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의원들의 탈락은 결코 부당한 공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요즈음 엄청 바쁘시죠. 내방 손님도 많으실 텐데 긴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예 바쁘긴 좀 바쁩니다. 그래도 만날 사람은 만나야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Q: 지난 사무실 개소식 겸 선거 출정식 때 말씀하신 대구 경제를 위해 한반도 운하는 어렵더라도

조령이남 낙동강 운하만큼 물류를 위해 이루고 싶다고 하셨는데 낙동강운하에 대한 손익편의

분석과 수질 문제는 검토하셨나요.

A: 낙동운하는 벌써 95년에 영남일보에서 운하특집으로 10여 차례 전문가에게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운하논란은 대선공약으로 제기 되었기에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운하에 반대했습니다. 운하 찬성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대의 이유이고

그 반대가 정략적이라 봅니다. 저는 운하 문제가 대선공약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자연스런 문제로

제기 되었더라면 찬반 비율이 훨씬 달라졌을 게 아닌가 합니다.

3년 전에 TBC에서 '인간과 운하'라는 영상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운하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대구는 운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지금 운하를 주장하는 측에서 국민들에게 운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잘못 이야기 하는 바람에 운하논쟁을 이상한 논쟁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경제성 수질 검토라는

문제는 운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전에 운하의 밑그림이 낙동강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여야 합니다. 왜 파내야 하는가는 낙동강에

정상하상보다도 모래가 16M 더 높이 쌓였습니다. 아무리 둑을 높여도 계속 범람하는 홍수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2015년까지 정부 홍수대책비가 15조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항구적인 홍수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성 분야는 물류 관광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운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치수이기에

첫째 홍수대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형산강과 태화강에서 준설 해보니 상습적인 홍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증명 되었잖습니까. 준설을 해서 둑의 높이가 높아지면 홍수 피해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둑의 높이를 높이는 것이 홍수의 범람을 줄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낙동강 모래를 준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문제만 결정하면 운하의 큰 골격은 잡힌다고 봅니다.

아주 단순화 시켜 결정 하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Q: 수질오염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수질문제는 2가지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낙동강에는 물이 없는데 한강에 물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해보셨나요. 강수량이 전체적으로 같은데도 한강은 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상류 댐에서 흘러 주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행주대교와 잠실대교 밑에 보가 두개 있습니다.

그 보가 한강의 수심을 6M 높여줍니다. 그래서 늘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운하라는 것은 보를 막아서 물을 담는 것인데 수질 문제 자체가 호수에 물을 담듯이

물을 막아 놓거나, 가두어 놓는 것이라 생각하니 막힌 물은 썩으니 수질이 나빠진다고 전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하의 필요한 보는 물을 막아 놓거나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심을

높이면서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질이 오염되거나 나빠지는지 좋아 지는지 생각해보면 될 것입니다.

수량이 많아지면 오염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수질의 오염도는 많은 수량에 반비례하여 수질이 좋아

지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운하가 생기면 수량을 많이 확보하므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좋아 집니다. 배가 다니면서 독극물을 쏟으면 수질이 위험해지지 않느냐는 논쟁은

법상으로 강 주변 도로에도 독극물을 실은 차가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고 강에는 더구나 독극물을

실은 배가 다니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중국 동남아 일본의 배가 낙동운하로 입항한다면 경제성이 있겠습니까?

A: 운하를 만들어 강바닥을 깊이하고 보를 만들고 둑을 만든다면 홍수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경제성은 엄청난 것이고 화물 선적배가 대구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성이

있습니다.

Q: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신 유시민의원이 유연한 진보라는 주창도 하셨고, 대구가 유난히

국가관과 산업화에 대한 의식이 강한 보수 색채가 짙은데 주의원님이 보수와 진보에 대해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A: 이론은 정립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라 그룹핑하는 용어전술을 반대합니다.

우리사회가 이상하게 진보라는 말도 쓰고 좌파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들이 진보인지 정체성을

들어 낸 적이 있습니까. 진보라는 단어가 주는 좋은 이미지를 선점 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틀에 넣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를 거듭했지요. 세계전체가 탈이념으로 가는 데 진보냐 보수냐 하면서 크게

그룹핑하는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수라는 단어가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수구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고 기득권보호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고 , 진보라는 말은 개혁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는 이런 용어의 좋은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진보라 할뿐이지 그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잣대로 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보에

맞는 것이 있고, 보수에 맞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

하면 되는 것이지 그네들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진보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진보가 보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보수가 진보로 받아 들이는 전통적인 가치가

왜곡되고 잘못 받아 들이는 혼돈이 있습니다.

유시민의원이 진보라는 것에 반대하지만 실패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경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기심과 자기를 실현하려는 잠재력인 인간성에 대한 보편적인 심성이

흘러가는 길을 보지 못했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친북 좌파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않지만 유시민과 노무현의 차이는 어떤 것으로 차별하고 구별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지금껏

해왔던 것이 유연한 진보라고 한다면 그 진보는 진보를 모독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 방향들이 많았죠. 사실 저는 유시민의원과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Q: 수성구 교육 특구를 이루고 싶다고 하셨는데 인수 위원회에 영어몰입교육 파동에 대한 견해와

수성구는 교육열이 굉장한데 이미 교육 특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A: 교육 특구 개념이 2가지입니다. 법률에 의한 지역특구인 일반 경제 특구처럼 있는데 그런

특구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반적인 우리나라 교육이 받는 규제들이 풀리는 이주호

의원의 발의하고 저도 서명한 법률에 적시된 특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외국학교도 올수 있고, 외국 선생들도 올수 있고 지금 공립설립은 도 단위 이상의 지방 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묶여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교육특구는 시, 군도 만들 수 있고 구단위도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가능한 것입니다. 평준화에 의한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고

일종의 신자유주의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몰입교육은 전 과목을 영어로 한다는 인수위에서 발표되지도 않는 것이 기사화 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영어 몰입교육이 이상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외국의 언어가 익숙하려면 일정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등 그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영어를 잘 하기위해서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제 과목에 대해서는 영어로 수업해야

하고 영어수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영어 수업을 원한다면 공급자로써 영어를 잘하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 국제회의에 가면 의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이 여러 국가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관을 3S(smile, silent,sleeping)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글로벌 사회를 지향한다면 영어를 필요로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Q: 의료보험 당연제 폐지에 대한 견해?

A: 보험료는 안 내고 의료 주체가 의료 보험 밖에 있는 것인데 당연제 폐지하게 되면 강제보험이

임의 보험에 맡기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극빈자들이나 저소득층이 우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을 확률이 있지요. 때문에 그들은 의료보호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몰리게 되기에 당연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의료혜택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정책토론에 들어 가보면 우리나라 의료재정이 악화 되는 가장 큰 질병이 감기

때문이랍니다. 실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질병은 요양일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민들의 감기치료에 재정을 30%이상 차지해버리니 감기는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하는 데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의료혜택이 중병과 장기적인 질병으로

옮겨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유시민 의원이 제안한 소주 토론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A: 유시민의원은 저와 가까워지려는 목적이 자신을 알리는 데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유시민이 여기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시민의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자기를 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수성구에 자신이 나왔다고 알리는 게 목적인데 저하고 유시민의원과 나란히 하는 이런 인터뷰와

기사 처리는 유시민의원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화 되었던 같은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기사, 저의 사무소 개소식 때 보내준 난 등은 정략적으로 보입니다.

소주마시고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자들을 불러 놓고 하자는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유시민이 여기 와 있다는 것만을 알리는 데 활용하여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릴만큼 알렸는데 자기를 알려야 하는 출발지점에 있는

사람 전략에 말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를 전국적인 인물로 유시민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원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Q: 한나라당 공천 많이 시끄럽잖아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A: 공천이 당락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 하에서 한나라 당 공천탈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정치를 그만 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런 정치인들의 퇴출을 원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물갈이는 불가피 하지만 유권자들이 납득 할 만한 공천자로 채워지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채워 넣는 사람이 납득 할 수 없다면 논란이 커질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몇몇 군데는 제가 조금

실망스럽다는 지역도 있는 거 같아요.

하나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OECD국가를 포함한 소위 선진국 중에서 의원의 재선 율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전문가 의원이 없다는 말과 같죠.

선진국은 질병으로 의원직을 수행 불가한 경우, 부정 비리에 연루 되지 않는 경우, 성 추문으로

연루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배제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매번 통상 30-40%씩 물갈이가 되는데 정치가 발전했느냐, 의원들의 질이 높아 졌느냐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바꾸어라, 바꾸어라 하면서 계속 교체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계속

바꾸는 폐단을 연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매카니즘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아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정책을 다루는 데 유능한

분들이죠. 예를 들면 박종근 의원 같은 분들이 대구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투력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시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지역구민들에게 당장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구민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역구에 오래 하시니 싫증도 있고 지역 인기도 없지만 상당한 전문성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륜이

있는 분들이 탈락되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뜯어 고치다 보면 본래의 형태가 일그러지는 선풍기 국회가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도한 정치수요가 원인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한 권력투쟁의 산물일 것입니다.

아마츄어 의원들이 많이 생산되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Q: 지금 소위 친 박의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 같은데요.

A: 상대가 있으니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하지는 않겠는데 서울이나 영남에서 친이, 친박이 비슷한

비율로 탈락되었고 또한 이명박측은 거물급들이 많이 떨어 졌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친박은 박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떨어 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박대표를 도와서 공천에 떨어졌을까요?

친박 의원들의 탈락은 결코 부당한 공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은데 친박의원 죽이기로 국민들에게 비춰져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인터뷰어: 바쁘신데 긴 시간 감사드리고 내용은 잘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당선되시면 대구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