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에서 세금 올리고 대출 억제 정책 편 결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래로 난리 쳐도 우리나라는 안전한거다.
외국 금융기관에서 참여정부 시절 은행대출억제 정책을 선제적으로 써서 한국은 서브프라임 걱정 없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거기에 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000 포인트에서 이명박이 되자 1500포인트로 갑자기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사고방식이 대기업들과 정부의 정경유착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 사태처럼 재벌 총수들이 회사돈에 손을 댄다면 검찰이 그것을 제재하고 처벌을 해야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기업과 손을 잡고 부정을 행한다면 어떤 외국인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할까?
정부라는 존재는 시장에서 심판의 역할을 해야한다. 사회에서는 약자를 보듬어줄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어떤가? 시장에서는 뇌물먹은 심판이 되고 사회에서는 상위 1퍼센트와 손잡고 있는 정부다. 과연 나라 꼴이 잘 되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성향에서 다른 아시아 정권들보다 한차원 다른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권은 오히려 기업 총수들과 소위 핫라인. 밀실야합과도같은 정책을 쏟아냄으로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야기 시켰다.
이런 것을 보면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었는 지 알 수 있다.
이메가처럼 보여지는 쇼맨쉽 경제는 없어도. 작지만 강한 경제를 만들어 놓은 참여정부다. 잃어버린 10년이라니. ㅉㅉ 딴나라당들은 경제에는 관심없고, 죄다 노무현 욕하는 짓에만 골몰하지.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