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감자호크님의 글을 보고 열 받쳐서 퍼왔습니다.

대구매일신문,,,, 이거 어케 조져야 복 받겠습니까?

[사설]盧 정권 사람들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추종세력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권의 이념 코드에 맞춰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다. 안 대표는 “이들 세력이 각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남아 있는 구정권 인물들을 청산 대상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인위적 청산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공기업의 임기제 같은 경우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정치적 중립, 안정적 조직 운용을 위해 주어진 임기는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재 공기업의 사장, 회장, 이사장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들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한자리 차지한 ‘권력 코드 인물’들이다. 특별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거론할 만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인사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버티는 공기업이 조폐공사,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마사회, 독립기념관 등 한두곳이 아니다.

KBS의 경우도 사장 정연주씨는 좌파 성향의 신문에서 노무현 정부와 코드를 맞췄던 인물이다. 방송 쪽과 상관없는 그가 KBS 사장 자리를 차지한 뒤 몰두한 일은 세상이 알 듯 권력의 나팔수였다. ‘탄핵 방송’부터 시작해 과거사 청산, 反美(반미)와 같은 이념적 코드 방송에 팔을 걷어붙였었다. 국민의 방송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러났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노조의 퇴진 요구조차 묵살하며 내년 11월 임기까지 다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구차한 연명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철학과 전혀 딴판이면서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이들은 임기제라 버티지만 사실상 정무직인 자리들이다. 정권이 바뀌면 인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다. 스스로 물러나는 게 깔끔한 처신이다. 그게 자신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다.

이상, 3월 12일자

[사설]親盧 기관장들 괜한 政爭 만들지 말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도 물러나지 않는 노무현 정부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새 정부의 구박까지 받으면서 버티는 낯두꺼움이 놀랍다. 그들 역시 그 전임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자리를 비워주었기에 들어앉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낙하산을 탄 사람들로서 이제 와 임기 운운하며 버틸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산하 기관 중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기관장이 줄잡아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서고 자진해서 물러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통 염치가 없는 게 아니다.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 바뀐 세상에 맞춰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순리다. 자기가 떠받든 진보좌파 정부와 정반대의 보수우파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최소한 새 정부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의사표시라도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같이 막무가내로 안 나가겠다고 집단저항을 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친노 코드인사’ 자진사퇴를 요구해도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 산하 기관장들을 전부 불참시키고, 문화체육부 또한 14일 업무보고에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빼버리는 공개 면박을 줘도 소용이 없다. 어제도 유 장관이 재차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나 ‘친노 문화 기관장들’은 “못나간다”고 바로 거부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니 특별감사, 사정 같은 강압수단을 동원해 자퇴 분위기로 몰아가겠다는 얘기들이 정부 한쪽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자칫 ‘친노 기관장’ 문제가 괜한 정쟁거리를 만들어 풍파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잖아도 통합민주당이 정부조직 축소를 훼방하는 바람에 갈 길 바쁜 새 정부가 절룩거리는 판이다. 과거 정권의 장관을 꾸어다 국무위원 머릿수를 채우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전 정권 기관장들은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친노 코드’ 덕에 잘 지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선뜻 자리를 비켜주는 게 옳다. 공연히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덮어쓰고 밀려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더 버텨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건가.

이상,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