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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 질팡 정권
손오공 | 2008-03-20 13:39:55 | 조회 53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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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은 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과 경제 4단체장들과 함께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업인들이 훈장을 받을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의 동조와 호응은커녕 외면뿐인 자기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국민들의 박수가 없는 자화자찬에,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는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온통 악재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상공인들의 박수 속에 레미콘 사업자들은 생산을 멈췄습니다. 주물협동조합도 무기한 납품중단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법을 어기면 잡아넣고 백골단을 만든다고 했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데야 백골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모르는 그들 끼리만의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55%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진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기업들입니다. 채워진 잔칫상 참 맛 좋았겠습니다. 새우깡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 새우깡 먹는 소리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그 분께서, 믿쑵니까. 믿쑵니까. 믿쑵니까. 믿쑵니까.를 외쳤습니다. 그 분께서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믿쑵니까? 뭐. 믿어줍시다. 악용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언론은 악용했겠습니까? 여론 조사는 악용했겠습니까? 최시중이가 여론조사 회사 대빵인데, 악용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 통속인데 무얼 악용 하고말고 한 단 말입니까? 허물이 강제섭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함께 뒹구는 처지에 언론인들 악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치가 검찰을 악용하기 전에 검찰 역시 정치에 기웃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최시중이를 그렇게 방송통신 위원장에 보내려고 하고 오사영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bbk가 치킨집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들이 이미 bbk를 치킨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입니다. 왜 떡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가 1% 올라간다고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법무부가 할일 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GDP1%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법과 질서를 가장 많이 흐트린 사람을 찾아 처리하시면 1%가 아니라 7%도 상승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권을 악용하지 않는 답니다. 믿쑵니까? 뭐, 악용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 믿쑵니다.


원화의 강세는 세계적이 달러화의 약세 속에 오직 원화만이 나 홀로 강세를 이어가기에 현장에서의 피부에 와 닿는 기업인들은 그냥 혀만 찰 뿐입니다. 희한한 현상이라고 밖에 표현되지 않는 현상인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가치가 상승되고 수출 상품의 가격이 상승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결과는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기업들의 고의성이 있는 보이콧으로 투자와 취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업들이 변명으로 일관한 말이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은 자기가 정권만 잡으면 기업들이 투자하여 경제가 살아난다고 현혹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을 못 세우겠어요. 기업의 앞날을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환율이 도무지 안개 속이니, 작년 원화 강세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중견 지업 사장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망한구의 변명이 걸작입니다. 근래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참여정부 때문에 위기에 대응할 경제정책 수단이 고갈되었답니다. 뭐야. 아직도 참여정부 탓하는 거야. 그놈들 버르장머리로 치고 넘어갑시다. 대응할 경제 수단이 없답니다. 그냥 참여정부 탓만 하고 앞으로 5년을 놀게 먹겠다는 말입니까? 수단이 없으면 수단을 강구해야지 없다니. 그냥 죽자는 말입니까? 중산층이 붕괴되었고 국가부채는 증가하였다고 했습니다. 나. 중산층입니다. 아직 붕괴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 그놈들 감정적인 여론 호도이니 그냥 넘어갑시다. 무슨 근거로 국가부채가 증가하였다고 씨부립니까? 2006년 말 국가 채무비율입니다. 미국 61.5%, 일본 179.3%, 독일 71.4%, OECD평균 77.1%, 여기에 비해서 한국 33.4%입니다. 망한구씨, 씨부린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대우가 왜 망했는지 알겠습니다. 97년 204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화 보유액을 당신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지랄 떨며 뒷구멍으로 강부자되고 있을 때, 2622억 달러로 늘려놓은 정부입니다. 정책위의장이라고? 에라이, 사기꾼의장이 딱 어울립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보완한 다음에 추진한다꼬 했습니까? 당신의 발언은 낱낱이 기록되어 당신 자녀의 자녀로 이어갈 것입니다. 최소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주는 최시중입니다. 방송통신을 지켜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치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니 지켜봅시다. 코드를 뽑고 자기들만의 코드를 새로 꼽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 시장자율. 시장경제.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명분이었고 지금도 입만 뻥긋하면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공공연히 생필품 50개를 챙기라고 하며 공무원들은 새벽별보기 운동하며 칼국수 값 조사하느라 시장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말하는 시장경제와 절대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는 갈팡질팡입니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모순인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소비를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전과 같이 소비를 계속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중, 장기적으로 역효가가 옵니다. 70년대식 거꾸로 가는 가격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가격 통제가 아니라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변명을 늘여놓습니다. 이 역시 단기적인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환율 안정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겨낼 만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신뢰가 무너진 국민들의 심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신리가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기업들과 뒷구멍으로 핫라인 통화를 하고 있는 이상 국민들의 심리는 불안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우물에서 숭늉만 찾고 있으니 갈팡질팡일 수 밖에.


사교육비 잡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영어몰빵 교육이 나오고, 대입자율화로 학원비가 폭등되었습니다. 해외 어학 연수 문의가 급증하고 숙대 테솔 가입이 급증되었습니다. 숙대 총장과는 별 관계가 없었겠지요.

 

집 값을 안정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 방칩이 발표되며 집값이 상승기류를 타고 전세값은 폭등해 버립니다.

 

공무원 수 줄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꼴랑 3천명 줄인다고 하면서 영어 교사만도 5년간 2만 5천명 늘이고 대통령의 한 마디에 그냥 경찰서가 하나 세워져 버리는군요.

서민 생활비 30% 인하 하겠습니다. 했는데, 부가세 올리고 물가 폭등에 통신비 인하 공약은 이미 물거품 되었고 오히려 sk에 하나로 텔레콤 인수 허가 내어줘 거대 공룡이 탄생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유사들은 먼저 기름값을 올려버리고 가격담합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바로 잡아줄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축소,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기업 세무조사 축소방침 등으로 유류비는 도리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잡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가 곡선과 같은 곡선을 보이는 대운하등 각종 성장개발정책, 재벌 규제 철폐, 핫라인 통화로 물가 상승을 부추키는 요인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4.8%는 경제파탄입니다. 저는 7% 성장 시킵니다. 라고 했는데, 6%로 수정, 6%도 불가능. 공약은 공약이었을 뿐, 공약은 미래 비젼을 이야기한다. 등 면피성 발언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안정시키면서 거래는 활성화 하겠다. 대학에 자율 입시권은 주지만 본고사는 없을 것이다. 한미와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발전한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데 민자여서 정부 스케쥴이 없다.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통일에 반대하는 자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bbk동영상 있으나 동영상 속 인물 내가 아니다. “내가” 가 없으니 내가 아니다. 라는 희대의 코메디입니다. 곧 있으면 “내가 내가 아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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