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이임하신지도 언 보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일이 벌어졌고 그 분의 인기나 지지도는 식을 줄 모르고 올라 가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혹자는 온라인대통령 노무현, 오프라인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인터넷이 오프라인보다 더 친숙해서 오프라인 대통령보다 온라인 대통령이 더 친숙하지요.

저는 그 분의 사진만 봐도 욱컥 합니다. 반가움과 아쉬움이 교차하죠.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볼 때마다 울분과 아쉬움이 더해 갑니다, 만일 그 분이 계속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욱컥하는 마음이 더 해집니다. 일단 지나간 것은 접어 두고 그 분이 제기하신 시민주권운동을 이념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이라는 용어는 세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첫째, 시민입니다. 시민이 누구입니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유일무일 존재가 시민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법을 만들고 납세를 하고 국방을 담당하지요.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입니다. 시민의 존재를 빼고 시민사회 즉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권입니다. 주권이 뭐입니까. 주권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가 만든 겁니다. 주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에 의해서 행사되고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능은 주권에서 나오고 주권이 없는 권능은 부정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주권은 인간의 천부인권처럼 민주적으로 합의된 시민의 권리입니다. 주권은 시민의 제일 종속변수입니다.

세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물과 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운동은 새로운 것을 향하는 움직이며 항상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사물과 현상을 변화시킵니다. 물리적 운동은 목적의식 없이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운동은 합목적인 움직입니다. 즉 가치를 가진 다수의 움직이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보수적 가치의 운동도 있고 진보적 가치의 운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인 다수들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민주권운동은 시민들이 모여 주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시민은 항상 옳바른 가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주권운동은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시민은 본질적으로 진보적입니다. 이를 막는 세력은 보수내지 수구적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제기하신 시민주권운동은 그래서 진보적 가치,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주인의 권리를 찾는 합목적적인 움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들은 시민주권운동의 주체이고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시민주권운동의 이념은 진보이고 특히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운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