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동산이 오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절대적 비판을 하였었다. 부동산이 잡힌 지금 이명박 당선자로 인하여 강남에서부터 부동산이 오르고 있으니 이번에는 부동산이 올라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려나 궁금하다. 역시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명분거리로 빈부격차를 주장한다.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죄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강남은 강남제국으로 별도 그들만을 위한 왕국으로 존재되어질 뿐이다.

한나라당이 시장인 서울시에서는 강남 고도제한 완화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진앙지 역할을 했으며 은평 뉴타운에 대한 높은 원가 발표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흥분시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추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을 흔들어 놓았었다. 그리고는 부동산이 폭등하면 참여정부의 실정인 양 덮어씌우기로 일관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참여정부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부동산을 잡았다. 부동산 폭등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내놓았다. 강남 재건축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은마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올려 가격을 싸게 많이 지어 공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말은 좋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포퓰리즘의 극치이다. 문제는 불안한 서민들이 반값아파트라는 자극적인 단어 자체에 현혹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값아파트는 불가능하다. 그 외의 모든 수사는 인기에 영합한 말장난에 불과할 따름이다. 자본의 흐름은 이익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이익이 없으면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반값으로 잡을 수는 있을지언정 시장은 100%로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50%로 움직인다는 것은 특혜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반값아파트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들 것이고, 투기가 형성될 것이며 가격은 자연스레 100%로 찾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분양제도 자체가 반값아파트와 유사하다. 시장보다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고 있다. 아파트 당첨자는 로또복권 당첨에 버금가는 행운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반값아파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많다. 토지는 정부나 회사에서 소유하고 아파트를 지어 지상권만 반값에 분양하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의 재산적인 가치를 보기에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것이다. 미래의 가치 상승분은 토지주인 정부나 회사에서 챙겨가고 건물 소유주들은 그냥 반값에 살기만 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미래가치가 없는 건물은 전세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반값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눈속임 제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대통령인수위원회 역시 반값아파트 제도를 내놓았다.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다. 서민 51%, 투자가의 투자금 49%로 아파트를 공급하여 미래가치인 시세 차익에 대하여서도 나눠 갖자는 것이다. 토지와 지상권을 분리한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오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주식시장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제도는 집값이 은행금리 이상으로 계속 올라준다는 전제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금리가 연 7%가량이라면 집값은 9% 이상 올라야만 투자에 나설 것이다. 실제 투기자들은 2%의 시세차익만으로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부담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준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역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겨질 뿐이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강남을 위한, 투기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득권자를 위한 무언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익이 떨어지는 공공택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의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한정되어 투자자가 몰릴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을 철저히 막아야 되는 곳이 부동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투기자본을 부동산에 유입시키려는 것은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예상 못 한 부작용이 터진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9.11사태로 가라앉는 경기를 살리고자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띄운 미국에서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은 부동산 발 위기로 전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유세에서 매년 12만 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것이며, 전체 50만 채의 주택공급을 호언해 왔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민들이 이 말에 대한 엄청난 폭발력을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강남은 줄을 서서 이명박을 찍었다. 당장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 역풍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강남은 더욱 견고한 성을 쌓게 될 것이다. 반값아파트라는 말은 자극적이고 그럴듯하지만 한건주의식의 설익은 정책은 한나라당이 말한 대로 나라가 망하는 부동산 폭등의 빌미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유효한 제도이다. 10억짜리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가 일 년에 100만 원의 세금도 못 낸다고 하면 10억의 재산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문제는 실제로 10억의 재산을 가진 대부분의 보유자들은 별 반응 없이 협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참여정부의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그들은 아직도 종합 부동산 벌금이라며 종합원한세니 종합분풀이세니 하며 감정적인 단어를 동원하며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자가용 보유세만도 못한 세금을 두고 객관적으로 가장 훌륭한 제도 중의 하나를 그들만을 위한 주관으로 폄훼하는 짓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싶다. 수정 보완은 언제든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몰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좋은 제도는 좋은 데로 진행시켜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반값아파트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제도가 이미 수년간 시행해오고 있는 것을 아시는가? 바로 임대아파트 제도이다. 도시 서민들과 철거지역민뿐만 아니라 철거지역의 세입자들에게까지도 1,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에 월 10만 선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제도이다. 반값아파트라며 자극적으로 서민들을 선동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제도를 잘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다.

2004년 쓰레기더미 위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섰다. 상암지구 아파트다. 건설 당시만 해도 "그 냄새 나는 곳에 누가 살아…!" 라며 서울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2002 월드컵을 준비하며 서울시 곳곳에서 철거된 철거민들이 말 그대로 반값에 분양받은 곳이다. 당시 분양가가 2억 6천만 원 선이었다. 도시 철거민들의 데모로 전철되던 제도가 수정 보완을 거듭하며 태어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철거민들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시 철거민들의 데모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서울시 도시개발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서울시도 활력을 찾게 된다. 2002 월드컵 성공의 숨은 요인 중의 하나가 특별분양법이다.

철거민들을 위한 특별 분양제도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탄생시켜준 가장 고마운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철거민들은 특별분양법에 따라 강남 장지지구에 분양을 받았다. 청계천 철거민들은 장지지구에 2007년 말부터 현재 입주 중이며 입주금액은 시세의 반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3억 5천만 원 선이다. 만약 특별 분양법이 없었다면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철거민들과의 보상 협의는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이며 철거민들의 데모에 수년을 허비하며 서울시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였을 것이다.

특별분양 제도는 도시 철거민들에게도 서울시에도 윈윈으로 작용되는 살려야만 되는 제도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철거민들을 위해 강남 장지지구를 접수 받아줬으며 또 다른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철거된 철거민들을 위하여 강북에 있는 장암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시켜가며 철거민들을 위해 강남권인 강일지구로의 변경까지도 허용하여 줬었다. 이렇게 철거민 위주로 행정을 펼쳐준 특별분양법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켜 준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군의 사연을 읽으며 제가 김 군 나이였을 때 저 역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삼선상가 건물은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도와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독하게 공부해서 치열하게 파도를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가슴에 묻어두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양재천에 이어 청계천을 정비하였고 하천 복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성북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북천 복원사업으로 철거대상에 오른 삼선상가에서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합니다. 제발 우리 가족의 생계 대책을 세워 주세요……. 우리 가족의 생계 터전인 어머니의 가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철거돼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계실 참이십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보는 착한 사람들 편에서는 변호사도 하셨으면서 이처럼 대책 없이 철거 작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바로 철거민의 아들인 고3 학생의 피눈물 나는 편지에 대한 오세훈 서울 시장의 답변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철거 상인들에게 특별히 강남 문정지구의 상가를 약속하였었다. 청계천의 상가들은 생활터전을 잃었지만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고 이명박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오세훈 현 시장은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어져 오던 특별 분양법을 일거에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없애 버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

오세훈 시장은 강남권의 세곡2지구와 강일 3지구를 이미 계획 취소시킨 데 이어 세곡지구, 우면지구, 마천지구, 문정지구, 상암2지구 등의 특별분양지구를 완전히 무산시켜 철거민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일반분양으로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값아파트 운운하면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민들은 현혹시키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철거민들을 위한 훌륭한 반값 분양제도인 특별분양법을 없애려 하는 것은 철거민들을 내몰려고 하는 70년대식의 개발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70년대에 양산되었던 굴뚝에 앉아 달나라를 향해 쏘아 올린 공에 올라타서 떨어져 죽는 난쟁이가 이 시대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세훈 시장은 난쟁이의 절규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답변으로 피해가려고 한다. 차라리 답장을 하지 마라. 철거민들을 위한 훌륭한 제도가 이미 있는데 난쟁이에 불과한 철거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존의 훌륭한 제도를 없애면서까지 철거민들을 내몰려고 하는 이유나마 밝혀줬으면 좋겠다. 투기세력이 있기에 특별 분양제도를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값이라는 엄청난 당근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투기세력이 군침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게 감수하여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여 떴다방 등, 부동시장의 투기세력을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 중에서 특별분양 시장은 그나마 투기세력이 가장 접근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미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시키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법적으로 금지 시키며 특별분양시장의 투기세력은 일거에 정비가 되었다. 또한, 특별분양은 도시 철거민에 한하여 발생되므로 서울시에서 철거지역의 매매를 금지 시키고 정보를 외부로 누출만 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곰팡이가 무서워 된장을 담그지 말자는 것인가? 깔끔히 정리하자. 오세훈 시장은 투기세력 운운하며 철거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법을 없앤다고 연막 치지 말고 강남권의 노른자위 특별분양지구를 철거민들에게 주기 아까워서 없앤다고 하면 정직하다는 소리 나마 들을 것이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먼 미래를 보고 인내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계획을 위하여 철거민들과 함께 달려준 덕분에 무리 없이 서울시를 이끌었고 대통령까지도 당선되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고등학생인 철거민 자녀에 대한 답변처럼 70,8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철거민들을 내몬다면 서울의 도시계획 역시 70,80년대식의 데모와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정녕 한나라당이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정당으로 회귀하기를 바라는가? 정녕 철거민들을 외면하는 특별분양법을 서울시장 직권으로 폐기처분 하려는가?

철거민들을 위한 유일한 법인 특별분양법을 폐지시키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을 기다린다. 제발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식의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닌 진정이 담긴 이야기를 바란다.

뱀발

특별분양법이란 -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서울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로 철거되는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철거 가옥 대신 특별히 택지를 조성한 지구에 원가 공개를 하여 시장중심이 아닌 원가중심의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철거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철거민을 위하여 특별 택지지구로 강남권인 세곡지구, 우면지구, 문정지구, 마천지구, 상암2지구 등등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택지를 조성하여 세대를 공급하기는 피차일반이지만 주택을 공급하면서 서민위주로 싸게 공급하느냐, 아니면 일반인을 상대로 비싸게 공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철거민을 위한 서민 중심법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