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싱가폴의 장점만을 딴 도시. 무비자 무관세의 도시. 중국, 홍콩, 일본, 한국의 자본이 유입되는 도시. 바로 신의주 특구다. 그런 신의주 특구는 김정일의 야심이었다. 그 야심을 형님 나라 중국에서 김정일이 임명한 양빈을 잡아들임으로써 무산시켰다. 중국은 실패한 서북공정 대신 동북공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의주 특구의 주도권을 북에서 갖는다면 한류열풍의 바람이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이어지는 조선족들부터 태풍이 되어 중국 대륙을 휩쓰는 것을 겁내는 것이다.
지도상의 국경은 의미가 없다. 문화 통일이며, 경제 통일의 시대이고 정보 통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는 순간 중국의 동북 3성 역시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길을 함께 걷는 시나리오를 중국은 가장 겁내는 것이다. 결국 신의주 특구는 중국에서 가져가게 될 것 같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장군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항구 3개구, 상업구, 금융구, 공업가공구, 180여개의 정박장이 있는 항만구, 단동-신의주 연결 교량 2개, 1인당 10평으로 4인 가족 40평 중심의 아파트구, 학교, 병원, 빌딩, 골프장, 위락장 등. 중국에서 신의주를 개발할 예정 시나리오다. 특구 장관 역시 중국에서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내정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과 신의주 특구는 완벽한 울타리로 쌓이게 된다. 쉽게 말해 신의주는 중국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덕으로 지난해 대북 교역은 12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은 16억 달러이다. 중요한 것은 교역 규모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 광물을 거의 싹쓸이 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물뿐만 아니라 함북 무산 철광, 양강도 해산동광, 평북 용등탄광의 채굴권 자체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더불어 황해 해상 유전도 공동 개발 협정을 맺었다.
압록강 수력 발전소 2개를 건설하여 전기를 중국에서 가져가기로 한 것과 함께 나진항 3,4 부두. 두만강에서 나진항까지 도로 사용권. 원산 앞바다 조업권 등을 중국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북한의 광물 자원은 우리 것이다. 김정일의 어려운 경제를 이용하여 중국은 헐값에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는 것과 함께 동북 3성을 한국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이중 작전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의 동북 4성에 이미 편입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만약 중국의 전력이 북한으로 지원되고 에너지 종속화 되면 걷잡을 수 없다.
중국을 떠나 북의 자원은 우리 내수에 필요한 광물의 4분의 1만 들여와도 800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우리의 땅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도 모자라 우리 대한민국이 만주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통로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섬이 아닌 섬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한국이다. 만주 벌판의 광산 채굴권을 중국에 넘겼다가 만주 벌판이 통째로 털도 안 뽑히고 중국에 넘어간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 것만 같다.
그럼에도 아직도 퍼주기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다 합쳐도 강부자들의 재산을 다 합한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두고 퍼주기 정권이라고 비아냥되었다. 강남 타워팰리스 두 개 동도 되지 않을 돈을 주고 대신 개성을 가져왔다. 무엇이 퍼주기인가. 당신들 표현대로 땅 투기 한 번 잘하지 않았는가? 개성 땅 뿐만 아니라 김일성 대학과 김책 공대의 인재들까지도 덤으로 가져왔다. 이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 남북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면서 외자를 유치하였고 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며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띄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울 코 밑에 총부리를 들이대던 북한 강경 군부를 개성 이북으로 물러나게 했다는 것이다.
츠기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가 mb의 일본명이다. 일본 고향에서 더 난리다. "한국보다 일본에서 mb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외교부 당국자들 입에서 나온 말이다. 미국과 일본에 표시나게 치우친 외교에 중국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명박 747 야망은 중국에 달렸다."란 제목으로 홍콩 문회보 심층 취재란에 mb 정권에 대한 견제 기사가 실렸다. 아직도 국보법에 매몰되어 퍼주기 운운하며 북을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사고방식이라면 우리 민족의 불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더욱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세계가 통일 이후의 북한 땅을 두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물 속 개구리 마냥 퍼주기 운운하며 정권 놀음에 빠져 있는 꼴이다.
씽쏭외교의 새 장이 열렸다. 문화는 소통의 끈을 잇게 한다. 조용필이 다녀왔고 한국 가수들의 방북 공연이 이어졌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개가다. 북미가 문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아리랑을 공연했고 한반도기를 앞세웠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갑자기 태극기, 애국가를 강요하며 협상을 결렬시켰다. 참여정부와의 차별점이다. 북한은 미국보다도 남한을 더 두려워한다. 김정일은 경제보다도 체제 유지가 우선이다. 충분히 큰 형으로 시대를 이끌 수 있는데도 FIFA규정을 내세우고, 성조기는 걸었는데 태극기는 왜 안 되느냐면서 국민들을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끌고 있다.
북한은 미 국가를 연주하고 성조기를 걸게 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양보이고 엄청난 충격이다. 쥐새끼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몰아야지 아니면 무는 법이다. mb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북한이 절대적이다. 먼저 북을 통해 유럽으로 통하는 육로를 뚫어라. 쓸데없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운하를 가지고 장난칠 생각을 말고. 유럽으로 길이 열리는 순간 영어 교육은 저절로 된다. 진취적인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할 것이다.
실용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국보법은 쓰레기통으로 보내라.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북한은 중국에 서서히 종속되어 가고 있다. 되찾아 와야 한다. 참여 정부에서 길은 다 뚫어 놓았는데 도리어 역주행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임명도 되지 않은 예비 장관들과 회의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인가? 그런 예비 장관들을 모아 놓고 새벽에 목도리 칭칭 두르고 뜀박질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개발시대의 그런 쑈에 신물이 나있다.
대통령은 승부를 떠난 자리다. 1%를 위한 자리가 아닌 것이다.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대통령을 또 한 번 더 갖고 싶다. '747 공약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것이다.'라는 뜻이 아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