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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가치전도, 전원책의 모순, 이석연의 궤변
두루객 | 2008-03-24 11:17:33 | 조회 55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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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정치적 이유와 상황에도 탈당을 일삼지 않을 만큼, 불순한 이해관계와 봉건적 가치가 발 붙이지 않을 만큼의 가치와 철학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러한 정체성의 엄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그 정당이 공정하고 공평한 잣대 위에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정당문화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해져 50년 100년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정당문화'라면 100여개의 신생정당이 만들고 사라지는,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탈당하고 당을 옮기는 일은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는 각 정당의 명확치 않는 공천기준과 공천문화에 기인하여 탈당사태가 난무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곧 있으면 사라지게 될 '알 수 없는 이름의 신생정당이 6개월이 멀다하고 생성되고 있다 할 것이다.

 

정당정치의 기본원리와 원칙은 진보와 보수 모두가 지켜져야 할 기본적 가치이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개혁진영 논객들이 어찌된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방조하는 듯하고 오히려 보수진영 논객에게 선점당하는 듯하여 상황이 바뀌는 듯 하다.

 

보수논객으로서 유일하게 정당정치의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던 지난 밤 100분 토론 '전원책' 변호사.. 하지만 자유선진당에 몸담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야말로 무슨 낯으로 정당정치의 기본원리와 원칙을 주장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의 정당정치 원리론이 문득 정파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 보수와 진보의 보금자리 여기저기 드나들며 주워담아 언급하는 수준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


만약 그가 정당정치의 기본원리를 강조하는 원칙주의자라면 어찌하여 '자유선진당'에 몸담고 있는 것인가! 차떼기 부패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자신이 창당한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여 대선후보에 나섰던 이회창이 과연 원칙이란 말인가!

탈당 철새 쓰레기 잡탕을 주워 담아서 당을 이루고 있는 자유선진당, 그에 대변하는 전원책이 정당정치를 논하는 것은 하나의 궤변이요 위선이라 할 것이다.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 정파적 논리에 악용하는 정당정치 원리주의자가 있다면 입다무는 것이 어떨까!



내 비록 지금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이라 하지만 '공천' 되지 않았다하여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탈당하고 모이는 사태에 대해 박수칠 수가 없다. 더구나 친박연대라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과거세력의 얼굴들이다.

하지만 그 심정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형님공천이라는 소릴 들을 정도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잣대의 한나당 공천이 이 사태를 불러모았다 할 것이다. 개혁공천 한다면서 '전여옥,박근혜,,주성용,이방호,안상수,이재오,정몽준,공성진,허태열,나경원,정두언류 등을 공천하는 한나라당이나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모였다고 말할 수가 없는 '친박연대'의 면면들이나 모두 낡은 과거세력들이다

 

게다가 김영삼을 비롯한 상도동 민주계의 탈당러쉬 연대가 꼴 사나워 보인다, 김영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전대통령께서도 자제 하셔야 할 것이다. 야당 지도자에서 대통령 당선까지 나의 20대 시절 지지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왜 스스로 깍아 먹는 것인가!


요즈음 BBK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비판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자 이제와서 '오해였다'라는 식이다. 오해였으면 왜 그때는 수정하지 못하였는가!  '경제위기론' 자신 스스로 언급하고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이나 하면서 주객을 전도시켜 남탓으로 책임을 떠넘겨 본질을 흐리게 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BBK 이명박 대통령


더 심각한 것은 그의 '가치전도'라 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옳은 말을 전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방법론은 고개를 저을 만큼 궤변이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 개선책을 강조한다면서 환경재앙 초래하는 '대운하'로 결론짓고, 수질오염 초래하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공언하고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강조하면서 자사고 특목고 늘이기, 영어몰입교육으로 결론짓고

민생을 운운하면서 재벌과의 핫라인을 자랑하는 그것이다.


'아니면 말고'와 가치전도의 행태 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명박 주위 사람들의 궤변이라 할 것이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탕 하나 던져 주고 나몰라 하는 식'의 행태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논리'만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쓴소리하던 '이석연' 변호사!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정권 잡아놓고 우는 아이 달래는 식의 기만이 아니던가!



이명박 개인의 사욕을 위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보수경향을 악용해 오랫동안 논의되고 수렴된 모든 가치를 위헌소송으로 뒤집어 놓고는 정권을 잡았으니 차는 이미 떠났으니 '달래는 식'으로 농간하는 이석연, 그는 아마 자신이야말로 '균형'이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야당시절,모든 법률의 원리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했던 몰상식으로 극단적 정파적 행태를 보여왔던 이석연 법제처장이 '노사모' 운운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이념을 떠나서 정치권의 원칙과 상식의 가치를 추구하던 '노사모'에게 극단적 이념으로 몰아세우고, 이명박의 유불리에 따라 억지논리의 위헌소송 남발하던 '이석연 법제처장'이야말로 한나라당식 논리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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