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이명박정권이 출범 하자말자 가장 먼저 한 일이 1% 내각, 강부자들의 연봉을 7,000만원까지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연봉이 2억 2천만 원이 육박합니다. 국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자기들만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억억억 거리는 재산을 가진 자들이 무엇이 급해 자신들의 연봉을 또 올렸는지 참으로 가진 놈이 더하다는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챙겨 먹기 위해 우리의 바닥 경제를 탄탄히 다져 놓은 참여정부의 인사들을 쫓아내는 일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 하자말자 가장 먼저 한 외교가 쿠르트족 총리와 무슨 협정을 맺었네 하고 대문짝만 하게 웃으며 사진 찍어 세계만방에 알린 일이었습니다. 다 죽어 가는 경제 살리는 일 했다고 위장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였겠지만 쿠르트족과의 관계개선은 이라크와 터키를 적으로 돌려세우는 짓에 불과 했습니다. 경제 살린다는 쑈에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공들인 이라크 시장을 깔아 뭉게 버리는 뻘짓이었습니다.

경제 살린다고 IMF를 불러온 주역들을 화려하게 복귀 시켰습니다. 외환딜러시장은 곧 바로 강만수 효과를 가져왔고 브레이크가 풀린 듯 환율은 치솟고 마침내 1달라 사는데 1,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심지어는 환투기 세력까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여기에 망한구의 변명이 걸작입니다. 오비이락이랍니다. 현실 경제가 살얼음판인데 어디서 선문답놀음입니까?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주절거릴 시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개인 경제는 잘 돌아가니 여유작작인 모양입니다.

또 경제를 살린다고 합니다. 기업 잘 돌아가게 한다면서 법인세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수 부족분도 심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법인세를 심각하게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검토한 사안입니다. 결국 내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 말자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며 과감하게 내려 준다고 합니다. 검토라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 자금이 없어 투자를 망설이는 것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또한 소비 성향도 너무 급하게 변하니 기업들도 따라 잡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법인세 내려준다니 경제 살아날지 지켜볼 밖에요.

그들만을 위해 당나귀 귀 떼고 불알 떼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만 갑자기 세수부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찌라시들은 30년 만의 조세 개혁이랍니다. 할 말을 잃게 합니다. 부가세는 현행 모든 물가에 무조건 10%를 내고 있습니다. 과자, 참기름, 라면, 식당 메뉴판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경제 행위에 10%는 알게 모르게 정부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입니다. 부가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 같이 내는 실제로는 불평등 세금입니다. 부자들이야 눈도 깜짝하지 않겠지만 서민들은 허리가 휘청이는 세금이 부가세인 것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깍아 줘서 생긴 부족분을 부가세를 2.5% 올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부자를 위해 서민들 세금 올리는 경제정책을 쓰는지 그저 한 숨만 나올 뿐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고 곧바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면 5만원의 장을 봤다면 5,000원은 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심리적인 체감부담을 몇 배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로는 물가를 잡는다면서 물가에 휘발유 뿌리는 정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 4.8%로 두고 망했다고 개지랄을 떨었으니 스스로 수치에 갇혀 경제성장률 수치 놀음을 하는 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아무리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한다고 해도 물가가 오르면 말짱 꽝입니다. 하지만 또 국민들은 속일 수 있겠지요. 수치가지고 장난치면 될 테니까요. 가장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며 티브에 나와서 라면값 깍아 주겠다며 생쑈를 하시던 분이, 라면값을 위해 쌀라면을 만들겠다고 생쑈를 하시던 분이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겠다고 합니다.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스톱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춘투가 준비되고 잇습니다. 누구를 위해 경제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제는 경제 그만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여정부 하던 대로만 합시다. 서민을 위한 감세와 복지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언제나 특정계층만을 위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서민과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좀 있으면 국립어학원에 새로운 말이 등록될 것도 같습니다. “명바기 경제 살리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도대체 한나라당의 정권 인수위에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 말입니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전 정권과의 교류가 가장 먼저입니다. 무슨 점령군처럼 행사하며 넘겨준다는 서류도 받지도 않고 인사파일 같은 경우도 당시에 요청한 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책임 전가에는 진짜로 뛰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무슨 인사 파일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명박과 일면식이 있어야 되고 고소영이고 강부자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 더, 해바라기 머슴이어야 합니다. 일용엄니를 웃게 만든 사람처럼 자기 할 일도 무엇인지 모르고 장관의 본분도 무엇인지 모르고 문화가 무엇인지, 예술이 체육행정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국민들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이 오직 해바라기처럼 그 분에게 개처럼 쫄쫄 쫓아다니면 1순위일 것입니다. 인수위가 한 짓거리라고는 영어 몰빵이니 나발이니 하며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 일보다가 문득 생각나면 오후에 나와 발표하는 생색내기용 발표만 일관하다가 세월 다 허송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허송위원회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열흘이 넘도록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 골때리는 것은 이것 마저도 노무현 때문이랍니다. 대체 인수위는 그동안 뭘 하고 자빠져 있었답니까? 개인 코드 열심히 맞추고 알랑되느라 컴퓨터 코드는 제대로 찾아 꽂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개인 회사도 컴퓨터 하루만 먹통 되어도 업무가 안 돌아가는데 열흘 동안 컴퓨터 서비스 회사에 전화한 인간도 없었나 봅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가정집도 몇 시간이면 와서 개통 시켜줍니다. 왜? 전화는 먹통이 아니었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참여정부의 탓으로만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망치고 있는 것도 아직 노무현 때문입니까. 더욱 웃기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을 사관들이 기록한 뒤 파기를 못하도록 한 법을 만든 것이 바로 한나라당 자기들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한 짓에 자기들이 코 꿰이고는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당신들 진짜로 웃기는 짬뽕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경제가 진짜로 망하면 누굴 탓하시려는 지 이제는 봉하마을 탓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