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4월이 곧 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날씨가 우충충하고 쌀쌀합니다.
이럴 때 수록 감기조심하시구요.
저는 얼마 전 선거법 억울함에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청년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명박과 한나라당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포털게시판에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기다가 우리가 뭣도 모르고 있는 선거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경찰서, 법원, 검찰청 등에 조사받고 벌금형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법 93조 위반하여 3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2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선거법이라는 것도 몰랐는데...조사받는데로 어리둥절 합니다.
벌써 조사받은지도 3주가 다 되가네요.
하루하루 살기가 참 두렵습니다.
경찰서에 한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제가 졸지에 경찰서에 조사받은 사실을 생각하니...죄인 같다는 생각도 들고, 떳떳하게 살지 못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다행일지 아니면 불행일지 모르겠지만...언젠가는 연락이 와서 서울중앙지검의 담당수사검사와 이야기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기일에 맞춰 재판을 받겠죠.
그런데...저는 뚜렷한 직업과 신분도 없고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준비 겸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8세 어엿한 청년입니다.
벌금을 내자하니 참 깝깝합니다. 하루하루 마음같아선 제 앞날이 어두컴컴합니다.
선거법위반에 의해 벌금형 100만원 이상받으면 제가 준비중인 공무원 시험도 5년간 못본다는데 살 길이 참 막막합니다.
일반법위반에 벌금 100만원 이상 받아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9개 게시글을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의 내용은 08년 1월경부터 이명박 정부의 내각(인수위 활동, 고소영-강부자내각 비판)에 대한 비판과 한나라당의 정책(대운하, 영어공교육 등)비판이 거의다 주류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와서 곧 바로 지우고,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 같은데에서는 절대 글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선거법에 위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티즌 다수가 이명박의 정책 보도가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다수입니다.
제가 만약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면...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보도하고 네티즌들은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데...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정책은 아니다’라는 비판하는 성격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거 뿐입니다.
또한 저는 특정정당이나 단체에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가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두렵습니다.
언제 갑자기 공소장이나 재판소환장 같은게 날려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리고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저에게 크나 큰 장애물이 될 거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도 5년간 못하고, 100만원이라는 벌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제발 선고유예나 무죄로 판결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유시민 후보님!! 기적적으로 꼭 국회에 입성하셔서...선거법 개정을 촉구드립니다.
마음으로나마 서울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