 그대로 엔분의 일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만큼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의원들은 수만에서 수십만의 주권을 대행하고 그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다가오는 책임은 온 국민이 나눠가진다. 따라서 책임에 비해 권한이 수만배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권한행사에 따른 개인적이득이 비대칭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주권자들 보다 이해관계에 얽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무지 높아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회적다양성이 주권자의 비밀투표로 보장되는 만큼 의원들의 판단은 주권자에 의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물론 이 사회의 주권자들 또한 특정한 힘의 흐름에 영향받는다. 언론이나 지역주의나 뭐 기타등등의 것들이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미치고 그 영향력이 표로 결집되고 대의민주제도를 거쳐 다시 재순환되는 무한루프에 빠진 경우엔 어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간단하다.
그런 사회는 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