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리즈는 지난 3월 7일 YTN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돌발영상 삭제사건을 기화로 기획됐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는 '표현의 자유'에 다시한번 천착하고자 한다. YTN의 돌발영상은 한편의 방송 프로그램을 넘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시금석으로 되살아 나야 한다.
본보는 최근 1년간, 정치인, 시민, 그리고 언론이 침해받은 표현의 자유를 고발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정치 표현물 수난사'이다.
정치동영상의 중요성이 극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02년 대선이 시초였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방송광고 시리즈는 정치광고의 품격을 완전히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직도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노무현의 눈물'을 비롯, 박재동 화백의 애니메이션 CF '겨울서정' 등은 일반 상업광고와 비교해서도 한수 위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상대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네거티브 방송광고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 완성도를 두고 격론이 오고 갈 정도였다. 감성을 움직이는 노무현의 광고와 네거티브 캠페인의 전형을 보여준 이회창의 광고는 한국 정치광고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이후 2004년 총선 무렵에도 방송광고는 여전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역습이었다. 탄핵사태로 그로기 상태에 몰린 한나라당은 종아리 맞는 광고를 통해 처절한 자기반성이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유권자에게 각인시켰다. 반면 탄핵 당시의 이미지를 소구했던 열린우리당의 광고는 상대적으로 반향이 작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대선, 본격적인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7년은 UCC와 전혀 무관한 선거가 되었다. 사용자가 창출하는 자발적인 콘텐츠라는 의미의 UCC는 모든 후보진영을 통틀어 전무하다시피 했고, 동영상 시청영역을 노린 각 캠프 종사자들의 자체제작영상만이 활개를 쳤다.
그러나 이 자체제작영상마저 자유롭지 못했다. 식상한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고,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덮어쓰고 무수하게 삭제당했다. UCC란 사전적 의미로는 동영상을 비롯한 이미지, 텍스트 등 모든 영역의 창작물을 뜻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동영상'을 지칭하는 의미했다. 2007년, UCC세상은 대선공간에서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유시민 후보가 이끌던 동영상 팀은 드디어 최고의 대박 동영상 아이템을 터뜨리게 된다. 바로 '캠프가 망했어요'라는 동영상 광고이다.
경선에서 사퇴하고 이해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 당시 유시민 선거운동본부장은 이 UCC에 직접 출연하여 코믹하면서도 명료하게 핸드폰 경선에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동영상은 이해찬 후보의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소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첫날 40만명 가량이 시청을 하며, 그날 하루만에 80만명의 시청자까지도 끌 수 있으리라 자체 추산을 하던 참이었다. 2007년 대선을 통틀어 최대의 대박 동영상이 탄생하려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6시쯤 갑자기 동영상 재생이 끊겼다. 빈 화면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본 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뜬금없는 자막이 떴다. 그 동영상의 저작권자는 유시민 선거운동 본부장이었다. 태그스토리나 판도라 티비와 같은 다른 동영상 재생 서비스로 옮겨 보았지만 영상은 계속 삭제당했다.
선관위가 이 동영상을 선거법 제 93조 위반으로 해석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각 포털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선거법 제 93조는 탈법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결국 이 동영상은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되었고, 이를 상영하는 것은 ‘배포 기타 등등’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폰투유 시리즈로 명명된 이 시리즈는 ‘캠프가 망했어요’ 이후에도 ‘유명해 3종셋트, 해찬밥솥’, ‘한명숙의 엄마 고마워요’시리즈 등은 모두 삭제당했다. 한번씩 삭제당할 때마다 동영상은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밖에 없었고 최종기착지는 유튜브가 되었다.
당시 이해찬 선거운동본부에서 인터넷 팀장을 맡았던 H씨는 선관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소리를 질렀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 표현물 가운데, 단 하나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을 내게 알려 주시오. 그래야 나도 선거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관위의 답변은 허무했다. ‘탈법적 방법이 아닌 형태로,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을 배포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H씨는 더욱 높은 소리로 “하나만 확인합시다. 대변인 논평은 어떻습니까? 선거운동본부장의 멘트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보다 낮은 대변인의 논평은 왜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넣지 않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선관위 직원은 더욱 허무하게도 ‘대변인 논평은 역시 문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지지 호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직접 전달과 간접 전달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뚜렷한 해석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2007년 대선과정에서 최고의 대박 동영상이 될 수 있었던 유시민의 폰투유 시리즈는 선관위의 삭제 속에 묻혀져 갔다.
이런 일련의 삭제소동은 이해찬 캠프 뿐만이 아니라, 정동영, 이명박, 문국현 캠프에서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다. 다만 인기 동영상이 없어서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만 달랐다. 당시 포털 사이트에서 콘텐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안 모 과장은 ‘우리도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삭제요청이 와서 지우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항의도 심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선관위 직원은 거세게 항의하는 선거캠프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 “저희들이 여기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지금 캠프에 유리한 내용이 삭제되어서 이렇게 항의하시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캠프에 유리한 내용이 떴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공평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일관된 원칙없이 선거법 위반의 딱지를 붙히고 표현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선관위에게 있다. 이점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했다. 상대편의 효과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위반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의 ‘위로’는 바로 “선관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